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님의 블로그입니다

[이슈페이퍼2017-02]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2017 1월 11 - 20:04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주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주당 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663만 명(34.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5년 8월)이고, 주52시간을...

[이슈페이퍼2017-01]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7 1월 5 - 23:41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성과주의 신화’가 확산되었다.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임금체계 개편이 당연시되었고, 특히 지난해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정간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다. 공공부문 성과급 도입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부정적으로...

[이슈페이퍼2016-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8월)

2016 11월 22 - 20:3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8월 868만 명에서 2016년 8월 874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0%에서 44.5%로 0.5%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이슈페이퍼2016-08] 저출산과 청년일자리

2016 11월 8 - 01:54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20-30대 청년의 혼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결혼시장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여성 가계보조자 모델’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남성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하고 고용형태가 안정적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확률이 높다...

[이슈페이퍼 2016-05]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2016 7월 7 - 20:34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6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464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4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7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1%로 통계청 조사(13.5%)보다 3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이슈페이퍼2016-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3월)

2016 6월 17 - 12:3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3월 839만 명, 2016년 3월 839만 명으로 같고, 비정규직 비율은 44.6%에서 43.6%로 1.0%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이슈페이퍼 2016-02] 제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비교

2016 3월 16 - 09:52
  [목차] 1. 머리말2. 한국노총의 20대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 입장3. 각 정당의 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검토4. 주요 과제별 일자리 공약 비교  <요약>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10개 항목 모두 ‘동의하지 않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노동 2016

2016 1월 13 - 17:13
I. 진단 한국의 노동시장은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노사관계 파편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은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가 전체 노동자의 32%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근속년수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는 20%로 가장 적다. 고용보험 가입자 1,157만명 중 2013년 한 해...

12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주최 노동관계법 공청회 자료집

2015 12월 22 - 19:58
별첨 파일은 12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가 주최한 '노동관계법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공청회 자료집의 진술의견은 권혁(부산대), 강성태(한양대),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희숙(KDI), 정문주(한국노총), 이호성(경총), 이승철(민주노총) 순입니다.

[이슈페이퍼2015-12]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2015 11월 25 - 00:2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년)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할 때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357만명(전체 노동자의 19.0%)이다. 주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62.4~10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주48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105.1~16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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