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표님의 블로그입니다

[연구소의 창]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노동개혁 과제

2017 5월 17 - 19:25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첫 출발은 신선하고 흠잡을 것 없다. 불통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어느새 소통의 아이콘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이 손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비서실장을 국민에게 소개했다.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인 국정교과서를 폐지했으며, 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하여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지난 12일에는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칼럼] 강요된 ‘사회적 타살’

2017 4월 19 - 22:37
 온 나라의 관심이 19대 대통령 선거에 쏠려있는 이 순간, 대선 후보들은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한 온갖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고달픈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변함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후 구속되었지만 경쟁과 효율을 으뜸 정신으로 하는 박정희 체제의 유산은 아직도 온 사회에 굳게 뿌리내려 있다. 지난...

[이슈페이퍼2017-05]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2017 4월 5 - 03:09
 < 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  Ⅲ. 공공부문 노동개혁과 10대 과제  1. 공공부문 개혁 목표 및 방향  2.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1)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창출2)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전면 폐기 3)...

[칼럼] 무능한 자본, 기업 틀에 갇힌 노동

2017 3월 29 - 23:28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로 확정됨에 따라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수많은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동안 망가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보듬어 안겠다는 공약들이 대다수다. 하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국민들의 마음은...

[연구소의 창] 이생망과 일자리 공약

2017 2월 28 - 00:56
 대선주자들이 앞 다투어 일자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일자리 공약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용 문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0만9000명을 넘어섰고,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2.5%로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다. 실업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엉켜있어 어설픈 희망을 입...

[연구소의 창] 2017년 노사관계의 열쇠말

2017 1월 10 - 19:12
 박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 일정은 오리무중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사회 전망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안팎의 여건은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다. 고용노사관계에 국한해 보더라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노사관계가 요동칠...

[연구소의 창] 촛불항쟁과 사회개혁의 과제

2016 12월 20 - 22:37
 10월29일 첫 번째 촛불집회가 점화한 지 벌써 50일을 넘어서고 있다. 2만명에서 시작된 촛불집회는 전국 방방곡곡 200만명의 촛불항쟁으로 확산되었고 그 힘은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독일의 유력주간지 ‘디 자이트(Die Zeit)’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회가 의결했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용감하고 열정적인...

[연구소의 창] 누가 택시발전법을 껍데기로 만드는가

2016 11월 28 - 19:10
 1984년 11월30일, 서른여섯의 택시노동자 박종만은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은 채 스스로 몸에 석유를 뒤집어썼다. “내 한 목숨 희생되더라도 더 이상 기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고은 시인은 ‘만인보’의 박종만 편에서 택시노동자의 원성이었던 도급제와 사납금제를 고발한다...

[연구소의 창] 전경련 스스로 해체하라

2016 11월 7 - 22:13
 온 나라가 최순실 이야기다. ‘이게 나라인가’라는 탄식이 시나브로 분노로 표출된다. 야권의 대선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정국이다. 국민의 분노, 무너진 자존심과 허탈감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나. 우회로는 없고, 정도가 답이다.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자를...

[연구소의 창]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몰골

2016 10월 14 - 02:05
 2016년 노동쟁의가 시간이 갈수록 수그러들기는커녕 확대되는 양상이다. 철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파업이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되었고, 화물연대도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의 교섭도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는 등 혼란을 겪으며 12일에야 2차 합의안이 나왔다. 노동쟁의의 확산 및 격화는 노동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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