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 한국시장경제와 동반성장의 뉴패러다임 :

빨간 신호등의 한국경제, 사회적 시장 신경제의 활로

이병천 (강원대)

<목차>

1. 빨간 신호등 켜진 한국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2. 신자유주의 성장체제, 그 혼성적, 과도기적 성격

3. 이행기 시장경제의 파행 구조:  대외적 종속, 대내적 불균형과 불평등

4.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경쟁 재론 : 사회적 시장 신경제

5. 동반 성장의 뉴패러다임을 향해 : 한국 경제의 진로 전환

1. 빨간 신호등 켜진 한국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1.1 한국 경제는 수렁에 빠져 있으며 길을 잃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한국경제가 빠진 수렁이 단순히 경기 순환적 현상을 넘어서는 것임에 동의하고 있다. 투자 부진 및 성장 둔화와 성장 동력의 약화, 일자리 없는 성장,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를 위시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이중구조적 불균형의 고착화, 자살까지 불러 오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배제의 심화 경향,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태로운 탈민족화와 투기적 유동화 현상, 이들이 낳고 있는 국민 경제의 파편적 균열 경향 등은 ‘위기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가 다시 갈림길에 서있음을 말해 준다. 경기 침체 속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대내적 불균형과 불평등, 대외적 종속과 불안정의 경향은 한국 경제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함을 일러 주는 빨간 신호등이다. 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지만, 한국경제는 다시 갈림길에 서 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활로는 어디에 있을까. 고삐풀린 시장 독재 체제인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로의 성장 전화를 위해 한층 더 금융화와 안정성없는 유연화의 발길을 재촉할 것인가. 공생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진로를 전환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1.2.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경제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진단과 대안은 제각기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대략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 신개발주의,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론이 그것이다.

1.2.1 신자유주의

IMF - 국제 금융자본- 미국 재무부 지배 복합체 ( 그리고 이에 봉사하는 국제적 미디어와 학자들 )가 선도하고 한국의 정부가 순응한 정책 패러다임이며, 위기 이후 지금까지 세계화 시대 한국 경제 구조 개혁를 이끌어 온 주류 패러다임이다. 규제 완화와 자유화, 사유화 그리고 개방화의 정책 트리오를 금과 옥조로 삼는다. 그러나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 국가퇴각론은 아니다. 이는 국가-재벌-은행의 삼각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의 한국형 관계 기반( relation- based) 개발 자본주의 체제를,  그 단점과 장점 할 것 없이  모두 깨트리고 해체시키는 것, 그리하여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갖추어진 경쟁 시장 규칙에 기반을 두고(market rule-based) , 시장 규율과 사적 소유권이  정립된, 그리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시장 법치국가를 확립할 것을 지향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견해는  “규율적 신자유주의 “(  disciplininary neoliberialism) (Gill ) 또는 ” 시장 민주주의 ” ( Rubin ) 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프리드맨과 로크의 결합이 이념적 기반이라 할 이 ‘시장 민주주의’ 프로젝트는 현단계 한국 경제의 주요  문제를  아직 경쟁 시장 질서, 시장 규율과 사적 소유권 제도가 충분히 정립되지 못했다는 것, 또 그런 관점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의 부족에서 찾고 있다. 한국 사회 발전 단계를 중상주의이후 자유주의로 설정하고 있는 국내의 많은 논자들도 이 견해를 취한다.

1.2.2 신개발주의

거역할 수 없는 미국 패권하 시장의 시대의 요구에 적응하고 또 이를 활용하는 위에서  지난 날 고도 성장을 가능케 했던 노동 배제적이고 성장제일주의적인 재벌 주도 체제를 새롭게 재구축하려는 보수적 수정주의 흐름이 존재한다. 이를 잠정적으로 신개발주의(neo-developmentalism) ( ? ) 라고 부르도록 하자. 변형된 한국 개발주의 정통파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지 모른다. 자본의 세계화 시대 프리드맨과 홉스의 새로운 방식의 동맹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는, 이 개방적응적 또는 시장 적응적 신개발주의는 1997 년 위기이후 자본주의, 아니 87년 민주화이후 지금의 참여 정부에 이르는 민주화 이후 자본주의 시기, 줄기차게  한국의 이른 바 강성 노조와 정부의 ‘포퓰리즘’를 비판하고 이들이 한국경제 위기와 침체의 주범이라고 강변하면서 무책임 재벌 체제를 옹호한다 . 이들은 주류 신자유주의를 한편 선별적으로 받아 들이면서 다른 한편 이를 비판한다. 규제 완화와 자유화, 사유화, 개방화에서 노동 배제적이며 자본 권력을 강화하는 측면은 적극 활용, 수용한다. 그러나 위기이후 정부가 미약하나마 보였던 분배와 복지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 등 규칙 정립적 요구에 대해서는 저항한다.

