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님의 블로그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실태와 개선방향

2015 7월 10 - 15:06
이 글은 201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보고서 - 김유선(2011), “최저임금 수준평가와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 의 제7장 제2절을 업데이트하면서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올해 토론회에서 몇 차례 발표했으며, 2016년 최저임금 액수가 결정된 뒤 새로이 찾는 분들이 많아 이 곳에 올립니다.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2015 6월 28 - 12:25
이 글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2015.6.24,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제발표문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슈페이퍼2015-07]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3월)

2015 6월 16 - 07:4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 55.8%를 정점으로 2015년 3월에는 44.6%로 8년 사이 11.2%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이슈페이퍼2015-06]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2015 5월 6 - 15:55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4월 22일)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들어가는 말 II. 진단 1. 고용불안정 가. 근속년수 나. 비정규직 2. 소득불평등 가.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인건비 비중 라.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

[이슈페이퍼2015-05]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2015 4월 20 - 16:48
이 글은 심상정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4월 15일)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 수령 노동자)는 121만 명이고 영향률은 6.5%다.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2013년 8월 140만 명(7.7%)에서...

[연구소의 창]최저임금 인상, 무엇을 망설이나/김유선

2015 3월 20 - 08:19
임금불평등이 커지고 저임금계층이 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말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 조정치'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 또한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을 공약했다. 그리고 올 3월엔 최경환 부총리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최저임금 적정수준과 고용효과

2015 3월 16 - 20:18
2015년 3월 16일 이인영 의원실이 주최한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적정수준과 고용효과"란 제목으로 발표한 글입니다. 작년에 이슈페이퍼로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최저임금 고용효과" 중 일부를 업데이트 하고 수정 보완했습니다.

[이슈페이퍼2015-03] 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과제

2015 3월 12 - 16:52
이 글은 한국노총(3월 11일)이 주최한 여성정책토론회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성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이 중첩되어 있음. -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35.9%, 시간당 임금은 41.8%임...

[이슈페이퍼2015-02]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2015 2월 10 - 13:19
이 글은 여성노조(1월 20일), 민주정책연구원(1월 22일), 경제노동학회(1월 24일), 한국노총(1월 29일), 추미애 의원실(2월 5일)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하면서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노동시장 양극화는 ‘정규직 과보호’가 아닌 ‘재벌 과보호’에서 비롯된 것임. -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이슈페이퍼2015-01] 기간제법 시행 효과

2015 1월 12 - 15:29
통계청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20차례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를 결합해 하나의 합동 자료(pooled data)를 구축한 뒤, 인적 속성(성, 혼인, 연령, 학력)과 사업체 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유무) 및 경기변동(실업률)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간제법 시행 효과를 살펴봤다. 분석결과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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