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님의 블로그입니다

[이슈페이퍼 2010-05] 10대 청소년 노동실태

2010 3월 29 - 00:0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년 8월)에서 10대 청소년(15~19세)들의 노동실태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대 청소년 329만 4천 명 가운데 취업자는 21만 3천 명이다. 학력별로 대학(또는 전문대) 재학생이 14만 4천 명(67.3%), 중고교 졸업생(또는 중퇴)이 4만 2천 명(19.6%), 중고교...

[이슈페이퍼 2010-04] 경제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

2010 3월 22 - 00:00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감소했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주로 취약계층 일자리가 감소했다. 1998년에는 ‘제조업 생산직 상용직’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다면, 2009년에는...

[자료] 강의교안_ 개정 노조법 해설과 대응방향

2010 3월 3 - 00:00
별첨 파일은 "개정 노조법 해설과 대응방향" 강의교안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슈페이퍼 2010-03]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정책 평가

2010 2월 25 - 00:00
별첨 파일은 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이슈페이퍼 노동사회 2010-3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정책 평가" 전문입니다.

[이슈페이퍼 2010-01] 개정 노동조합법 평가와 대응방향

2010 1월 21 - 00:00
별첨 파일은 지난 1월 12일 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제75차 노동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 보완한, 이슈페이퍼 노동사회 2010-1 "개정 노동조합법 평가와 대응방향" 전문입니다.

[자료] 국회환노위 복수노조전임자공청회(12.14) 자료집

2009 12월 15 - 00:00
별첨 파일은 12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의견진술 전문입니다.

[자료] 전국 사업체 비정규직(기간제) 실태조사 결과

2009 10월 23 - 00:00
노동부가 지난 7~8월에 11,426개 표본 사업체(근로자 234만1,398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사업체 비정규직(기간제) 실태조사’를 추미애 의원실 의뢰로 다시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9년 7월 현재 기간제 사용사업체는 19만개(37.6%)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203만명(16.5%)이다. 이 가운데...

[칼럼]정부가 노조 단결권 침해해서야(한겨레신문 시론 2009.9.29)

2009 10월 14 - 00:00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차마 전경련도 하지 못할 얘기를 국책연구기관의 장이, 그것도 국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하다니? 설마 하는 생각에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에 접속했다. 사실이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몇 차례 이어지자, 소신은 얼마 안...

[자료]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일자리 예산안

2009 10월 14 - 00:00
별첨 파일은 2009년 10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시민주권 민생민주국민회의주최로 열린 2010년 예산안 대토론회 "국가부채 급증. 그대로 멈춰라! 4대강 삽질예산을 일자리 민생예산으로"에서 발제한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일자리 예산안" 전문입니다.

[칼럼] 노동부 ‘사기극’에 사과는 없다(한겨레신문 시론 2009.9.11)

2009 9월 13 - 00:00
지난해 가을은 경제위기다 뭐다 해서 온통 세상이 뒤숭숭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지 않으면 올해 7월 100만명이 해고되는 고용대란이 일어난다고 예언했다. 올해가 경제위기라지만 아직 실업자는 100만명이 안 된다. 도대체 법률 조항 하나 때문에 실업자가 100만명 늘어난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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