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참여국감 설명회’

2004. 8. 20.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1. 행사 취지

- 민주노동당 정기국회 준비 기조의 일환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참여형 국정감사(이하 참여국감)’를 표방하고,

- 워크샵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참여국감의 취지와 ‘참여국감을 위한 워크샵’ 행사를 널리 알려내는 자리

2. 일시와 장소

2004년 8월 23일 (월) 오전 10:00 /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5층 브리핑룸

3. 프로그램

1) 참가자 소개

: 사회자 (3분)

2) 민주노동당의 참여형 국정감사

: 주대환 정책위의장 (5분)

- 민주노동당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참여형 국정감사(참여국감)의 취지 설명과 ‘참여국감을 위한 워크샵’ 행사 소개

3) 민주노동당과 참여국감에 대한 기대와 당부

: 박거용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 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인 (각 3분)

- 함께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품게 된 민주노동당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와 당부의 말

-참여 :박거용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

천문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장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민주노총 1인

4) 답사 및 격려사

: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단 부대표, 국정감사대책팀장 (3분)

- 시민사회단체의 당부에 대한 답사와 ‘참여국감을 위한 워크샵’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라는 격려사

<끝>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참여형 국정감사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소중한 성과물입니다.

비록 소수당이라는 현실의 벽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운동진영과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그 벽을 뛰어넘고자 합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에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국회 준비 기조의 일환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참여형 국정감사(이하 참여국감)’를 표방합니다.

민주노동당의 참여국감은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힘을 합쳐 우리 사회의 누적된 개혁과제와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의 절절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참여국감의 구체적 형태로, ‘참여국감을 위한 워크샵’을 준비했습니다.

‘참여국감을 위한 워크샵’은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워크샵’을 필두로 하여, 앞으로 2주간 총 23개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노동당과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준비해 온 국정활동의 문제와 그 개선방향, 법제도적 보완책 등을 국민 앞에 널리 알려내는 자리입니다.

또, 그간 쉽게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던 정부기관의 정책담당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정책담당자가 만나 서로의 실질적인 문제의식을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정부기관의 담당자를 질책하는 것이 과거 국정감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참여국감을 위한 워크샵’은 이런 국회 안의 의례적인 틀에서 벗어나 정당, 시민사회단체, 정부기관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치열하게 국정활동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 자리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하나하나 짚어내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모아진 시민사회단체의 정책대안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향후 정기국회 의정활동 속에 충실히 담아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진보적 정치개혁은, 이처럼 정당 스스로가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건강한 참여 의지가 만나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펼쳐나가는 새로운 의정활동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

참여국감을 위한

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 워크샵 전체 일정

4층 회의실 :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날짜	일시	장소	워크샵주제
8/23(월)	오전10시	당사브리핑룸	참여국감 설명회
	오후1시30분	헌정기념관104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워크샵
	오후2시	의원회관104호	행정개혁과 지역분권을 위한 워크샵
8/24(화)	오후2시	의원회관104호	개악 집시법 개정을 위한 워크샵
8/25(수)	오후1시30분	민주노총회의실	노동안전보건 국정평가 워크샵
	오후2시	4층 회의실	결식아동 지원대책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워크샵
8/28(토)	오후4시	보건대학원4층	의료시장화, 및 공공성강화 정책 평가 워크샵
8/30(월)	오후2시	의원회관소회의	조세개혁 토론회
	오후2시	4층 회의실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워크샵
8/31(화)	오전10시	4층 회의실	여성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정평가 워크샵
	오전10시	도서관소회의실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 평가 워크샵
	오후2시	도서관소회의실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국정평가 워크샵
9/1(수)	오전10시	본관 123호	과학기술 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안
	오후2시	4층 회의실	보건복지분야 예산 평가를 위한 토론회
	오후2시	의원회관104호	골프장 건설 어떻게 볼 것인가
9/2(목)	오후1시30분	4층 회의실	자활제도 개선과 자활사업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샵
	오후2시	의원회관104호	아토피등 환경성질환 실태 보고회
	오후2시	도서관소회의실	농지법 관련 정책 토론회
9/3(금)	오후2시	의원회관104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의 방향
	오후1시30분	4층 회의실	사회복지시설 정책평가와 시설민주화를 위한 워크샵
9/14(화)	오후2시	4층 회의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워크샵
미정	미정	미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을 위한 워크샵
미정	미정	미정	한미동맹 관련 토론회