얼마전 한국의 성장 동력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드물게 경제 경영 분야 수백명 교수들이 서명한 ‘경제 살리기’ 촉구 성명의  기본 지향도 이 흐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성명을 주도한 김병주 교수의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잘 알 수 있다. “근래에는 과소투자가 문제다. 왜 기업은 설비투자를 주저하는가 ? 그것은 강성노조와 정부 규제 때문이다. 과도한 임금인상, 경영 참여 등을 요구하는 노조와 까다로운 공장 설립 절차등의 장애물경기를 치르게 만드는 정부 때문이다 ---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 1년간을 돌이켜 보면 무원칙 무규율 무법 무질서로 점철되었다. --국민들은 산술적 평균주의가 시장경쟁 원리와 상치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자구 노력없이 정부 시혜만으로 복지 평준화를 시도한 어떤 웅장한 계획도 동구권 몰락에서 보듯이 실패하고 만다. 근로자들은 권위주의 시대의 억압에서 해방된 축제를 너무나 오래 즐기고 있다”. ( “노동 축제 계속되다간 경제 침몰 시간 문제” ,한국경제, 2004 년 1월 6일 ). 그러나 이들 서명 참가자들은 관-재- 언- 학 연계 블록으로 광범히 포진되어 있는 신개발주의 사회 세력의 단지 빙산에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1.2.3 사회(통합) 적 시장경제론

경제 살리기는 단지 오늘만의 노래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이며, 특히 경기 침체 상황 때면 이를 빌미로 기득권 세력이 구조 개혁을 보수화하고 무산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지 오래다( 정건화 2004 ). 그 결과는 중장기적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의 개선을 희생한 정책 시계의 단기화 , 그리고 성장과 분배- 참여- 안정의 균형 발전을 희생하는 재벌 전횡의 불균형 성장 제일주의 경로였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총수 독재와 정경 유착이라는 구체제의 미청산이라는 개혁의 부진의 문제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개혁의 기본 방향에서 국민경제의 종속적 불균형,  시장 독재가 불러오고 있는 국민 대중의 생존의 위기가 문제다.

포스트개발독재 민주화 시대 시민적 합의는 파행적 개발주의와 시장 일변도의 신자유주의 의 이항 대립을 넘어서자는 것이다. 규제 완화와 유연성, 시장 규율과 개방의 명령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쟁과 연대 및 평등이 결합된, 노동 세계와 시민적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반 성장 경제, 유연성과 안정성이 결합된 사회통합적( socially embedded) 시장경제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과연 경제는 살려야 하며 일자리는 창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과제는 성장의 양이 아니라 성장의 질, 양질의 성장이다. 단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공생의 동반 성장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그저 재벌체제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총수와 주주- 그 핵심은 국제금융자본이다- 의 이익만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와 국민 대중의 삶을 증진시키는 국민적 기업으로 재생케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프리드맨과 로크의 결합, 신개발주의를 프리드맨과 홉스의 결합으로 이해한다면,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폴라니의 밀의 결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

2. 신자유주의 성장체제, 그 혼성적, 과도기적 성격

2.1. 참여 정부 시기의 한국 경제가 정부가 내건 문패과는 딴판으로 분배와 참여 없이 침체의 늪에 빠지고, 구조 개혁없는 자본 주도 신성장주의에 나아가게 된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이 가능하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북핵 위기등 예상밖의 국제적, 한반도 차원의 정치군사적 환경 요인이 물론 작용했다. 그렇지만 참여 정부는 개혁 방식에서 민주화 시기 이후 역대 정부와 다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권위주의 정치질서의 종식이라는 정치 개혁을 개혁의 우선적 과제로 설정하였다. 사회 경제적 개혁 과제는 단지 로드맵을 그리는 수준으로 밀려 났을 뿐만 아니라, 정치 개혁에 비해 개혁 의지가 훨씬 미약했다고 해야 한다.( 정건화 2004 ).  이것이 경기 침체 상황의 압박, 재벌 자본과 조중동 언론 권력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지배 블록에 의한 ‘길들이기’ 압박 , 그리고 이미 한국 사회경제의 권력 기구의 일부로 내재화된 국제 금융 자본의 압박과 상승 작용을 하면서, 정책 기조의 시계 단기화, 관료 - 재벌 - 국제 금융자본에의 의존성을 심화시켰다.

2.2 그러나 시간대를 좀 더 길게 잡을 필요가 있다. 참여 정부 경제 상황은 어디까지나 새 시장 경제와 발전 모델로 가는 한국적 길에서 과도적 한 시기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화 이후 탈주하던 한국 경제는 위기와 김대중 정부 시기 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틀이 잡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의미는 지극히 이중적이다. 한국경제가 탈주에서 새 경로로 진입하여 민주화 시기 처음으로 새 모델을 작동켰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다. 그러나 공생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발전 기회를 가로 막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보수적 민주화의 ‘경제적 토대’를 고착화시켰다는 점에서는 불행이다. 위기로 굴러 떨어진 이전의 재벌 전횡 무책임 자본주의는 시장, 무엇보다 자본 시장과 국제 금융 자본에 대해서만 책임 자본주의로 변화되고 있을뿐, 노동자와 이해 당사자 그리고 우리의 시민적 삶과 관련해서는 분배 - 참여- 안정을 가로 막는, 국제 금융 자본 전횡하의 새로운 형태의 종속적, 무책임 자본주의로 변화되었다.

