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님의 블로그입니다

[칼럼] 노동부 왜 이러나?(한겨레신문 2008.10.23)

2008 10월 30 - 00:00
지난주 국제노동기구(ILO)는 ‘금융세계화 시대의 소득불평등’이란 제목으로 2008년 세계노동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 지속된 경기 확장기에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가 크게 늘어났다. 최근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로 발생하는 비용은 서민층에 전가될 것이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소득불평등은 이미 위험수위를...

[칼럼] 비정규직의 사회경제적 폐해(한겨레신문 2008.9.30)

2008 10월 2 - 00:00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휩쓸고 간 뒤, 빈자리는 하나둘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860만 비정규직 가운데 한 달 월급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440만명이다. 이 가운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구주는...

[칼럼]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한겨레신문 2008.9.4)

2008 9월 11 - 00:00
* 편집전 칼럼원고 전문입니다. *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사관계 분야도, 미국을 스탠더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정책을 논의할 때도 우리 현실보다는 미국은 어떠냐가 주된 관심사다. 한국과 미국은 낮은 조직률과 협약적용률, 기업별 교섭과 적대적 노사관계 등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미국은 대기업 비중이 높고, 한국은 중소영세업체...

[칼럼] 거꾸로 가는 강만수 경제팀(한겨레신문 2008.7.22)

2008 7월 24 - 00:00
지난주 화요일 아침신문에 “한국은 상위 10%와 하위 10%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4.5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크다”는 기사가 실렸다. 작년 이맘때 보도해야 했을 묵은 자료를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것으로, 올해 노동자들 임금 격차는 한국이 4.6배로 미국(4.8배) 다음인 두 번째다. 그러나 실제 임금 격차는 한국이...

[자료] 국민생활고통지수

2008 7월 16 - 00:00
민주노총이 지난 7월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물가폭등, 해결책은 없는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갈수록 악화되는 국민생활 고통" 발제문입니다.

[자료] 기간제보호법 영향분석

2008 7월 1 - 00:00
별첨 파일은 지난 6월 24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향"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칼럼] 88만원 이하 저임금은 없애자!(한겨레신문 2008.6.26)

2008 6월 26 - 00:00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다. 몇 달을 보내다가 ‘공부나 해야겠다’며 늦깎이로 학교를 다녔다. 20년 만에 대학의 젊은 벗들과 어울리다 보니,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사실에 놀랐고, ‘하는 공부가 대부분 취직시험 준비’라는 사실에 놀랐다. 내가 대학에 다니던 70년대는 캠퍼스에 경찰병력이 상주하고,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 몇...

[칼럼]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은가?(한겨레신문 2008.6.3)

2008 6월 4 - 00:00
1980년 봄 용산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군에 입대할 때 얘기다. 인솔자인 현역병의 첫마디가 “어이 신병, 희망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였다. 이 말이 신병에게 주는 위안이라기보다는 현역병 자신에게 던지는 위안임을 안 것은, 졸병 생활에 익숙해진 한참 뒤였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MB 퇴임시계’가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칼럼] 단결하라!연대하라!(한겨레신문 2008.5.1)

2008 5월 1 - 00:00
“우리도 햇빛을 보고 싶다네 / 꽃 냄새도 맡아보고 싶다네//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인데 / 우리 이제 여덟 시간만 일하세// 여덟 시간은 휴식하고 / 남은 여덟 시간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보세”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구두를 신고, 8시간 노동 담배를 피우며 부른 노래다. 마침내 5월1일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파업에...

[칼럼] 백성들만 불쌍하다(한겨레신문 2008.4.15)

2008 4월 15 - 00:00
오후 네 시, 그때까지 집에서 조용히 죽치면서 선거를 무시해 버릴 것 같던 선거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규모의 기권이라는 유령이, 정권만이 아니라 체제 자체의 안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수도의 주민들이 무더기로 투표소에 나타나 전국민을 위한 모범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유효표 숫자는 25%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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