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과 법내 노조로의 전환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예비노조의 주최로 2005년 9월 27일 개최된 "공무원노동조합법의 문제점과 법내 노조로의 전환에 대한 연대토론회"의 주제발표문입니다.
토론회의 전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론회 내용>

-주제 발표-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전반적 검토 : 김소영(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법내 노조로의 전환 :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토론-
법내노조 전환의 문제점 : 맹주천(공무원노조 법률팀장)
법내노조로의 전환의 필요성 : 홍종희(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간사장)
공무원노조법과 인권위 예비노조의 방향 : 김민태(인권위 예비노조 대외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