참여국감을 위한 워크샵

노동분야 일정

8/23(월)	[첫번째]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워크샵
	참여단체: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 공공연맹, 건설연맹, 한국노총, 비정규센터, 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국회 헌정기념관 104호	오후 1시 30분
8/25(수)	[두번째] 노동자건강, 경제논리를 넘어 사회적 권리로
	참여단체: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건강한노동세상,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민주노총 2층 회의실		오후 1시 30분
8/31(화)	[세번째] 여성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정평가워크샵
	참여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서울여성노조, 불완전고용철폐연대 , 여성민우회
	민주노동당 대회의실(한양빌딩 4층)		오전 10시
8/31(화)	[네번째]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국정평가워크샵
	참여단체: 다수 장애인단체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		오후 2시

참여국감을 위한 워크샵

복지분야 일정

8/25(수)	[첫번째] 결식아동 지원대책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워크샵
	참여단체: 학교급식네트워크,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난곡지역단체협의회, 공부방협의회, 노원 자활후견기관
	민주노동당 대회의실(한양빌딩4층)	오후 2시
8/30(월)	[두번째]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워크샵
	참여단체: 빈곤사회연구소, 빈곤사회연대,
	민주노총 회의실(2층)		오후 2시
8/31(화)	[세번째]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평가워크샵
	참여단체: 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교육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 IL단체협의회, 농아인협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오전 10시
9/2(목)	[네번째] 자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여단체: 자활후견기관협회, 자활정보센터
	민주노동당 대회의실(4층)		오후 1시 30분
9/3(금)	[다섯번째] 사회복지시설 정책평가와 시설 민주화를 위한 정책 워크샵
	참여단체: 민중복지연대, 조건부미신고시설공대위,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정립공대위, 에바다복지회
	민주노동당 대회의실(4층)		오후 1시 30분
9/14(화)	[여섯번째]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워크샵
	참여단체: 장애인편의시설촉진 시민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단체 총연맹, 장애여성공감, 농아인협회,
	민주노동당 4층 회의실		오후 2시

참여국감을 위한 워크샵

보건의료분야 일정

8/28(토)	[첫번째] 의료 시장화 및 공공성 강화 정책 평가를 위한 정책워크샵
	참여단체: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의사협회, 약사협회, 의료연대회의, 심상정의원실,재정경제부
	서울대 보건대학원4층강당(혜화동)	오후 4시
9/1(수)	[두번째] 보건복지분야 예산평가를 위한 토론회
	참여단체: 빈곤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장애인단체
	민주노동당 회의실(4층)		오후 2시

참여국감을 위한 워크샵

환경분야 일정

9/1(수)	[첫번째] 골프장 건설, 어떻게 볼 것인가
	참여단체: 환경단체, 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 당환경위원회
	의원회관 104호	오후 2시
9/2(목)	[두번째] 아토피등 환경성질환 실태보고회
	참여단체: 보건의료단체, 환경단체, 어머니 모임
	의원회관 104호		오후 2시
9/3(금)	[세번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의 방향
	참여단체: 천성산 대책위
	의원회관 104호		오후 2시

참여국감을 위한 워크샵

과학기술·농업·경제분야 일정

8/30(월)	[첫번째] 조세개혁 토론회
	참여단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오후 2시
9/1(수)	[두번째]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안
	참여단체: 과학기술노동조합, 과학기술인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반핵운동 단체
	국회본청 123호	오전 10시
9/2(목)	[세번째] 농지법 관련 정책토론회
	참여단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오후 2시

참여국감을 위한 워크샵

통일·인권·행정분야 일정

8/23(월)	[첫번째] 행정개혁과 지역분권을 위한 워크샵
	참여단체: 전국 공무원 노조
	국회 의원회관 104호	오후 2시
8/24(화)	[두번째] 개악 집시법 개정을 위한 워크샵
	참여단체: 개악 집시법 재개정 연석회의
	국회의원회간 104호		오후 2시
미정	[세번째] 용산미군기지 이전등 주한미군재배치와 한미동맹의 재검토
	참여단체:
	미정		미정

참여국감을 위한

민주노동당-시민단체 워크샵(노동분야)

[첫 번째] “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워크샵”

1. 배경 및 목적

○ 비정규직의 확산과 고통이 가장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 정부의 비정규대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평가하여 국정감사에 반영함과 동시에,

○ 민주노동당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하반기 투쟁의 기초를 쌓는다.

