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님의 블로그입니다

[이슈페이퍼2014-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4년 3월)

2014 6월 11 - 08:3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4년 3월에는 823만 명(44.7%)으로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잘못...

[이슈페이퍼2014-16] 노동통계와 노동정책 :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별 고용비중 차이

2014 6월 3 - 08:50
사업체 기준으로는 중소영세업체 노동자가 1,605만 명(88%)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기업체 기준으로는 정부와 대기업 노동자가 696만 명(44%)으로 절반가량 된다. 예컨대 자동차 완성업체 영업판매소 직원이라면, 기업체기준으로는 대기업이지만 사업체 기준으로는 중소영세업체 소속이다.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은행원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정부는...

[이슈페이퍼 2014-15]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

2014 5월 29 - 13:43
이 글은 지난 5월 17일 서울대학교 노동법 연구회가 개최한 2014년 춘계학술대회 “노동법의 사각지대(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영세사업장에서 노동법 적용”에서 발표한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를 이슈페이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8월 현재 노동자 1,824만 명 가운데 300인...

[이슈페이퍼 2014-14] 최저임금 결정기준

2014 5월 28 - 14:04
이 글은 2014년 5월 27일 최저임금연대가 주최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계층이 양산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말 대통령...

[이슈페이퍼2014-10]임금체계 개편 논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2014 3월 27 - 22:20
이 글은 한국노동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가 주최한 2014년 춘계공동학술대회 『임금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2014년 3월 26일)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공급(호봉급)은 악(惡)이고 직능급이나 직무급은 선(善)’이라는 암묵적 전제 아래 ‘연공급을 직능급이나 직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하게 된다...

[이슈페이퍼2014-05]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2014 2월 27 - 09:56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협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요술방망이를 동원해 과거 임금 지급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에서 합의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과거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노동부는 다시 ‘재직자 요건’이란 황당한 논리를 동원해 절반가량...

이슈페이퍼 2014-04 임금체계가 임금수준과 고용구조 및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2014 2월 17 - 14:30
흔히 ‘연공임금(호봉급)은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직능급이나 직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하게 된다. 하지만 연공급 등의 임금체계가 실제로 임금수준과 고용구조,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자료(2005~...

이슈페이퍼 2014-03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

2014 2월 5 - 13:40
이 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연구(2013년 12월)」보고서의 총론 부분을 재정리한 글입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병원, 아파트 등 민간부문에서 청소, 경비, 식당 업무는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일반적이며,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매년 반복해서 기간제...

이슈페이퍼 2014-01 세대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2014년 1월)

2014 1월 23 - 09:57
이 글은 2013년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 과제로 작성한 「정치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전략 검토 - 경제고용상황을 중심으로」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분석결과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한 동안 “2030은 진보적 개혁적이고 5060은 보수적”이라는 담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하지만 ‘세대(연령)별 고용사정과...

이슈페이퍼 2013-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년 8월)

2013 11월 19 - 13:5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3년 8월에는 837만 명(45.9%)으로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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