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님의 블로그입니다

[자료]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일자리 예산안

2009 10월 14 - 00:00
별첨 파일은 2009년 10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시민주권 민생민주국민회의주최로 열린 2010년 예산안 대토론회 "국가부채 급증. 그대로 멈춰라! 4대강 삽질예산을 일자리 민생예산으로"에서 발제한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일자리 예산안" 전문입니다.

[칼럼] 노동부 ‘사기극’에 사과는 없다(한겨레신문 시론 2009.9.11)

2009 9월 13 - 00:00
지난해 가을은 경제위기다 뭐다 해서 온통 세상이 뒤숭숭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지 않으면 올해 7월 100만명이 해고되는 고용대란이 일어난다고 예언했다. 올해가 경제위기라지만 아직 실업자는 100만명이 안 된다. 도대체 법률 조항 하나 때문에 실업자가 100만명 늘어난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자료] 비정규직 보호법 주요 쟁점

2009 6월 23 - 00:00
이 글은 민주노총 정책실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의 공동 의뢰로 작성한 것으로, 지난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와 5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문회의에서 발제한 ‘비정규직 보호법 제개정 효과’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자료] 한국의노동2007(출판물)

2009 6월 17 - 00:00
별첨 파일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후원으로 2007년 10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의 노동 2007" 책자 전문입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이 한국 사회를...

[자료] 한국의 노동 2009

2009 6월 1 - 00:00
이 글은 지난 5월 26일 대구참여연대가 주최한 경제교실 3강에서 사용한 강의교안입니다

[자료] 성별 ․ 고용형태별 차별실태와 개선방향

2009 6월 1 - 00:00
이 글은 지난 5월 27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여성정책 토론회 ‘노동시장 내 차별실태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자료] 비정규직 보호법 제․개정 효과

2009 5월 13 - 00:00
지난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대폭 수정 보완해서 5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자문회의 발제용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칼럼] 대졸초임깎으면일자리가늘어나나?(동아일보 토론마당 2009.3.11)

2009 3월 11 - 00:00
올해도 어김없이 50만 젊은이가 대학 문을 나선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좋은 꿈도 꿀 만한데 대부분 백수다. 그나마 일자리도 인턴이나 비정규직이기 십상이다. 운 좋게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1년 선배보다 많게는 30%까지 월급이 깎인다. 지독히도 운이 나쁜 세대다. 요즈음 일자리 나누기는 유행어가 되고 있다. 본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자료] 한국과 일본의 대졸초임 비교: 전경련의 황당한 대졸초임 삭감근거

2009 3월 3 - 00:00
O 전경련은 2월 25일 대졸초임 삭감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대졸초임이 일본보다 높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님. - 경총이 조사한 대졸초임과 전경련이 제시한 대졸초임 삭감기준은 상여금을 포함한 월임금총액 기준인데 비해, 일본 경단련과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대졸초임은 정액급여 기준임. 그럼에도 전경련은 일본의 대졸초임 ‘정액급여 2,...

[칼럼] 이명박 정부 일자리정책 1년(한겨레신문 2009.2.26)

2009 2월 26 - 00:00
경제 살리기와 ‘연 7% 성장으로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한 해가 지났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 꼴찌고, 지난달엔 일자리가 십만 자리나 사라졌다. 이제는 황당한 공약(空約)으로 판명난 지 오래지만, 작년 이맘때는 꽤 그럴듯한 공약(公約)으로 믿었던 사람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