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님의 블로그입니다

성별 ․ 고용형태별 차별실태와 개선방향

2009 6월 1 - 00:00
이 글은 지난 5월 27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여성정책 토론회 ‘노동시장 내 차별실태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제․개정 효과

2009 5월 13 - 00:00
지난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대폭 수정 보완해서 5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자문회의 발제용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실태

2009 4월 28 - 00:00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노동사회』제143호(2009년 5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8월 현재 노동자 1,610만명 가운데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154만명(9.5%)이고, 1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763만명(47.4%)이다.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사업체규모에 따른...

대졸초임깎으면일자리가늘어나나?(동아일보2009.3.11토론마당)

2009 3월 11 - 00:00
올해도 어김없이 50만 젊은이가 대학 문을 나선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좋은 꿈도 꿀 만한데 대부분 백수다. 그나마 일자리도 인턴이나 비정규직이기 십상이다. 운 좋게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1년 선배보다 많게는 30%까지 월급이 깎인다. 지독히도 운이 나쁜 세대다. 요즈음 일자리 나누기는 유행어가 되고 있다. 본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졸초임 비교: 전경련의 황당한 대졸초임 삭감근거

2009 3월 3 - 00:00
O 전경련은 2월 25일 대졸초임 삭감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대졸초임이 일본보다 높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님. - 경총이 조사한 대졸초임과 전경련이 제시한 대졸초임 삭감기준은 상여금을 포함한 월임금총액 기준인데 비해, 일본 경단련과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대졸초임은 정액급여 기준임. 그럼에도 전경련은 일본의 대졸초임 ‘정액급여 2,...

이명박 정부 일자리정책 1년(한겨레신문칼럼2009.2.26)

2009 2월 26 - 00:00
경제 살리기와 ‘연 7% 성장으로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한 해가 지났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 꼴찌고, 지난달엔 일자리가 십만 자리나 사라졌다. 이제는 황당한 공약(空約)으로 판명난 지 오래지만, 작년 이맘때는 꽤 그럴듯한 공약(公約)으로 믿었던 사람도...

'7월 고용대란설'의 허구(한겨레신문칼럼2009.2.3)

2009 2월 3 - 00:00
“재개발을 한다며 가게를 비우라고 통지를 받기 전까지, … 우리 가족은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족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를 거리로 내몰고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까? 아버지는 수천 도의 화염 속에서 돌아가시고, 무릎뼈가 다 으스러진 우리 막내가 목발을 짚고 감옥에 갇히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결정요인: OLS 회귀분석과 분위회귀분석

2009 1월 30 - 00:00
이 논문은 한국노사관계학회 학회지 "산업관계연구" 제19권 2호(2009년 6월 발간)에 게재된 글입니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임금결정요인분석은 대부분 사업체조사를 사용하고 시간당임금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사업체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고, 종속변수를 시간당임금과 월평균임금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2009 1월 9 - 00:00
별첨 파일은『산업노동연구』제14권 제2호에 실린 김유선(2008),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전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9~91년과 2004~7년에 이루어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과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통상적인 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병행해서 추정한...

최고임금제를 실시하자!(한겨레신문칼럼2009.1.6)

2009 1월 6 - 00:00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원이다. 하루 여덟 시간, 한 달 25일 일하면 80만원이고, 휴일수당까지 받으면 9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일 년 내내 일거리가 있으면 연봉 천만원쯤 된다. 지난달에는 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에게 최저임금액이 적정한지 물었다. ‘너무 적다’가 72.4%, ‘적정하다’가 24.6%, ‘너무 많다’가 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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