2. 일시 및 장소(안)

□ 주최 : 단병호의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주관 : 제3정책조정위원회)

□ 일시 : 2004년 8월 23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헌정기념관 104호

3. 내용(안)

○ 인사말(13:30～13:40) / 단병호의원, 주대환정책위의장

○ 사회: 임영일(제3정조위원장)

○ 발표(13:40～15:30, 7인/ 각 15분)

― 발표 1. 비정규문제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응과 국감대응과 계획 / 강문대(정책보좌관)

― 발표 2. 비정규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 방안 / 김진억(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 국장)

― 발표 3. 비정규 문제에 대한 한국노총의 국정감사 대응 방안 / 유정엽(한국노총 정책본부 정책부장)

― 발표 4. 특수고용노동의 실태와 정부대책 평가 / 조진원(비정규센터 소장)

― 발표 5. 공공부문 비정규 실태와 정부대책 평가 / 이상훈(공공부문 비정규사업국장)

― 발표 6. 건설일용 노동의 실태와 정부대책 평가 / 최명선(건설연맹 정책부장)

― 발표 7. 간접고용(사내하청)의 실태와 정부 대책 평가 / 오민규(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사무국장)

<휴식>(10분)

○ 종합토론(15:40～16:00)  발표자․토론자․참석자․의원실 모두

* 문의: 윤성봉(노동정책연구원 / 2077-0630 / nodong@kdlp.org)

강문대(정책보좌관 / 784-5284 / lawpeace@hanmail.net)

참여국감을 위한

민주노동당-시민단체 워크샵(노동분야)

[두 번째] “노동자건강, 경제논리를 넘어 사회적 권리로”

- 기업의 이윤을 위한 죽음을 멈추자.

- 일하다 다치면 누구나 치료받게 하자.

-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1. 배경 및 목적

○ 노동자 안전과 건강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정부의 산재예방, 산재노동자 복지 정책의 의지와 효과는 의문

○ 관련 노동․시민단체, 민주노동당이 노동안전보건 주요 의제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안

2. 일시 및 장소(안)

□ 주최: 단병호의원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노총 정책실, 노동건강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주관: 민주노동당 제3정조위)

□ 일시: 2004년 8월 25일 오후 1시30분

□ 장소: 미정

3. 내용(안)

○ 인사말(13:30～13:40) / 단병호의원, 주대환정책위의장

○ 사회: 최은희(민주노동당 정책국장)

○ 발표(13:40～15:00, 4인 / 각 10분)

― 발표 1. 정부 산재통계와 정책수립의 문제점 (김신범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교육실장)

― 발표 2. 노동자 사망에 대한 정부 대책 /  (임준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 발표 3. 산재노동자 보호대책 / (김재천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회장)

― 발표 4.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

<휴식>(10분)

○ 토론(15:50～16:10, 3인 / 각 10분)

― 지정토론 1.  강문대 (단병호의원실 정책보좌관)

― 지정토론 2.  박세민 (민주금속산업연맹 산안실장)

― 지정토론 3.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 종합토론(16:10～16:30)  발표자․토론자․참석자․의원실 모두

* 문의: 최은희(보건의료정책연구원 / 011-819-7894 / laborhealth@kdlp.org)

강문대(단병호의원실 정책수석 / 784-5284 / lawpeace@hanmail.net)

참여국감을 위한

민주노동당-시민단체 워크샵(노동분야)

[세 번째] “여성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정평가 워크샵”

1. 배경 및 목적

○ 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성노동 정책의 문제점들을 부문별로 살펴본다.

○ 매년 지적되어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정리를 통해 노동부의 여성노동정책 변화와 한계를 살펴본다.

○ 비정규직을 양산해내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강력한 행정의지 없는 탁상행정식의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 부문별로 모아진 내용을 국감에 반영하고, 여성노동기본권을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을 모색한다.

