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님의 블로그입니다

[이슈페이퍼2014-23]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

2014 12월 8 - 16:23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2014년 3월)’을 분석한 결과,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36.3%로, 간접고용 비정규직(30.2%)이 직접고용 비정규직(6.1%)보다 5배 많다. 현대중공업, 포스코, 롯데 그룹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 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슈페이퍼2014-2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4년 8월)

2014 11월 17 - 11:37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2014년 3월 823만 명(44.7%)까지 감소하던 비정규직 규모가 2014년 8월에는 852만 명(45.4%)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이슈페이퍼 2014-20]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2014 9월 1 - 09:01
최근 나라 안팎에서는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중고교 교과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가르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이슈페이퍼 2014-19]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2014 7월 9 - 13:34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제 첫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가 심상정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동부 원자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2,942개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36만 명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23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7.3%로 통계청 조사(13.4%)보다...

[이슈페이퍼2014-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4년 3월)

2014 6월 11 - 08:3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4년 3월에는 823만 명(44.7%)으로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잘못...

[이슈페이퍼2014-16] 노동통계와 노동정책 :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별 고용비중 차이

2014 6월 3 - 08:50
사업체 기준으로는 중소영세업체 노동자가 1,605만 명(88%)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기업체 기준으로는 정부와 대기업 노동자가 696만 명(44%)으로 절반가량 된다. 예컨대 자동차 완성업체 영업판매소 직원이라면, 기업체기준으로는 대기업이지만 사업체 기준으로는 중소영세업체 소속이다.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은행원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정부는...

[이슈페이퍼 2014-15]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

2014 5월 29 - 13:43
이 글은 지난 5월 17일 서울대학교 노동법 연구회가 개최한 2014년 춘계학술대회 “노동법의 사각지대(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영세사업장에서 노동법 적용”에서 발표한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를 이슈페이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8월 현재 노동자 1,824만 명 가운데 300인...

[이슈페이퍼 2014-14] 최저임금 결정기준

2014 5월 28 - 14:04
이 글은 2014년 5월 27일 최저임금연대가 주최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계층이 양산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말 대통령...

[이슈페이퍼2014-10]임금체계 개편 논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2014 3월 27 - 22:20
이 글은 한국노동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가 주최한 2014년 춘계공동학술대회 『임금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2014년 3월 26일)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공급(호봉급)은 악(惡)이고 직능급이나 직무급은 선(善)’이라는 암묵적 전제 아래 ‘연공급을 직능급이나 직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하게 된다...

[이슈페이퍼2014-05]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2014 2월 27 - 09:56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협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요술방망이를 동원해 과거 임금 지급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에서 합의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과거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노동부는 다시 ‘재직자 요건’이란 황당한 논리를 동원해 절반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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