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님의 블로그입니다

비정규직규모와실태(2003.8부가조사결과)

2003 10월 27 - 00:00
이 글은 통계청이 2003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로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펴내는 "노동사회" 2003년 12월호에 실을 글입니다. 분석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02년 8월 772만명(임금노동자의 56.6%)에서 2003년 8월 784만명(...

노동부 선진화 방안 평가 - 노사관계 측면을 중심으로

2003 10월 6 - 00:00
10월 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함께 주최하는 '노동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평가' 토론회에서 제2 발제문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평가 - 노사관계 측면을 중심으로' 전문을 별첨 파일로 올립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 선진화 방안은,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과, ⑴...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2003 9월 2 - 00:00
9월 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9월 5일 토론회 제2부 발제문인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 사회통합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 전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1위이다.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노동시장, 고용, 임금에 대한 장기 탄력성,...

2002년 지나친 임금인상 ?

2003 8월 20 - 00:00
별첨 파일은 노동사회 2003년 9월호에 게재한 글로, '최근 임금인상률이 생산성증가율을 상회했고, 국제경쟁력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노동연구원측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밝힌 글입니다. * 관련기사(프레시안)

1980년대이래 비정규직 증가원인

2003 7월 21 - 00:00
별첨 파일은 김유선(2003)의 박사학위 논문인“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가운데 결론 부분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노동사회" 2003년 8월호에 게재한 글입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2003 7월 20 - 00:00
별첨 파일은 김유선(2003)의 박사학위 논문인“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전문입니다. 논문 목차와 국문초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제3장 연구 방법 제4장 개인의 비정규직 취업 결정요인 (제1논문) 제5장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결정요인 (제2논문) 제6장 비정규직...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 결정요인

2003 5월 17 - 00:00
한국노동연구원이 5월 15일 개최한 제1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 결정요인' 전문입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며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체 사업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면 14개 설명변수 가운데 4개(계절변동, 비임금 노동비용, 노조유무, 파업유무)를 제외한 10개 변수가 유의미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

비정규직 결정요인

2003 2월 24 - 00:00
별첨 파일은 2월 2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4차 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결정요인’전문입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며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적속성(성별혼인, 연령, 학력), 기업속성(산업, 직종, 규모), 노조유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것은 노동공급, 노동수요 등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모두 비정규직...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II

2003 2월 16 - 00:00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를 구분하여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유연성, 임금 유연성을 미국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노동시장 유연성은 장단기 탄력성과 조정속도 모두 한국이 높고,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한국의 노동시장 조정속도는 더욱 증가했다. 둘째, 고용 유연성은 장기 탄력성은 한국이 높고 단기 탄력성은 미국이...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2003 2월 10 - 00:00
이글은 세계1위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자랑하는 미국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장기 탄력성이 2.5배, 조정속도가 4배 높다는 점을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밝히고 있다. 연구소가 발행하는 월간 2월호 게재. * 관련 보도자료 노동시장 유연화, 미국보다 커 김유선 부소장,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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