2. 일시 및 장소(안)

□ 주최 : 단병호의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주관: 제3정책조정위원회)

□ 일시 : 2004년 8월 31일(금) 오전 10시 ～ 오후 1시

□ 장소 : 민주노동당 대회의실(한양빌딩 4층)

3. 내용(안)

○ 인사말(10:00～10:05) / 단병호의원, 주대환 정책위의장

○ 사회: 이재영(제3정조위 실장)

○ 발표(10:10～12:00, 7인 / 각 15분)

― 발표 1. 16대 국회 국감브리핑 및 17대 의정활동 방향 / 김원정(당 여성정책연구원)

― 발표 2. 비정규여성 부문 / (전국여성노동조합)

― 발표 3. 비공식부문,실업문제 / (서울여성노동조합)

― 발표 4. 모성보호 / (민주노총)

― 발표 5. 고용평등 / (한국노총)

― 발표 6. 일용직 부문 / (전국불안정고용철폐연대)

― 발표 7. 노동예산 / (여성민우회)

<휴식>(10분)

○ 상호토론(12:10～13:00)

○ 종합토론(13:00～13:30)  발표자․토론자․참석자․의원실 모두

* 문의: 김원정 (공동정책연구원 / 017-752-9858 / maingate@hanmail.net)

박명혜 (의원실보좌관/ 016-683-9819 / tokkiya@assembly.go.kr)

참여국감을 위한

민주노동당-시민단체 워크샵(노동분야)

[네 번째]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국정평가 워크샵”

1. 배경 및 목적

○ 최초의 원내진출을 이룩한 민주노동당은 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보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정책정당의 면모를 드러냄.

○ 제 시민사회단체가 발굴한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 자료를 국정감사에 반영하여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의 초석 마련.

○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함께 기금운용 및 공단운영의 개선방안 모색

○ 더불어 정부의 전체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고용안정화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모색

2. 일시 및 장소(안)

□ 주최 : 단병호의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주관: 제3정책조정위원회)

□ 일시 : 2004년 8월 31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

3. 내용(안)

○ 인사말(14:00～14:10) / 단병호의원, 주대환정책위의장

○ 사회: 강문대(정책보좌관)

○ 발표(14:10～16:00, 10인/ 각 10분)

<휴식>(10분)

○ 종합토론(16:10～17:00)  발표자․토론자․참석자․의원실 모두

* 문의: 이상훈(노동정책연구원 / 011-1704-1872 / laborshy@kdlp.org)

좌혜경(복지정책연구원 / 016-9484-3236 / welfare@kdlp.org)

의료 시장화 및 공공성 강화 정책 평가를 위한

민주노동당 토론회 기획안

1. 배경 및 목적(목적 및 핵심 내용 기술)

○ 참여 정부 출범이후 의료 시장화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는 의국 병원 유치가 명시되어 있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개정안에는 내국인 진료 허용이 포함될 예정임

○ 또한 비영리로 되어 있는 의료법인의 형태를 영리 법인화하기 위한 TF TEAM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7월부터 구성되어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며,

○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부대 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 법인의 영리 사업을 대폭 허용할 예정에 있음.

○ 복지부는 보건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

2. 일시 및 장소(안)

□ 주최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료시장 개방저지공대위(주관 : 제3정책조정위원회)

□ 일시 : 2004년 8월 28일(토) 오후 4시  ~ 6시 30분

□ 장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4층 강당

3. 내용(안)

○ 인사말(4:00～4:10) / 주대환 정책위 의장 (※사회 : 이재영 제 3 정조실장)

○ 발표(4:10～5:10, 3인 / 각 20분)

― 발표 1. 의료 시장 개방과 의료 공공성 강화 / 보건복지부

― 발표 2. 의료 시장 개방 및 영리 법인화 / 의료연료 단체 연합

― 발표 3. 보건 의료의 공공성 강화 / 민주노동당

<휴식>(10분)

○ 토론(5:10～6:00, 6인 / 각 7분)

― 건강세상네트워크/의사협회(박윤형이사)/약사회상임이사/의료연대회의/재정경제부/심상정의원실

○ 종합토론(6:00～   )  발표자․토론자․참석자 모두

* 문의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회 홍춘택(보건 의료 담당 정책연구원)

02-2077-0625 / 019-374-9661 / OPENHEALTH@KDLP.ORG

보건 복지 분야 예산 평가를 위한

민주노동당 토론회 기획안

1. 배경 및 목적(목적 및 핵심 내용 기술)

○ 경기 침체와 불황의 장기화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적 자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보건 복지 예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하여, 취약 계층 지원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은 충분하지 않음.

○ 정부는 중장기 국가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총액 배분 자율 편성 방침으로 예산 편성 방식을 전환하였으나, 보건 복지 분야의 중장기 예산 편성 관점이나 원칙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는 미흡한 수준임.