‘시장 민주주의’를 최종 목표로 한 한국 경제의 이 전환은 진행중에 있으며, 참여 정부하 한국 경제의 곤란은 기본적으로는 선행 시기 김대중 모델의 경로의존적 톱니 효과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참여 정부 사회 경제 정책의 최대의 문제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주조된 한국 경제의 종속적,  무책임 신자유주의의 기본틀에 대한 근본적 반성없이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더욱이 처음부터 참여 정부를 출범시킨 시민사회 동력의 시대 정신에 충돌하는 동북아 중심국가라고 하는 입지경쟁 전략을 출범시킨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구태의연한 연장 또는 답습 위에 정치 개혁 우선 노선과 사회경제적 개혁 의지 부족이 결합됨으로써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대중 정부 시기를 분수령으로 하여 전환된 한국 경제의 기본틀에 대해 다시금 반성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3 신자유주의 성장 체제의 작동 방식

- 이행도상의 한국 경제는 위기 이전 잃어 버린 민주화 10년 시기의 한국경제 처럼 탈주하는 무책임 자본주의는 결코 아니다. 구조 개혁 이후의 한국경제는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와 이런 저런 논쟁에서 빠져 있었던 부분은 위기 이후 구조 개혁을 통과한 한국 자본주의가, 불완전하고 과도기적이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기본 기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잘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구조 개혁을 통과한 한국 경제는 이전과 다른 어떠한 작동 기제를 갖게 되었는가 :

◯ 경제 시스템의 제도 형태의 위계에서 관제 고지는 국가( 개발독재의 시기) -> 재벌( 민주화이후 잃어버린 10년의 시기) 에 이어,  이제 시장, 무엇보다 금융 시장으로 대체되었다.  전면 개방되어 세계 시장의 일부로 포섭된 금융 시장이 주도하는 조절 방식이 종래의 국가- 재벌- 은행의 밀착 동맹 관계를 깨트렸으며, 한국경제는 국제 금융 자본이 주도하는 금융 시장의 ‘위험을 동반한 규율’ 아래 놓였다.

◯ 기업의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되었고 경영 방식에  변화가 일어 났다. 위기 이전 차입을 통한 외형 성장 위주의 경영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영으로 변화되었다. 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에서도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경영과 가버넌스간에 일정한 분리가 진행되었다(기업마다 다양하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한다. 주가는 유연화를 먹고 산다. 그리하여 시장의 감시와 경쟁이 기업 경영을 규율하고, 또한 노동의 배제적 유연화를 부르는 체제가 작동하기에 이르렀다.

◯  엄청난 규모의 공적 자금의 투입과 비용의 국민적 사회화를 통해 은행은 부실 채권을 상당 정도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과 기업 간에는 지난 날의 밀착 관계가 아니라 거리 두기 관계가 정착되었다.

◯  자본과 노동간의 계급 관계가  재편되었다. 자본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보장함으로써 자본 활동의 재개를 위한 유인과 규율 기제가 마련되었다. 노동 시장의 급속한 수량적 유연화와 자본과 시장 국가에 의해  ‘노동 규율’이 정립되었다.

◯ 산업 구조와 수요 구조면에서 보면,  IT 산업이 돌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미국과 중국 신시장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였고,  저금리 기조위에,  은행의 가계 금융과 제2 금융권의 카드 신용에 힘입어 내수가 이를 떠받쳤다.

<표> 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교

	개발주의	신자유주의
국가	개발국가 (시장관리와 보증, 공기업)	시장국가 (법치와 사회안전망, 사유화)
국가,기업,시장의 제도적 연관	국가 주도하 국가-재벌-은행의 삼각 동맹	종속적 자본 시장 주도하 국제금융자본- 위계 조직의 기업간의 동맹
노동	배제적 동원과 통합	유연화와 배제
대외관계	선별적 개방, 국가와 자본의 대외적 자율성	전면 개방과 대외적 종속성, 국적자본의 경영권 위험

2.4.  혼성적 , 과도기적 성격

- 현 단계 한국 경제를 두고 본래적 ‘금융주도 축적체제’의 성립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글로벌 금융 자본에 종속된  금융시장이 조절 양식의 주도적 위치에 서 있으나,  여전히 시장, 위계 조직의 기업  ( 재벌을 포함하여 ), 그리고 국가 개입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조절 기제가 중첩되어 있는 혼성적(hybrid)이며, 과도기적인 형태다.

이에 따라 단지 다중성이 존재할 뿐 아무런 지배적 경향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견해 (김기원 2000)를 보게 되는데, 필자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 국가 :  ① 경쟁 시장 규칙의 정립을 위한 시장 법치 국가 지향 (<시장 개혁 3개년 로드맵>의 시장 민주주의 지향 ), 그러나 ②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노사정 위원회 가동,③  은행의 소유와 통제 등에 의해 단순한 심판자가 아니라 조절자로서 관여하고 있다.

