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위기진단과 대안모색 제2차 세미나(6.12) 결과

총 4회로 예정돼 있는 노동운동 위기진단과 대안모색 제2차 세미나를 6월12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토론 결과입니다.
다음 세미나는 7월17일(목)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참여를 원하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주환 연구위원(deadend1031@naver.com / 010-8410-1318)에게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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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위기진단과 대안모색(Ⅱ)>
제2차 세미나(2014.06.12) 토론 내용

정리: 이주환 연구위원

1. 커리큘럼의 내용에 대한 대략적 평가

○ 제2차 세미나는 최근 한국에서 제기된 노동운동 대안담론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했음. 제2차 세미나에서 검토한 보고서들은 다음과 같음.
- 이호근, 2010,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원인과 대안적 모색』,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이상호, 2009,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위기와 혁신에 대한 연구자료집』,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2011, “현장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 진단․평가”, 노동운동평가대안포럼-1차.
- 노중기, 2009,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구조와 대응전략 연구”, 『동향과 전망』 77호, pp.248-280.
-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 2007, “노동운동 진단과 평가”, 사회운동포럼 1차워크샵.

○ 상기 자료들에 대한 검토 결과, 한국의 노동운동 대안담론들은 ‘원인 진단’과 ‘대안 모색’ 사이에 정합성 있는 논리적 연결구조를 생략한 경우가 자주 있었음.
- 이를테면, 기존 노동운동 대안담론은 <경제사회적 구조변화 심화> → <위기현상 발생> → <대안적 구조전환 방향제시>로 이어지는 논리구조를 갖는 경우가 자주 있었음. 각 단계 사이의 연결관계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자의적인 측면이 있었음. 세미나 참여자들은 이러한 설명구조는 위기 발생 및 심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세밀한 해명을 생략한 것이라 판단했음. 엄밀한 설명구조는 다음과 같아야 함. <경제사회적 구조변화 심화> → (기존 노동운동 전략과 전술의 효과성 약화) → <위기현상 발생> → (기존 전략과 전술을 통한 대응 강화) → <위기구조의 고착화> → (다양한 방향에서 새로운 실천들의 제기) → (새로운 실천들 중 성공사례를 조직의 전략과 전술로 수용하기) → <대안적 구조전환 방향제시>
- 요컨대 노동운동 대안담론이 현실에 조응하여 실천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할 수 있어야 함. ⑴ 경제사회적 구조변화로 인해 효과성이 약화된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 혹은 운영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⑵ 노동운동 주체들이 효과성이 약화된 전략과 전술을 고집한 것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⑶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노동운동의 기존 전략 및 전술과 구분되는 새로운 전략과 전술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⑷ 새로운 전략과 전술은 노동운동조직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운영 메커니즘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등등.

2. 향후 논의 방향

○ 이상에서 논의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미나팀은 이후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첫째, 한국 노동운동 대안담론의 공백 분석하기. 둘째, 노동운동의 기존 전략 및 전술과 구분되는 실천들이 이뤄진 사례들을 평가하기.
- 먼저, 세미나 참여자 중 이상학과 이주환이 각각 학계와 현장에서 논의된 노동운동 대안담론들을 7월18일까지 분석하여 초안을 제출하기로 함. 앞에서 세미나팀이 제시한 노동운동 대안담론 논리구조의 이념형을 분석틀로 하여, 기존의 노동운동 대안담론들이 제기한 구체적인 인과요인들을 세밀하게 범주화 및 분류하고, 그 공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함.
- 다음으로, 기존 노동운동의 전략 및 전술과 구분되는 방식으로 시도된 실천사례들을 점검하기로 함. 다음 세미나(7월17일)에서는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 학교 비정규직 및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조직화 사례(이주환)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실천, 한국비정규직네트워크의 풀뿌리운동 사례(김진두)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전략적연대 사례: “발암물질 없는 ○○지역 만들기”(이상학) 등 5개의 사례를 세미나 참여자들이 조사해 와서 함께 논의하기로 함.

3. 사례조사 보고틀

○ 세미나 참여자들은 기존 노동운동의 전략 및 전술과 구분되는 방식으로 시도된 실천사례들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틀에 따라 정리할 것임.

<○○사례>

1. 초기주체들의 문제의식과 사례 발생 계기

2. 사례의 시간적/공간적 전개와 변화
1)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전개
2) 참여주체의 증가와 변화
3) 활동영역의 확장 및 발전 방향

3. 사례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실천방식의 특징
1) 기존 전략 및 전술과 구분되는 새로운 실천방식들
2) 상대적으로 효과를 발휘한 실천 방식들
3) 새로운 실천방식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

4. 소결: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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