2. 일시 및 장소(안)

□ 주최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주관 : 제3정책조정위원회)

□ 일시 : 2004년 9월 1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 장소 : 민주노동당 4층 회의실

3. 내용(안)

○ 인사말(2:00～2:10) / 주대환 정책위 의장 (※사회 : 이재영 제3정조실장)

○ 발표(2:10～3:00, 2인 / 각 25분)

― 발표 1. 보건복지 예산 설명/보건복지부

― 발표 2. 보건 복지 예산안 평가/민주노동당

<휴식>(10분)

○ 토론(3:10～3:50, 4인 / 각 10분)

― 빈곤연대/기획예산처/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참여연대/장애인단체/

○ 종합토론(3:50～   )  발표자․토론자․참석자 모두

* 문의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회 홍춘택(보건 의료 담당 정책연구원)

02-2077-0625 / 019-374-9661 / OPENHEALTH@KDLP.ORG

참여국감을 위한 민주노동당-시민단체 워크샵 사회복지분야

결식아동 지원대책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워크샵

1. 배경 및 목적

○ 본 워크샵의 주요 목적은 현재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체계상의 문제와 방법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각 단체와의 의견 교류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종합하기 위함. 이는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문제제기를 위한 의견 취합과 함께 이후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여 결식아동의 지원대책을 강화·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함.

○ 현재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정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부, 여성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그 체계가 매우 복잡함. 또한 관련 예산의 전용이나 불용, 혹은 미확보의 문제 등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

○ 방법상으로도 현재 아동에게 지원하는 방식 등은 과연 적합한 형태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음. 또한 지원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도 필요한 아동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구조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2. 일시 및 장소

○ 주최: 현애자 의원실, 최순영 의원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일시: 8월 25일(수) 오후 2시

○ 장소: 민주노동당 4층 대회의실

3. 내용

○ 인사말(2:00~2:10)/ 현애자 의원

○ 사회/ 미정

○ 발표(2:10~2:50)/ (각 20분)

- 발표 1: 보건복지부 결식아동 지원대책(보건복지부)

- 발표 2: 교육부 결식아동 지원대책(교육부)

○ 토론(2:50~4:00)/ (각 10분)

- 학교급식네트워크,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난곡지역단체협의회, 공부방협의회, 노원자활후견기관

○ 종합토론(4:00~4:30)

* 문의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 박은주(사회복지 담당 정책연구원)

02-2077-0633 / 011-9896-9954 / ej75pooh@kdlp.org

참여국감을 위한 민주노동당-시민단체 워크샵 사회복지분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워크샵

1. 배경 및 목적

○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임.

○ 현재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실질적인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매우 낮은 수준임. 그러나 올해 확정될 최저생계비 수준도 실질적 최저생계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

○ 하반기에 진행될 최저생계비 계측 과정에서 최소한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와 투쟁이 벌어질 것임.

○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내용 마련과 이를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2. 일시 및 장소

○ 주최: 빈곤사회연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일시: 2004년 8월 30일(월) 오후 2시

○ 장소: 민주노동당 4층 대회의실

3. 내용

○ 인사말(2:00～2:10)/ 주대환 정책위의장

○ 사회/ 이재영 제3정조실장

○ 발표(2:10～3:10)/ (각 15분)

- 발표 1: 한국의 최저생계비 계측의 역사(빈곤사회연구소)

- 발표 2: 현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점(빈곤사회연대)

- 발표 3: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안(보건사회연구원)

- 발표 4: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요구(빈곤사회연대)

<휴식 10분>

○ 종합토론(3:20～4:00)

* 문의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 황형욱(사회복지 담당 정책연구원)

02-2077-0631 / 011-3933-8557 / welfare2004@kdlp.org

참여국감을 위한 민주노동당-시민단체 워크샵 사회복지분야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평가 정책워크샵

1. 배경 및 목적

○ 2003년에 발표되어 시행 중인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국가의 총체적인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음.

○ 장애인 문제와 관련된 6개 부처가 모여서 계획안 및 예산안을 짰으나, 이행과 관련되어서는 예산의 축소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이의 시행 여부와 시행이 안되고 있음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향후 대안 마련.

2. 일시 및 장소

○ 주최: 현애자 의원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장애인위원회(준)

○ 일시: 8월 31일(화) 오전 10시

○ 장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3. 내용

○ 인사말(10:00~10:10)/ 현애자 의원

○ 사회/ 이재영 제3정조실장

○ 발표(10:10~10:50)/ (각 20분)

- 발표 1: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설명(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

- 발표 2: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평가(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토론(10:50~11:50)/ (각 10분)

- 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IL단체협의회, 농아인협회

○ 종합토론(11:50~12:20)

* 문의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 좌혜경(사회복지 담당 정책연구원)

02-2077-0632 / 016-9484-3236 / welfare@kdlp.org

참여국감을 위한 민주노동당-시민단체 워크샵 사회복지분야

자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1. 배경 및 목적

○ 최근 감사원의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조치계획을 담은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자활후견기관들은 이에 대해 자활사업의 현실과 의미를 왜곡한 잘못된 감사내용이라고 비판함.