- 기업 :  재벌의 재편, 분열과 해체, 삼성 그룹의 독주와 집중의 심화 ,  많은 비재벌적 형태의 위계 조직 기업의 포진- 공기업 민영화 (한전, KT, 포스코 등 자산규모 30대 그룹에 공기업 10개나 포진 .  재벌 체제는 여전히 계열사간의 출자로 연결되어 있다 => 금융 시장과 위계적 기업 조직이 규율을 내포하면서 상호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 재벌의 다양한 진화 형태들 :

◯ 삼성 그룹 : 거의 원형 유지

◯ 현대 그룹 : 소그룹 분할

◯ LG : 지주회사의 길,

◯ SK : 오너 일가 퇴진과 지배구조 개선, 지주회사 전환 준비

◯ 여타 그룹들

- 금융   : ① 현하의 자본시장은 내생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빅뱅으로 급조되어 외형만 커졌을 뿐 매우 얕고 (thin), 불안정한  시장이다. ② 위기 이후 기업자금조달에서 직접금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높아졌으나 2000년 이후 줄곧 감소하였다. 한편 주가 부양 위한 자사주 소각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 - 유통 시장 중심의 투기장의 성격 ,③ 가계의 실물자산 선호도가 높고 금융자산에서도 주식 출자금 등의 비중은 낮고  예금과 보험․연금 등의 비중이 높으며, 유가증권과 예금 간의 이동이 매우 심하다. ( 홍영기 2004; 윤성훈 2004 )

- 미국과 비교한 미성숙성 : 미국은 , 주식소유분포가 불평등하지만, 주식의 대중화와 주식 문화가 발전되어 있다. 그리하여 노동 세계에서 시장 독재와 경영주 전제주의는   주주로써, 소자산가로서의 중산 대중의 자산적 축적의 기회 ( 배당금, 자본이득) 에 의해 완화된다. 부의 효과(wealth effect)는 거시경제회로 작동의 윤활유로 작용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동의적 기반이 된다 (Harmes).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주식의 대중화 이전 단계, , 금융적 이해에 밀착된 계층이 출현한 것은 분명하나 (편드 매니저 등) , 금융 시장의 국민적 동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초보적 상태. 카드사 신용과 은행의 가계 금융에 기반한 가계 수요 --> 신용불량과 침체의  불안정성,  또한 주식 소유 분포에서 국제금융자본의 높은 비중과 극심한 불평등성 ( 부 통계 참조 ).

-  또한 주식시장에서 연기금의 미발전.

3. 이행기 시장경제의 파행 구조 : 대외적 종속, 대내적 불균형과 불평등

3.1 금융의 탈민족화,  국적 자본의 경영권 위기

- 자본 시장과 은행, 증권사 할 것없이, 국제 금융 자본에의 종속과 금융의 탈민족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금융 주권의 침식 상태 - 현재 한국경제에서 금융은 단지 시스템의 한 부분 영역이 아니다. 시스템의 관제고지를 외국 자본에 넘겨주고 있는 꼴이다.

- SK 사태가 말하는 것. 경영권 방어 기제의 무장 해제. 이는 단지 재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 형성의 기초 조건인 기업 소유지배 구조의 국민적 기초의 문제

- 국적 자본에 대한 역차별

3.2 제도 형태들간 탈구와 부정합,  그 귀결

- 금융 시장의 단층 구조 :  주식 시장 - 국제 금융 자본 목마장- 극소수 대기업, 은행( 건전성 규제, 내외자 은행 할 것없이 )  - 가계 금융 주력- 은행의 기업 금융의 단절과 은행 금융의 탈산업화, 나아가 국민적 금융과 투자의 연계 단절와 국내 금융의 단기 부동화 ,이런 마당에 다시 동북아 금융 허브 ? ? -- >국민경제의 내발적 연계 관점 몰각한 텅빈 덩치 키우기, 자유시장주의의 빈곤

- 투자 부진과 성장 둔화,  단기주의 압력. 국내 투자는 부진 반해 해외투자는 활발,

-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소홀, 노동에 대한 단순 비용 관념, -> 장기적 성장 동력의 약화, 자본과 노동의 공생의 기틀 파괴.

- 가계 부채와 신용 불량자 양산, 그 무책임한 해결 방식, --> 구조적 불안정 요소

3.3 불평등과 배제

- 국제 금융 자본과 소수 대자본의 부를 위해 국민 대중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는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시스템, 두 국민으로의 양극화 , 신자유주의 성장 체제의 배제적  효과의 본격화,

- 일자리 없는 성장,  일자리없는 성장은 노동 시장 경직성 때문인가. 오히려 자유화된 금융 시장 + 불균형 성장의 귀결로 보아야.

