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님의 블로그입니다

정부가 노조 단결권 침해해서야(한겨레신문 2009.9.29 시론)

2009 10월 14 - 00:00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차마 전경련도 하지 못할 얘기를 국책연구기관의 장이, 그것도 국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하다니? 설마 하는 생각에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에 접속했다. 사실이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몇 차례 이어지자, 소신은 얼마 안...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일자리 예산안

2009 10월 14 - 00:00
별첨 파일은 2009년 10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시민주권 민생민주국민회의주최로 열린 2010년 예산안 대토론회 "국가부채 급증. 그대로 멈춰라! 4대강 삽질예산을 일자리 민생예산으로"에서 발제한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일자리 예산안" 전문입니다.

노동부 ‘사기극’에 사과는 없다(한겨레신문 시론 2009.9.11)

2009 9월 13 - 00:00
지난해 가을은 경제위기다 뭐다 해서 온통 세상이 뒤숭숭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지 않으면 올해 7월 100만명이 해고되는 고용대란이 일어난다고 예언했다. 올해가 경제위기라지만 아직 실업자는 100만명이 안 된다. 도대체 법률 조항 하나 때문에 실업자가 100만명 늘어난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비정규직 보호법 주요 쟁점

2009 6월 23 - 00:00
이 글은 민주노총 정책실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의 공동 의뢰로 작성한 것으로, 지난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와 5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문회의에서 발제한 ‘비정규직 보호법 제개정 효과’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한국의노동2007

2009 6월 17 - 00:00
별첨 파일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후원으로 2007년 10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의 노동 2007" 책자 전문입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이 한국 사회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2009 6월 17 - 00:00
이 글은 2007년 12월 노사정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글과, 2008년 6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2008 제주인권회의’에서 발표한 글을 대폭 줄여서, 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노동사회' 2008년 9월호(통권 제135호)에 실었던 글입니다. 뒤늦게 올립니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9년 3월 경활부가조사 결과)

2009 6월 3 - 00:00
별첨 파일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노동사회" 2009년 6월호(통권 144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는 840만명으로...

성별 ․ 고용형태별 차별실태와 개선방향

2009 6월 1 - 00:00
이 글은 지난 5월 27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여성정책 토론회 ‘노동시장 내 차별실태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한국의 노동 2009

2009 6월 1 - 00:00
이 글은 지난 5월 26일 대구참여연대가 주최한 경제교실 3강에서 사용한 강의교안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제․개정 효과

2009 5월 13 - 00:00
지난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대폭 수정 보완해서 5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자문회의 발제용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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