○ 감사결과 알 수 있듯이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은 자활사업의 문제를 자활후견기관의 문제라고 바라보고, 자활후견기관의 재편을 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자활사업의 문제는 정부의 자활정책 방향이 잘못되었고, 근본적으로 자활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 현재 저소득층의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활사업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자활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사업 방향을 마련해야 함.

2. 일시 및 장소

○ 주최: 현애자 의원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일시: 9월 2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민주노동당 4층 대회의실

3. 내용

○ 인사말(2:00～2:10)/ 미정

○ 사회/ 이재영 제3정조실장

○ 발표(2:10～3:10)/  (각 15분)

- 발표 1: 자활사업의 역사와 성과(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김완술 정책위원장)

- 발표 2: 자활제도 개선 방안 1(보건복지부 송재찬 자활지원과장)

- 발표 3: 자활제도 개선 방안 2(자활정보센터 이성수 사무국장)

- 발표 4: 올바른 빈곤정책의 재편 방향속에서 자활제도의 방향과 전망(민주노동당)

<휴식 10분>

○ 종합토론(3:20～4:00)

* 문의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 황형욱(사회복지 담당 정책연구원)

02-2077-0631 / 011-3933-8557 / welfare2004@kdlp.org

참여국감을 위한 민주노동당-시민단체 워크샵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시설 정책평가와 시설 민주화를 위한 정책워크샵

1. 배경 및 목적

○ 최근 성실정양원, 은혜사랑의 집 등 조건부미신고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정립회관, 성람복지재단 등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인권침해, 비리, 노조탄압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복지원, 에바다농아원 등 끊임없이 되풀이되며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임.

○ 사회복지시설의 제반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정책 자체의 문제 때문임. 그것은 수용 중심의 정책, 민간위탁 등으로 시설 운영의 중심이 민간임에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 미비 등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의지가 없기 때문임.

○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인권침해, 비리, 노조탄압 등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운영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근본적인 대안적 시설 정책 제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 주최 : 현애자 의원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일시 : 2004년 9월 3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민주노동당 4층 회의실

3. 내용

○ 인사말(2:00～2:10)/ 미정

○ 사회/ 이재영 제3정조실장

○ 발표(2:10～3:10)/ 사회복지시설정책 평가(각 10분, 총괄평가 20분)

- 총괄평가: 사회복지시설의 제 문제와 정책에 대한 평가(강병로-민중복지연대 연구원)

- 사례발표 1: 조건부미신고 시설 문제(조건부미신고시설공대위)

- 사례발표 2: 시설 종사자의 낮은 처우와 노동탄압(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성람분회)

- 사례발표 3: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본 사회복지시설 문제(정립공대위)

- 사례발표 4: 시설민주화 투쟁의 성공사례인 에바다(에바다복지회)

<휴식 10분>

○ 발표(3:20～3:50)/ 대안적 사회복지시설 정책 모색(각 15분)

- 자립생활운동의 이념속에서 바라본 장애인복지시설의 재편 방향: 한국장애인IL단체협의회

- 대안적 정책 마련을 위하여: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황형욱

○ 종합토론(3:50～4:30)

문의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 황형욱(사회복지 담당 정책연구원)

02-2077-0631 / 011-3933-8557 / welfare2004@kdlp.org

참여국감을 위한 민주노동당-시민단체 워크샵 사회복지분야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워크샵

1. 배경 및 목적

○ 현재 당에서 발의한 이동보장법률을 정치적으로 부각시키고, 이의 통과를 위한 이슈 선점의 기회임.

○ 1998년 4월 10일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의 이행 결과를 살펴 봄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이하, 이동보장법률)’의 당위성 획득.

○ 편의증진법 이행 여부와 관련되어서, 작년 국감 때도 이미 지적된 바가 있음. 하지만 구체적인 지적은 없었음. 특히 작년 말경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있었음. 이에 대한 보고서는 2004년 3월 4일에 발표되었으나, 구체적인 보고서의 형태가 아니라 간단히 축약된 형태였음. 원본 분석 필요.