- 고용 불안정 + 저복지,

- 무너지는 저소득 서민 가계

3.4 이중 구조적 불균형

-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IT와 굴뚝간 ,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과 양극화

- 개발 년대이래 오랜 파행적 유산의 확대 재생산

3.5 다중적 모순들의 상호 연관

-  국민경제의 탈민족화,  외향화와 균열 현상

-  시장 독재-- 불평등 <- > 불균형 심화의 악순환, 국내 수요 기반 약화---> 수출 의존의 심화

-  제도적 부정합, 거시 경제  회로 자체의 이중 구조, 단층 구조,

4.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경쟁 재론 :  사회적 시장 신경제

4 .1 유럽식 신경제 대 미국식 신경제의 경쟁으로.

- 한국경제가  87 민주화 이후 , 그리고 결정적으로 97 위기를 결정적 전환점으로 해서 지금의 참여 정부에 이르기까지 개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적 시장경제의 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은 나라안에서  구체제의 경로의존적인 역사적 귀결과 사회 세력간의 힘관계 , 그리고  나라 밖에서 자본의 세계화와 미국 패권체제의 압박, 그 양자의 합력 (合力)의 결과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세계적 규모에서 경제체제의 경쟁 구도가 크게 변화되었다는 점을 들어야 한다 . 지난 날의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경쟁 구도는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의 경쟁 구도로 변화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의 경쟁 구도에서도 일본 경제의 추락과 독일 경제의 침체와  와 ‘일자리 없는 복지국가’의 곤경, 이와 대조적인 미국 신경제의 10년 호황과 이른 바 ‘일자리 기적‘ 이라는 사태가 일어 났다. 이 때문에, 유럽 모델 및 일본 모델의 강점과 미국식 모델의 약점에 주목하던 종래의 경향에서 일변하여 미국식 신경제의 승리가 구가되기에 이르렀다. 이 세계적 규모의 경쟁 구도와 그 추체험이 한국 경제 구조 개혁론의 구도와 지형을 크게 제약했다. 그러나 미국식 신경제 승리주의는 성급했다고 해야 한다 :

- 쌍둥이 적자가 재발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5% 수준에 달하며, 재정 적자도 GDP의 4.5% 에 달한다.

- 미국의 저축율은 거의 제로 수준이다. 그리하여 미국경제는 세계 잉여자본의 흡수에 의존하고 있다.

- 호황의 종식과 엔론 사태로 대표되는 회계 부정 사건은 미국식 신경제가 고거품-고위험의 카지노 자본주의의 성격뿐만 아니라 금융 - 기업- 신용 권력의 유착에다 정경 유착까지 뒤엉킨 , 아시아 연줄을 능가하는 연줄 자본주의 ( crony capitalism) 임을 보여 주었다.

-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사태는 미국 신경제가 뛰어나게 군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세계화가 군사적 세계화와 결합된 ‘무장한 세계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웅변해 주었다.

- 다른 한편 유럽 강소국의 신경제의 출현은, 미국식의 시장 독재 숭배 모델, 최신의 카지노- 크로니 모델, 20대 80의 야만적 불평등 모델, 군사적 준전시(warfare) 시장 모델로 퇴행하는 저진로 (low road ) 말고, 시장과 참여- 감시의 협력적 배합, 시장-제도-국가의 상보적 배합에 기반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발전적 재구성의 길, 그 강점을 보존하면서 약점을 전향적으로 극복하는 고진로의 활로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4.2 국내의 강소국에 대한 논의를 보면, 앵글로 색슨 계보인 아일랜드 모델을 내세워 규제 완화, 대외 개방, 노동시장 유연화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와 노동 기본권 침해를 통한 사회 합의를 주장하는 것을 흔히 본다. 네델란드 모델을 거론할 때조차도 편파적으로 아일랜드형과 닯은 측면만 부각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기업체 최고경영자들은  ’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나라 정부가 가장 배워야 할 모범 국가로 아일랜드를 손꼽는다 . 따라서 유럽 강소국 모델을 논의할 때 앵글로 색슨 아일랜드형과  사회적 시장의 북구- 라인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유럽 강소국 신경제 ( 스웨덴, 핀랜드, 덴마크, 네델란드 ) 에 대한 아이깅거(K.Aiginger)의 연구를 들 수 있다 :

조선 일보, 2004년 3월 23일. 그 다음으로 미국, 영국과 핀란드, 중국 등의 순서다.

- 유럽의 침체와 고실업 등, 경제 실적 둔화의 주범으로 통상 고복지 비용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미국식 신경제가 그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복지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요인의 일부로 작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요인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저투자와 그에 따른 저생산성에 있다.

- 유럽 4개 강대국의 침체와 대조적으로 4 개 강소국은 높은 실적( 성장 지속, 고용 기적,  관대한 복지, 이해당사자 참여, 노동 시간 유연화와 유급 자유 시간 증대  ) 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그 특유의 3  층 전략 (three tier strategy)에 기인한다. 3 층 전략의 구성 요소는 1) 사적 , 공적 비용의 절감 2) 복지 체제와 노동 시장에서 유인 구조의 개선, 3) 연구, 교육, 정보 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고투자다. 1)2)는 필요조건이고, 3)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충분조건이다.

