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님의 블로그입니다

5, 6공 시절로 돌아가려는가?(한겨레신문칼럼 2008.3.19)

2008 3월 21 - 00:00
“정말 눈물만 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얼 잘못했기에, 차디찬 길바닥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강제철거까지 당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비정규직에게는 희망이 없는 건가요?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원의 가처분 판결 모두,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법대로 하겠답니다. 그러면 우리 힘없는 비정규직들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적어도 3년을...

이명박 정부에는 노동정책이 없다(한겨레신문칼럼 2008.2.26)

2008 2월 28 - 00:00
지난주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어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지 두어 달밖에 안 되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에 걸었던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혹시나 하던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바뀌고,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영어교육과 비정규직(한겨레신문칼럼 2008.1.29)

2008 1월 29 - 00:00
1. 요즈음 국내 주요 대학에서는 영어강의를 늘리고 있다. 아직은 우리말 강의가 대부분이지만, 한 학기에 서너 과목을 영어강의로 개설하는 대학도 있고, 교과목의 절반을 영어강의로 개설하는 대학도 있다. 새로 채용하는 교수들에게 3년 동안 영어강의를 의무화한다든지, 영어강의를 맡은 시간강사에게 강사료를 두 배 얹어 지급하고 있다. 세칭 명문대학에서도...

‘유연성’이 아니라 ‘유연 안정성’이다(한겨레신문칼럼2008.1.1)

2008 1월 3 - 00:00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노동정책 제1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은 861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100 대 50으로 확대되었다.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189만명으로 노동자 여덟에 한 사람꼴로 늘어났고, 임금 불평등은 미국보다 심해졌다. 지난달 한...

비정규직 해법에 웬 동문서답?(한겨레신문칼럼2007.12.6)

2007 12월 6 - 00:00
비정규직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한 지도 벌써 10여년이 흘렀다. 외환위기의 칼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경기가 회복되자 하나둘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아니,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전인 1990년대 중반부터 비정규직은 늘어났다. 김영삼 정부의 노동정책 제1과제였던 ‘노동시장 유연화’가 그 시발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건, 99년...

비정규직규모와실태(2007년8월경활부가조사결과)

2007 11월 14 - 00:00
별첨 파일은 노동사회 통권 제127호(2007년 12월)에 게재될 글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8월 86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56.6%를 정점으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한겨레신문칼럼2007.11.13)

2007 11월 14 - 00:00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이 글을...

스무살, 무엇이 잘못된 걸까(한겨레신문칼럼2007.9.19)

2007 11월 14 - 00:00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이 한국 사회를 뒤덮은 지도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87년 당시 서른을 갓 넘겼던 젊은이가 이제는 지천명의 나이 오십을 훌쩍 넘어섰다. 87년 당시는 ‘한국...

이랜드사태를보며(한겨레신문칼럼2007.8.28)

2007 11월 14 - 00:00
요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많은 기업이 소비자 만족을 넘어서서 고객감동을 이야기하고,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올해 7월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되자,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는 기간제 보호법을 넘어서서, 비정규직 5천명을 전원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했다. 윤리경영과 사원만족 경영에 역점을 두고 내린...

노조에 차별시정 청구권을 줬다면(한겨레신문칼럼2007.10.17)

2007 11월 14 - 00:00
1. 지난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입법 취지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우리은행처럼 하위직군을 신설한 뒤 기간을 정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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