2. 일시 및 장소

○ 주최: 현애자 의원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일시: 9월 14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혹은 민주노동당 4층 대회의실)

3. 내용

○ 인사말(14:00~14:10)/ 현애자 의원

○ 사회/ 이재영 제3정조실장

○ 발표(14:10~14:50)/ (각 20분)

- 발표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지원과장

- 발표 2: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실장

○ 토론(14:50~15:40)/ (각 10분)

- 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여성공감, 농아인협회,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준)

○ 종합토론(15:40~16:00)

* 문의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 좌혜경(사회복지 담당 정책연구원)

02-2077-0632 / 011-3933-8557 / welfare@kdlp.org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안에 관한 민주노동당 공청회 기획안

1. 배경 및 목적(목적 및 핵심 내용 기술)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5월 20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이에 따라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편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

○ 또한 국가재정법 제정 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04～'08)이 발표되면서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투자․배분 및 평가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이번 개편안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계와 정책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과학기술계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에 연관된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는 정부 개편안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1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것 이외에, 이해당사자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마련하지 못하였음. 이에 민주노동당은 이번 과학기술부 개편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안)

□ 주최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주관 : 제2정책조정위원회)

□ 일시 : 2004년 9월 1일(수) 오전10시～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123호

3. 내용(안)

○ 인사말(10:00～10:10) / 주대환 정책위 의장 (※사회 : 김석연 제2정조위원장)

○ 발표(10:10～10:55, 2인 / 각 15분)

― 발표 1. 과학기술부 개편방안 설명 / 정부혁신위

― 발표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제도 개편안 설명 / 기획예산처

― 발표 3. 과학기술행정체제및 예산제도 개편에 대한 평가 / 민주노동당

<휴식>(10분)

○ 토론(11:05～12:05, 6인 / 각 10분)

― 과학기술부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 한국과학기술인연합 /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 경실련) / 반핵운동단체

○ 종합토론(12:05～12:30)  발표자․토론자․참석자 모두

문의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2정조위 한재각(과학기술 담당 정책연구원)

02-2077-0622 / 011-713-4694 / st-policy@kdlp.org

용산미군기지 이전 등주한미군재배치와

한미동맹의 재검토

민주노동당 공청회 기획안(가안)

1. 배경 및 목적

○ 한미양국은 오는 8월 19～20일 제11차 미래한미동맹회의를 개최하여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에 가서명하고 주한미군감축협상 등을 진행하고 이날 서명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국회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임.

또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개정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개정 협상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른 것으로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을 동북아지역군․신속기동군으로 변환하여 한미동맹을 미일동맹과 연계한 대중국봉쇄동맹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필연적임.

○ 특히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은 미국의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른 이전이면서도 이전비용과 대체부지 모두를 한국이 부담하는 굴욕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지탄과 분노를 사고 있음.

○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굴욕적인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의 국회비준을 막고 전면 재협상을 실현함으로써 패권적이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으로의 전환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워크샵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안)

□ 주최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주관 : 제1정책조정위원회)

□ 일시 : 미정

□ 장소 : 민주노동당 대회의실(4층)

3. 내용(안)

○ 인사말(2:00～2:10) / 주대환 정책위 의장 (※사회 : 정영태 제1정조위원장)

○ 발표(2:10～2:50, 2인 / 각 20분)

― 발표 1.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 / 민주노동당

― 발표 2. 전환기 한미동맹의 현황과 대응 방향 / 시민단체(섭외중)

○ 토론 및 종합토론(2:50～4:30)  발표자․토론자․참석자 모두

* 문의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1정조위 김판태 (국방 담당 정책연구원) 02-2077-0609/ 011-713-4694 / imkpt@hanmail.net

2004년도 환경부 국정감사를 위한 릴레이 워크샵

2004. 8. 13

1. 8/10 민주노동당 환경회의 결정사항

1) 국감관련 하반기 환경분야 주요의제

․정책과제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아토피 프로젝트

․현안과제 : 골프장 건설, 산단(광양제철소)