- 강소국 신경제는 주주 책임성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 ,개방성 그리고 효율성 및 기술 지향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 유럽 강소국 신경제의 출현은 유럽 구경제의 곤경을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신경제가 아니라 유럽 사회적 시장경제의 발전적 진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보였다.

- 흔히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네델란드의 필립스를 이들 국가 신경제의 대표주자인 처럼 말하곤 하지만, 이는 부적절한 설명이다.

4.3 강소국 신경제중 특히 가장 양질의 성공사례를 보인 덴마크의 강점 ( Madsen,  Hirst , Gorz )

- 노동 시장 개혁에서 유연 안정성의 golden triangle ( 유연한 노동시장 + 관대한 복지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네델란드  모델과의 중요한 차이 )

- 유연한 노동 시간 시스템 --> 다중 활동 삶 ( multi-active life)의 길

- 광범한 중소 기업에 기반해 있고 국내 기반한 활동이 강함 ,   보다 내발적인 국민 경제.  여타 강소국과 큰 차이.

- 중앙 집중적 임금 교섭체계를 갖고 있지 않음

4.4 그러나 아이깅거를 포함하여 기존의 연구에는 강소국 신경제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초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진하다. 기업 소유 지배 구조, 금융 제도, 노사 교섭 제도,교육 훈련 제도 그리고 연금 제도 등 , 제도적 하부구조들이 어떻게 제도적 보완성을 이루면서  ‘비교 제도우위 ‘를 갖는  새로운 사회적 생산체제 ( social systems of production )가 작동하는가하는 것이 더 깊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 기업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하여,

< 표> 유럽 모델과 미국 모델의 비교

	유럽 구모델	유럽 신경제 모델	미국 신경제
성과	침체, 고실업	성장 지속, 고용 창출	성장 지속, 고용창출
산업	미래 성장동력 저투자	연구,교육,신기술 투자 (클러스터와지역정책)	IT, 첨단 산업 투자 금융 산업
노동	경직성	유연 안정성	일방적 유연성
복지	고용노동중심	보편주의	복지 후진국

<표> 유럽 경제 유형별 기업 소유 지배 구조

	라인모델	북구모델	라틴계모델	앵글로색슨모델
지분소유구조	인사이더 시스템	인사이더시스템	인사이더시스템	아웃사이드시스템
경영목표	이해관계자이익	이해관계자이익	이해관계자이익	주주이익
주주이익중시	◇	○	◇	◎
종업원경영참가	◎	○	◇	×
은행역할	◎	○	○	×
이사회조직	이원적이사회	단일이사회	단일이사회	단일이사회
주식시장	◇	○	×	◎
우호적	○	○	◇	◎
적대적	×	×	×	◎
기업소유주 (지배주주)	은행, 기업	개인(가족),재단,외국인	가족, 정부	개인,기관투자가
해당국가	독일,네델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핀란드 덴마크	프랑스,이태리,tm페인, 포르투칼, 그리스	영국, 아일랜드,

주:  ◎: 매우 강함(가능성 매우 큼) ,○: 비교적 강함,◇: 약함,×: 매우 약함.

자료: 김득갑, 유럽 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전망, 삼성 경제연구소, 2003년 12월

5. 동반 성장의 뉴패러다임을 향해 : 한국경제의 진로 전환

5.1 삼성경제 연구소의 보고서<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 ( 2004년 1월).

5.1. 1 한국형 경제 시스템의 새로운 지향점 :

- 기업 부문: hybrid stakeholder 모델 , 주주는  이해관계자의 하나일뿐, 시장을 통한 기업 경영의 견제 기능은 활성화하되, 이해관계자의기업에 대한 헌신을 유도하고 기업의 부단한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혼합 이해관계자 모델, 기업 경영의 보수화 기동성 약화 등 단점은 보완,  기업이 이사회구조, 집중 투표, 근로자의 경영 참여 등의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 금융 부문: 주식시장 단기주의,  은행의 중개기능 위축, 시장지향형과 관계지향형 모델의 혼합형, 중층적 금융 시스템,  은행의 조기 민영화, 산업 자본의 금융 자본 참여 허용, 해외 자본의 금융 자본 참여는 제한할 필요,

- 노사관계 : 생산적 노사협력, 고용 유연화는 촉진하되 노동시장은 직업 안정을 도모하는 유연적 안정성 실현, 노조의 경영 참여는 기업 경영권을 침해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합의보다 협의수준,

- 정부 : 조정자 역할 코치형, 사회보장제도는 ‘보충 원칙 ‘ , 개인의 자기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능력 부족 경우 국가가 책임부담,

5.1.2 방대한 분량의 흥미로운 보고서이며 주목할 만하다. 현단계 비교자본주의론의 기본적 논점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 자본 (재벌 )의 입장을 대변. 기업, 금융, 노동, 복지 전반에 걸쳐서 자본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구상. 이대로 라면 유연 안정성은 허울에 불과하며 안정성없는 일방적 유연성 = 시장 독재와 다를 바 없다.

