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님의 블로그입니다

이슈페이퍼 2014-04 임금체계가 임금수준과 고용구조 및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2014 2월 17 - 14:30
흔히 ‘연공임금(호봉급)은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직능급이나 직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하게 된다. 하지만 연공급 등의 임금체계가 실제로 임금수준과 고용구조,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자료(2005~...

이슈페이퍼 2014-03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

2014 2월 5 - 13:40
이 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연구(2013년 12월)」보고서의 총론 부분을 재정리한 글입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병원, 아파트 등 민간부문에서 청소, 경비, 식당 업무는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일반적이며,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매년 반복해서 기간제...

이슈페이퍼 2014-01 세대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2014년 1월)

2014 1월 23 - 09:57
이 글은 2013년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 과제로 작성한 「정치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전략 검토 - 경제고용상황을 중심으로」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분석결과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한 동안 “2030은 진보적 개혁적이고 5060은 보수적”이라는 담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하지만 ‘세대(연령)별 고용사정과...

이슈페이퍼 2013-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년 8월)

2013 11월 19 - 13:5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3년 8월에는 837만 명(45.9%)으로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이슈페이퍼2013-6 고용률 70%, 평가와 과제

2013 9월 9 - 14:29
o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 이후 점검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70%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o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이슈페이퍼 2013-4 통상임금 산정방식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책

2013 6월 6 - 23:06
이 글은 2013년 5월 30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통상임금 관련 법률해석의 올바른 정립과 임금체계의 개선방향”과, 6월 5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주최한 노사정대토론회 “통상임금,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o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이슈페이퍼 2013-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년 3월)

2013 6월 6 - 22:5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3년 3월에는 818만 명(46.1%)으로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한국의 산별노조 : 진단과 과제

2012 11월 20 - 00:00
첫번째 파일은 2012년 10월 31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주최한 "한국, 독일, 프랑스 산별노조 : 진단과 과제"에서 발제한 "한국의 산별노조 : 진단과 과제" 발표문(ppt)이고, 두번째 파일은 이를 풀어 2012년 11월 19일자 매일노동뉴스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23"에 게재한 글입니다.

[2012년 이슈페이퍼 6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2012 11월 8 - 00:0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이, 2010년 3월 828만 명을 저점으로 2011년 3월 831만 명, 2012년 3월 837만 명, 8월 848만 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

[2012년 이슈페이퍼 4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2012 6월 5 - 00:0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이, 2010년 3월 828만 명을 저점으로 2011년 3월 831만 명, 2012년 3월 837만 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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