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님의 블로그입니다

12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주최 노동관계법 공청회 자료집

2015 12월 22 - 19:58
별첨 파일은 12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가 주최한 '노동관계법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공청회 자료집의 진술의견은 권혁(부산대), 강성태(한양대),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희숙(KDI), 정문주(한국노총), 이호성(경총), 이승철(민주노총) 순입니다.

[이슈페이퍼2015-12]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2015 11월 25 - 00:2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년)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할 때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357만명(전체 노동자의 19.0%)이다. 주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62.4~10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주48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105.1~16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이슈페이퍼2015-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 8월)

2015 11월 17 - 22:1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4년 8월 852만명에서 2015년 8월 868만명으로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토론회 발제문)

2015 8월 31 - 23:20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8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개최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특별토론회에서 발제한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pdf 파일을 공유합니다. - 일시: 2015.8.31 13:30- 17: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 주최: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이슈페이퍼2015-10]청년 고용실태와 대책

2015 8월 24 - 23:45
o 청년 실업자(실업률)는 2012년 31만명(7.5%)에서 2015년 상반기 44만명(10.1%)으로 가파르게 증가. 공식 실업자(44만명)에 잠재구직자(59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6만명), 잠재취업가능자(1만명)를 합친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111만명(22.4%). o 정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만들겠다고 한...

[이슈페이퍼2015-08]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5년 3월 현재)

2015 7월 30 - 18:50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5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다시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233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59만명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30만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9.5%로 통계청 조사(14.3%)보다 3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최저임금법 위반실태와 개선방향

2015 7월 10 - 15:06
이 글은 201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보고서 - 김유선(2011), “최저임금 수준평가와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 의 제7장 제2절을 업데이트하면서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올해 토론회에서 몇 차례 발표했으며, 2016년 최저임금 액수가 결정된 뒤 새로이 찾는 분들이 많아 이 곳에 올립니다.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2015 6월 28 - 12:25
이 글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2015.6.24,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제발표문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슈페이퍼2015-07]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3월)

2015 6월 16 - 07:4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 55.8%를 정점으로 2015년 3월에는 44.6%로 8년 사이 11.2%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이슈페이퍼2015-06]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2015 5월 6 - 15:55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4월 22일)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들어가는 말 II. 진단 1. 고용불안정 가. 근속년수 나. 비정규직 2. 소득불평등 가.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인건비 비중 라.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