※후속과제(7.7 상임위 질의사항) : 원흥이 방죽, 고성 폐광

※당 환경위원회 중심과제 : 반핵, 골프장

2) 국감준비를 위한 TFT 구성

․국감 TFT : 과제 및 피감기관별 국감 실무준비

․환경입법 TFT : 법안발의 및 정부제출 법안 검토

※법안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물기본법, 수도법, 등등

※환경관련 법안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현황 파악

3) 국정감사를 위한 Workshop 개최

4) 기타

․환경정책 의정자문단 구성

․8월 임시국회 관련, 환경부 2003년도 결산 심사

2. Workshop 개요

1) 일시 : 9월 1일(수) ～ 3(금), 14시 ～ 17시

2) 장소 : 의원회관 104호

3) 주제 : 아토피 프로젝트, 골프장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4) 방식 : 발제자별 15분씩 발제후 전체토론, 단병호 의원 참석

5) 사회 : 정책위원회, 환경위원회, 의원실

6) 주최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7) 준비 : 정책위원회, 환경위원회, 의원실

3. 세부계획

1) 1주제 - (가제)아토피 프로젝트

․일시 : 9/2(목) 14:00～17:00

․장소 : 의원회관 104호시

․사회 : 한재각 연구원(?)

․발제 : 보건의료단체 1, 환경단체 1, 주부(어머니) 모임 1, 당 정책위 1

․토론 : 어머니모임, 보건의료단체

․준비 : 박성호 연구원, 한재각 연구원

2) 2주제 - (가제)골프장 건설,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 9/1(수) 14:00～17:00

․장소 : 국회 본청 123호

․사회 : 환경위원장(?)

․발제 : 환경단체 2, 골프장 반대 주민 대책위 1, 당 환경위원회 1

․토론 : 지역 주민대책위 활동가들을 토론자로 조직

․준비 : 김선희 부장(골프장 실태조사 포함)

3) 3주제 - (가제)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의 방향

․일시 : 9/3(금) 14:00～17:00

․장소 : 의원회관 104호

․사회 : 김민정 보좌관

․발제 : 학자 1, 변호사 1, 단체 1, 현안 대책위 1

․토론 : 법 개정의 근거사례 관련(원흥이, 천성산 등) 대책위

․준비 : 김민정 보좌관

4. 기타

1) 후속대책

․1주제는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하여,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와 임상 실험을 유도. 장기적       으로 ‘(가칭)국립 환경성질환센터 설립을 위한 법률안’ 제정운동 펼칠 계획.

․2주제는 심상정 의원실과 공동으로, 재경부의 인허가 절차 중단을 현실목표로 국정감사를 추진할 계       획. 또 천영세 의원실과 공동으로, 체육시설 관련법 중 체육시설에서 골프장을 삭제하는 방안 검토        필요.

․3주제는 워크샵의 결과를 취합하여, 국회 법제실에 의뢰, 법안을 작성.

9월 중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관한 대규모 공청회 개최와 의원 발의할 계획.

2) 언론대응

․「미디어다음」과 의원실 공동 기획으로, ‘골프장 건설’과 ‘아토피 프로젝트’에 관한 「기획특집」        기사를 연재할 계획.

․추후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배포와 기자회견 계획.

20soon.kdlp.org                    국회의원 이영순

전화 784-6070 전송 788-38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801호   801s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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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참여국감 1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을 위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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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1. 민간위탁 효율성에 대한 부분(예산, 효율성)

2. 97년 민간위탁시행시부터 행자부 인력개편

3. 공무원연금 문제점

4. 지방분권 역행사례

5. 장기 미해결민원사항 수집

6. 지방재정확충방안(양여금, 교부세)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

▷ 참가단체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중앙, 시․도지부

▷ 일    시

8월 23일 14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104호

담당자 : 류경민(011-9908-7440)

20soon.kdlp.org                    국회의원 이영순

전화 784-6070 전송 788-38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801호   801s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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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참여국감 2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수립을 위한 워크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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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1. 5월 19일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 1차대책의 문제점

2. 현안사업장대책수립

3. 관련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 참가단체

민주노총 비정규사업팀,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불안정 노동철폐,          비정규노동센터 , 현안사업장

▷ 일    시

미정

▷ 장    소

국회의원회관 104호 혹은 민주노총

담당자 : 류경민(011-9908-7440)

20soon.kdlp.org                    국회의원 이영순

전화 784-6070 전송 788-38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801호   801s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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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참여국감 3

개악집시법 개정을 위한 워크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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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1. 개악집시법 개정운동 진행상황

2. 개정법률안 진행상황

3. 향후 활동방향 및 계획

▷ 참가단체

개악집시법 재개정 연석회의

▷ 일    시

8월 24일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104호(가안)

담당자 : 정경윤(016-9555-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