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님의 블로그입니다

이슈페이퍼2013-6 고용률 70%, 평가와 과제

2013 9월 9 - 14:29
o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 이후 점검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70%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o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이슈페이퍼 2013-4 통상임금 산정방식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책

2013 6월 6 - 23:06
이 글은 2013년 5월 30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통상임금 관련 법률해석의 올바른 정립과 임금체계의 개선방향”과, 6월 5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주최한 노사정대토론회 “통상임금,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o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이슈페이퍼 2013-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년 3월)

2013 6월 6 - 22:5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3년 3월에는 818만 명(46.1%)으로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한국의 산별노조 : 진단과 과제

2012 11월 20 - 00:00
첫번째 파일은 2012년 10월 31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주최한 "한국, 독일, 프랑스 산별노조 : 진단과 과제"에서 발제한 "한국의 산별노조 : 진단과 과제" 발표문(ppt)이고, 두번째 파일은 이를 풀어 2012년 11월 19일자 매일노동뉴스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23"에 게재한 글입니다.

[2012년 이슈페이퍼 6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2012 11월 8 - 00:0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이, 2010년 3월 828만 명을 저점으로 2011년 3월 831만 명, 2012년 3월 837만 명, 8월 848만 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

[2012년 이슈페이퍼 4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2012 6월 5 - 00:0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이, 2010년 3월 828만 명을 저점으로 2011년 3월 831만 명, 2012년 3월 837만 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2012년 이슈페이퍼3]근로소득 불평등

2012 5월 17 - 00:00
『국세통계연보』에 실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를 사용해서 근로소득 불평등 실태를 계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근로소득자의 임금불평등 지니계수는 2009년 0.494, 2010년 0.503으로 매우 높다. 둘째, 연간 근로소득 1천2백만원(월 백 만 원)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는 2010년 570만 명(...

[칼럼] 비정규직 대책 좋은 예 보여준 서울시(2012.4.17 경향신문)

2012 4월 18 - 00:00
[칼럼] 비정규직 대책 좋은 예 보여준 서울시(2012.4.17 경향신문) 필자가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는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하는 말 자체가 없었다. 일자리 하면 요즘 말로 으레 정규직이었고, 큰 잘못을 범하지 않는 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없었다.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달러가 채 안됐다. 한데 1인당...

[2012년 이슈페이퍼2]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실태

2012 3월 20 - 00:00
지난 3월 7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인천시, 지자체 비정규직 비율 21.3% 최고" 기사의 원자료로, 작년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자료를, 해당 기관 명칭을 추적해서 재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은 20.1%로 5년 전인 2006년과 거의 동일함. o...

토론회 발표문 "19대 총선 양 노총과 제 정당의 노동공약 비교 평가 -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2012 3월 15 - 00:00
3월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동 주최로 "양 노총 각 정당 노동정책 공약 비교 평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별첨 파일은 3개 주제발표 중 하나인 "19대 총선 양 노총과 제 정당의 노동공약 비교 평가 - 비정규직과 최저임금"(김유선)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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