- 여전히 노동자, 그리하여 인간을 비용의 관점에서 바람 봄.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 삭감, 복지축소 등 낡은 전략,  수출 비대와 내수 위축의 외향적 파행성과 악순환을 확대 재생산할 것이다.

- 제도틀을 삼성 보고서처럼 짤 때, 가버넌스 시스템이 잘 작동하겠는가. 주주 자본주의에 저항하면서도, 은행과 노동의 감시 기능을 주변화시키고 있다 - 책임없는 경영권의 과잉 자율성 ( <-- 삼성 그룹의 상태와 희망 반영 ? )

5.2 한국의 사회적 시장 신경제로의 진로 전환을 위하여

5.2.1 제도 형태의 보완성과 사회적 생산체제의 고려,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책임성

- 기본 방향으로 유럽 강소국의 사회적 시장 신경제( 그 최고형태는 덴마크)를 지향하고, 이를 위해 기업 소유 지배 구조, 금융 제도, 노사 교섭 제도, 교육 훈련 제도 그리고 연금 제도 등 , 하위 시스템들이 상호 제도적 보완성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생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자본과 경영주의 입맛에만 맞게 자의적으로 짜집기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며, 지속가능한 성장 체제로 작동하기도 어렵다.

- 소액주주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주식시장은 일정 수준 발전되어야 하지만, 이는 명백히 양날의 칼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소액주주권의 무분별한 개화는 투기적 유동성 논리에 따른 단기주의 압력을 낳을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발언 (voice)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 exit rule의 voice crowding out effect)  (Hirschman), 금융적 이해를 높이고 자산적 축적에 기여하는 대신 노동세계의 참여와 분배 균점을 희생시키고 삶의 기회를 박탈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시장 경제의 진로를 봉쇄, 억압한다. 소액주주의 권리, 더 넓게 ‘투자자 보호’ 조치는 무분별한 투기적 금융화 운동의 일환으로 기능하도록 개화시킬 것이 아니라 여타 이해당사자의 권리와 상생 관계에 서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요컨대 이해당사자 및 사회적 책임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주주에 대한 일정한 불투명성과 무책임성 ( !)은 필수적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대리인 비용이 꽤 높은 체제인 것이다( Roe ).이는 결국 시장과 돈의 권력에 대해 일정하게 자갈을 물리는 것이며, 그 비용과 대가는 공생의 동반 성장과 대중적, 국민적 확산 메커니즘으로 회수된다.

5.2.2 기업 소유 지배구조, 이해당사자 모델

- 경영권의 자율성과 방어 기제의 구축은 외국 자본에 의한 어이없는 경영권 위협에 대처하고, 나아가 기업의 발전적 조직 능력(organizational capacity)과 계획적 조절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책임없는 독단적 경영권 행사 ( = 무책임 개발주의 기업조직 )로 전락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적 시장경제의 구성 한 부분으로서 이해당사자 책임성과 사회적 책임성, 국민경제적 책임성의 규율아래 놓이도록 해야 한다 + 노동자 경영 참가+ 차입형 종업원 지주제

- 지주 회사가 대안인가(정승일) . LG를 비롯하여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기업 조직 진화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경제 3개년 로드맵>(2003년 12월)에도 선진국형 지주 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기업 집단의 특성에 따라 선택가능한 다양한 모습을 열어 놓고 있다( 지주회사 외에 브랜드 이미지를 공유하는 느슨한 연계체제,일부의 독립기업화 소그룹 분화 등 ). 뿐만 아니라, 주요한 진화 형태도 아닐 것이며, 바람직한 형태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계열사간 상호 보유를 다 끊어 놓은 기업 소유구조를 기반으로 혁신주도 신경제로 전환이 가능할까가 문제다. 적대적 M &A도 더 용이해 질 것이다.  유럽 강소국 신경제의 제도적 기초도 아닌 것 같다 ( 이는 더 정확히 검토해야 하지만).

5.2.3 금융의 민족화와 사회적 공공성

- 금융의 탈민족화를 저지하는 것이 화급하다. 이는 시장 규율을 외치던 제도언론,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위험수위를 경고하고 대응책을 서두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사회적 시장 신경제의 길은 허황한 동북아 금융 허브의 길과는 정면 충돌한다. 금융의 민족화 뿐만아니라, 사회성과 공공성 확보가 긴요하다. - 금융 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관철시켜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한국 금융 연구원이 제시한 연기금에 의한 은행 인수 발상은 매우 경청할 만한 견해다. 이는 ‘이해당사자 사유화’(stakeholder privatization)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연기금의 은행 소유냐 주식 투자냐는 이행기 시장경제의 진로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판단된다 + 정부의 특별주 =  황금주 도입

- 단지 기관 투자가의 육성이 아니라 다음 진로를 염두에 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최대의 기관투자가는 앵글로 색슨형과 같은 연기금 운용사가 아니라 은행이다. 은행이 국내 저축- 투자 연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관계 금융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산업적 재전환을 위해서는 금융의 투기적, 단기적 유동성을 초래한 금융 자유화에 대한 재규제(reregulation)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은행에 대해 비효율적인 자본 기준규제 대신에 소비자 금융과 투기적인 부동산 대출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산 구성에 기초한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Stiglitz ).  + 벤처 캐피탈의 발전.

