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표님의 블로그입니다

[연구소의 창]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87년 30주년 기념 집담회 참석 후기

2016 9월 28 - 18:55
 오랜만에 울산에 갔다 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9월 23일 개최한 “19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준비 2차 전문가 집담회” 참석이 목적이었다. 울산 상황은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 조선산업의 대량감원으로 실업률(’16.08)은 4.0%로 치솟아 2000년 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경기...

[이슈페이퍼 2016-07]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2016 9월 20 - 22:52
  [목차] Ⅰ. 문제제기Ⅱ. 박근혜정부 노동정책의 골격 및 내용 1. 전향적인 ‘대선 공약’에서 경제민주화 파기와 노동공약의 실종 2. 노동시장 구조개편 : 9. 15 노사정합의와 파기 Ⅲ.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와 퇴출제 도입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연구소의 창] 체불임금,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2016 9월 12 - 18:32
추석이 1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풍성한 한가위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지만 세상사 바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맘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 소식, 체불임금 이야기다. 여름 내내 땀 흘린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는커녕 거리로 내쫓길 상황이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체불임금 실태와 대책을 발표했다. 8월 말까지 체불액은 9471억원으로 이미 1조원에...

[연구소의 창] 경제 망칠 노동개혁

2016 8월 23 - 10:12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푹푹 찌는 폭염 속에서 한 줄기 청량수를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야기다. 이번 경축사는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 통일 문제, 대일본 메시지보다는 국내 정치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임기 말...

[이슈페이퍼 2016-06] 공공기관 고용실태 분석

2016 7월 29 - 20:40
 [목차] Ⅰ. 들어가며Ⅱ. 공공기관 고용실태 1. 임직원 현황 2. 고용형태별 규모 3. 신규채용과 청년고용 4. 여성고용 5. 장애인 고용 6. 유연근무Ⅲ. 시사점  <요약>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2015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칼럼] 분수효과와 최저임금 인상

2016 6월 14 - 10:32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조선·해운·건설·철강 등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인력감축이 다반사로 진행되어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 생산시설이 밀집해 있는 경남지역은 실업률이 지난해 4월 2.5%에서 올해 4월 3.2%로...

[연구소의 창] 문제는 정치다

2016 3월 22 - 12:03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안토니오 그람시는 “위기란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한국은 위기를 넘어 파국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여야 정치권과 재벌대기업 등 지배세력들은 한국 사회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어떤...

[이슈페이퍼2016-01]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문제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

2016 3월 7 - 14:43
  [목차] 1. 들어가는 말2.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내용 및 문제점3. 성과연봉제 시뮬레이션4. 성과연봉제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결과5. 성과연봉제와 공공기관 노조의 대응  < 요약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연구소의 창] 성과주의의 신화와 현실

2016 2월 19 - 09:57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9·15 노사정 합의가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으로 좌초되자, 정부는 노동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 5법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번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행정지침을 전격 발표했다...

경향신문 [시론]허망하기만 한 ‘노동개혁’의 속살(08.10)

2015 8월 10 - 23:34
[시론]허망하기만 한 ‘노동개혁’의 속살 아침부터 푹푹 찌던 며칠 전 경기 안산의 중소기업 노동조합 간부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선을 타고 넘어온 목소리에는 진한 한숨이 묻어났다. 점심시간 TV 뉴스를 통해 대통령 담화를 본 후에 건 전화였다. 차분한 목소리가 가슴을 짓눌렀다. “애들 취직 못하는 것이 노동자들 책임입니까. 나이 먹었다고 혜택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