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표님의 블로그입니다

[연구소의 창] 디지털 경제와 노동의 미래

2019 8월 30 - 10:23
#. 이글은 2019-08-29 06:00:00 『뉴스토마토』 '(시론)디지털 경제와 노동의 미래'에 실렸던 글 입니다.  [기사링크]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출근 시간대 가장 많은 사람이 하차하는 역은 가산디지털단지역이다. 가산디지털단지는 구로 2, 3공단이 있었던 공장...

[연구소의 창] 시혜적 노동정책을 넘어 노동존중사회로

2019 7월 26 - 11:25
#. 이 글은 '2019-07-25 06:00:00' 뉴스토마토 기사 '(시론)시혜적 노동정책을 넘어 노동존중사회로'에 실렸던 글 입니다.  [기사링크] 작성: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자 노정관계가...

[이슈페이퍼 2019-03]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진단 및 평가

2019 3월 13 - 11:40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문재인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이 마무리 수순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2017년∼2018년)이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852개 기관을, 2단계 사업(2018년)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올해는...

[연구소의 창] 역주행하는 노동존중사회

2019 3월 8 - 11:43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이글은 뉴스토마토(2019-03-07 00) 실린 칼럼입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노사정 합의에 반발하며 6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대우조선과 현대모비스 등이 참여했으나 완성차노조의 불참으로 파업의 규모나 파괴력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파업이 노동계의 조직적인 저항의...

[이슈페이퍼 2018-11] 문재인정부 1년,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 진단 및 평가

2018 7월 4 - 10:33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지난 1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모범사용자의 위상에 조응하는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정협의의 활성화,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재개 및 전공노의 법내화 등을 실천해왔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

[연구소의 창] 얼마나 더 일을 시키려고

2018 7월 3 - 11:40
작성: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시되는 ‘주 52시간’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경영계는 고용노동부에 건의문을 전달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아닌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정부도 이에...

[연구소의 창] 사회적 총파업을 둘러싼 논란

2017 7월 3 - 10:19
 민주노총은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선포하고 투쟁을 전개 중이다. 지난 29일과 30일 양일 동안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파업이 전개되었고 6월 30일엔 광화문광장에서 약 5만여 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참석한 '6·30 사회적 총파업 결의대회'가 치러졌다. 총파업 투쟁에 대한 사회적...

[연구소의 창]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노동개혁 과제

2017 5월 17 - 19:25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첫 출발은 신선하고 흠잡을 것 없다. 불통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어느새 소통의 아이콘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이 손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비서실장을 국민에게 소개했다.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인 국정교과서를 폐지했으며, 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하여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지난 12일에는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칼럼] 강요된 ‘사회적 타살’

2017 4월 19 - 22:37
 온 나라의 관심이 19대 대통령 선거에 쏠려있는 이 순간, 대선 후보들은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한 온갖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고달픈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변함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후 구속되었지만 경쟁과 효율을 으뜸 정신으로 하는 박정희 체제의 유산은 아직도 온 사회에 굳게 뿌리내려 있다. 지난...

[이슈페이퍼 2017-05]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2017 4월 5 - 03:09
 < 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  Ⅲ. 공공부문 노동개혁과 10대 과제  1. 공공부문 개혁 목표 및 방향  2.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1)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창출2)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전면 폐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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