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님의 블로그입니다

한국의노동2007

2009 6월 17 - 00:00
별첨 파일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후원으로 2007년 10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의 노동 2007" 책자 전문입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이 한국 사회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2009 6월 17 - 00:00
이 글은 2007년 12월 노사정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글과, 2008년 6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2008 제주인권회의’에서 발표한 글을 대폭 줄여서, 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노동사회' 2008년 9월호(통권 제135호)에 실었던 글입니다. 뒤늦게 올립니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9년 3월 경활부가조사 결과)

2009 6월 3 - 00:00
별첨 파일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노동사회" 2009년 6월호(통권 144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는 840만명으로...

성별 ․ 고용형태별 차별실태와 개선방향

2009 6월 1 - 00:00
이 글은 지난 5월 27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여성정책 토론회 ‘노동시장 내 차별실태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한국의 노동 2009

2009 6월 1 - 00:00
이 글은 지난 5월 26일 대구참여연대가 주최한 경제교실 3강에서 사용한 강의교안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제․개정 효과

2009 5월 13 - 00:00
지난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대폭 수정 보완해서 5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자문회의 발제용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실태

2009 4월 28 - 00:00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노동사회』제143호(2009년 5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8월 현재 노동자 1,610만명 가운데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154만명(9.5%)이고, 1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763만명(47.4%)이다.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사업체규모에 따른...

대졸초임깎으면일자리가늘어나나?(동아일보2009.3.11토론마당)

2009 3월 11 - 00:00
올해도 어김없이 50만 젊은이가 대학 문을 나선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좋은 꿈도 꿀 만한데 대부분 백수다. 그나마 일자리도 인턴이나 비정규직이기 십상이다. 운 좋게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1년 선배보다 많게는 30%까지 월급이 깎인다. 지독히도 운이 나쁜 세대다. 요즈음 일자리 나누기는 유행어가 되고 있다. 본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졸초임 비교: 전경련의 황당한 대졸초임 삭감근거

2009 3월 3 - 00:00
O 전경련은 2월 25일 대졸초임 삭감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대졸초임이 일본보다 높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님. - 경총이 조사한 대졸초임과 전경련이 제시한 대졸초임 삭감기준은 상여금을 포함한 월임금총액 기준인데 비해, 일본 경단련과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대졸초임은 정액급여 기준임. 그럼에도 전경련은 일본의 대졸초임 ‘정액급여 2,...

이명박 정부 일자리정책 1년(한겨레신문칼럼2009.2.26)

2009 2월 26 - 00:00
경제 살리기와 ‘연 7% 성장으로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한 해가 지났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 꼴찌고, 지난달엔 일자리가 십만 자리나 사라졌다. 이제는 황당한 공약(空約)으로 판명난 지 오래지만, 작년 이맘때는 꽤 그럴듯한 공약(公約)으로 믿었던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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