노동운동 위기진단과 대안모색 1차 세미나(5.20) 결과

총 4회로 예정돼 있는 노동운동 위기진단과 대안모색 제1차 세미나를 5월20일 진행했습니다.
커리큘럼을 읽고 아래와 같이 논의했습니다. 발제문과 토론내용 요약을 첨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미나에 참여를 원하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주환 연구위원(deadend1031@naver.com / 010-8410-1318)에게 연락주십시오.

--------------아 래--------------

<각국의 노동운동 대안전략과 실천>

[미국 사례]
- 마크 딕슨 외,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엮음, 2013, 『노동운동의 혁신과 조직화』 1~4장, pp.4~199, 노동의 지평.

[독일 사례]
- 이종래 편역, 2009, “전략적 노조주의: 위기탈출을 위한 혁신방안인가?”, 이상호, 2009,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위기와 혁신에 대한 연구자료집』, pp.140-192,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 Loswell Turner, 2009, Institutions and Activism: Crisis and Opportunity for a German Labor Movement in Declin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62, No. 3, pp. 294-312, Cornell University.

[일본 사례]
- 기노시타 다케오 지음, 임영일 옮김, 2011, 『일본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전: 21세기 일본의 노동운동론』, 3~7장, pp.50-229, 노동의 지평
- 다카수 히로히코, “유니온운동의 형성과 실태”, 마크 딕슨 외,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엮음, 2013, 『노동운동의 혁신과 조직화』, pp.331~378, 노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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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위기진단과 대안모색(Ⅱ)>
제1차 세미나(2014.05.20) 토론 내용

정리: 이주환 연구위원

1. ‘사회운동적 조직화’와 ‘개인 가입형 유니온 건설’

○ <노동운동 위기진단과 대안모색(Ⅱ)> 제1차 세미나는 미국, 독일, 일본에서 진행된 노동운동 대안 논의를 검토했음. 우리가 검토한 자료들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대안 방향은 ‘사회운동적 조직화’(미국과 독일)와 ‘개인 가입형 유니온 건설’(일본)이었음.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바탕하고 있었음.
- 노동운동이 영향력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남성/정규직 등 전통적인 조직노동자 이외의 대상을 노동조합으로 끌어들여야 함. 그런데 비조직노동자들의 상당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에게 제공되는 기업복지 및 호봉급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비전형노동자들임. 이러한 조건에 있는 이들에게는 기존의 노조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움. 기존 노동운동의 논리는 동질적인 삶의 조건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고용안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비전형노동자에게는 두 가지 모두 부재하기 때문임. 이들은 삶의 이질성 때문에 기존 노조로 단결하기 어렵고, 고용불안으로 인해 노조 가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보다 사용자의 압력과 불이익처우 가능성을 더 크게 인식함. 요컨대 이들이 처한 조건에서는 기존 노동조합의 구조와 활동은 삶의 조건 개선을 위한 효과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비전형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원논리와 조직형태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제출된 상기 두 대안 방향 중 ‘사회운동적 조직화 방안’은 비전형근로자들의 동원과 단결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상징정치와 포괄적인 캠페인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개인 가입형 유니온 건설 방안’은 개인으로 분절화돼 있는 비전형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개별 노동분쟁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의 효율적인 전달과 새로운 친밀성의 공간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음. 물론 양자는 초점이 다를 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겹치는 부분이 매우 많으며 또한 양립 가능함.

○ 한편, ‘사회운동적 조직화’와 ‘개인 가입형 유니온 건설’은 정규직남성 중심의 배타적인 운동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한국의 대안적 실천 사례들이 오래 전부터 근거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함.
- 이를 거칠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먼저, ‘사회운동적 조직화’ 성격이 강한 기존 사례들로는 △단결과 동원 자체가 사회운동일 수밖에 없는 소수자 전용 노동조합 건설(여성노조, 이주노조 등) △‘이중으로 차별받는 여성비정규직’이라는 상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서비스부문 노조 건설(간병인, 골프장캐디, 유통업체, 학교비정규직 등) △지역사회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 추진을 노동조합 건설로 유도한 사례들(최저임금/생활임금 캠페인, 발암물질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캠페인 등) 등이 있음. 다음으로, ‘개인 가입형 유니온 건설’ 성격이 강한 기존 사례들로는 △산업단지 내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 건설(지역노동자상담소, 금속노조 지역지회, 지역일반노조, 비정규센터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건설현장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 건설(화물연대, 덤프연대, 대리기사노조, 퀵서비스노조, 타워크레인노조, 건설플랜트노조, 지역건설노조 등) △특정 세대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조 건설(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 등)
- 상기 분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 참가자들의 자의적인 평가에 의한 것일 수 있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회운동적 조직화’와 ‘개인 가입형 유니온 건설’이 우리 노동운동도 이미 충분히 경험한, 상대적으로 일반화 가능성이 크며 논의할 가치가 큰 대안일 수 있다는 점임.

2. 자발성, 친밀감, 정보 기반 조직

○ ‘사회운동적 조직화’와 ‘개인 가입형 유니온 건설’은 △자발성 △친밀감 △지식과 정보 등을 적극 활성화시켜야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들로 판단됨. 비전형노동자들을 위한 단결의 경로가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이 이들의 자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 및 내부 관계망이 이들에게 친밀감을 제공해야 하고, 나아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소통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이와 관련해 다음과 본 세미나에서는 다음과 같은 참고 사례 및 아이디어들이 제기되었음. 첫째, 사회운동적 노조 혹은 개인 가입형 유니온이 개별화된 비전형노동자들에게 친밀감을 제공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서 협동조합(○○의료원노조, 일본 경험)이나 참여교육(부산지하철 사례), 혼인 및 상례 지원(민주연합노조) 등을 일상화 및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사회운동적 노조 혹은 개인 가입형 유니온은 특정 직무를 중점적으로 조직화하여, 이들에게 직무별 임금 및 고용구조, 승진체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셋째, 한편, 사회운동적 조직화 혹은 개인 가입형 유니온 건설의 주체는 대부분의 경우 기존 노동조합상급단체임. 이들은 기존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활동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득하고,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야 함.

3. 더 고려해야 할 것들: 중위노동자, 사회적 대화

○ 한편, 세미나 참가자들은 현재 한국노동운동이 △잘 조직화되어 있는 상층의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하층의 불안정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충분히 하고 있지만, △기업복지와 연공임금에서는 배제돼 있으나, 생활임금 및 고용안정은 보장받는 중간위치노동자들(예컨대 중소기업 사무직 등)을 위한 활동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판단했음. 이들을 노동운동의 참여자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조직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또한 현재 조건에서 국가 수준 ‘사회적 대화’가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지역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회적 대화는 가능하리라 판단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리라 평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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