- 이와 같이 자본시장과 은행이 보완작용을 하는 중층화된 금융체제를 발전시켜 ( 김현정 2003; 진태홍외 2004 ), 무리한 자본시장 빅뱅으로 야기된 제도적 부정합을 치유하고 시스템의 제도적 보완성을 확보, 강화시켜 가야 한다.

- 연기금의 주식 투자- 이는 신자유주의 개화의 큰 관문이다- 를 저지해야 하며, 연기금 운영에 노동자 참여가 이루어져 한다.

5.2.4 유연 안정성의 노동과 복지

- 동반 성장의 길에서 노동 정책과 복지 정책은 가히 관건적이다. 여기서 획기적, 질적 전환없이는 한국은 결코 사회적 시장 신경제의 관문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 노동 : 유연 안정성의 ‘황금의 트라이 앵글’ ( 덴마크 ). 유연안정성인가 일방적 유연성인가. 안정성없는 비정규직 양산인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해 낼 수 있을 것인가. --- 여기에는 또한 대기업 조직 노동자 이기주의을 극복하고 노동자 내부 연대를 달성해야 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

- 복지의 획기적 신장. 한국은 고복지 비용의 고통이 아니라 저복지의 고통을 겪고 있다.

- 국내 이해당사자의 협력 기반을 마련, -> 이해 당사자의 상생적 협력은 동시에 국민 경제의 내발적 통합성을 제고하는 길이다. -> 나아가 국내 금융과 기업의 선순환 관계 복원 <---> 미국 패권하 자본의 세계화 추수적인 신중상주의적 동북아 중심국가, 동북아 금융 허브의 길

5.2.5 거시경제 구조, 다양한 공공적 소유

- 전방위적인 외향적, 양극화 불균형 발전에서 내발적 균형 발전의 길로 나가야 한다.          - 중소기업의 혁신적 발전, 사회적 제 3 섹타의 육성, 노동자 관리 기업, 사회경제적 공통 자산의 확보.

5.3  유한 킴벌리 모델   : 동반 성장 뉴 패러다임의 세포 형태로서의 의의

- 고성과 작업 조직의 특수 한국적 형태, 일자리 창출 신모델

- 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의의에 주목해야 한다. 재벌 주도- 투입증대-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지난 날의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서 투명 윤리 신뢰 경영- 학습 /혁신 주도-   자유 시간 확장의 동반 성장 신성장 패러다임로 자리 매김 가능성

- 특수 케이스를 넘어 모델의 확대 적용 가능성 많다 ( 노동부의 시도 )

- 그러나 현재의 YK 뉴패러다임 운동은 시야가 일자리 모델의 측면과 기업 레벨에만 좁혀져 있음, YK는 상장회사가 아니며 그 때문에 금융 시장과 거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금융 유동성과 이탈이 아니라 인내 자본의 조건위에 YK 모델이 작동하고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판 제도주의 시각에서 기업 소유 지배구조-  금융 제도- 노동 제도 - 연금 제도를 아우르는 전반적 제도 개혁과 한국경제 진로 전환의 논의로 끌고 가는 실마리 --> 시민사회 운동의 개입 지점

<표> 주 식 수 별  주 식 분 포

연 말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주수	주주수 %	주식수 %	주주수 %	주식수 %	주주수 %	주식수 %	주주수 %	주식수 %	주주수 %	주식수 %	주주수 %	주식수 %	주주수 %	주식수 %
10주 미만
10~ 50	23.56	0.13	30.20	0.27	27.34	0.27	20.30	0.10	17.33	0.07	15.47	0.06	30.57	0.07
50 ~100	9.70	0.13	15.58	0.36	14.94	0.37	8.46	0.11	8.04	0.09	6.97	0.07	5.86	0.07
100~ 500	31.01	1.49	26.35	2.03	26.05	2.20	28.40	1.25	27.04	1.10	25.51	0.97	20.22	0.88
500~ 1,000	13.22	1.81	10.21	2.28	10.60	2.58	12.77	1.60	13.13	1.50	13.32	1.42	10.34	1.27
1,000 ~5,000	17.87	7.40	13.81	9.14	16.17	11.99	22.29	8.74	25.30	9.21	27.53	9.45	22.24	8.90
5,000 ~10,000	2.57	3.58	2.00	4.38	2.67	6.37	4.21	5.17	5.09	5.71	6.05	6.29	5.51	6.63
10,000 이상	2.06	85.44	1.85	81.55	2.23	76.22	3.55	83.03	4.07	82.32	5.15	81.73	5.26	82.1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1989년까지의 소유 주식수는 회사별로 집계

1990년부터 동일인일 경우 소유주식수를 합산

2. 합계와 세목의 합계의 차이는 10주 미만의 단주수임.

3. 국민주(포항종합제철, 한국전력공사)의 주주수 및 주식수가 포함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