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양극화와 노동계급의 현재

[요약문]

이 논문은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비교적인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계급으로서의 노동계급의 현재 상태를 분석한다. 먼저 전체적인 수준에서 소득과 자산 불평등 심화 추세를 분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를 자산 계급과 비자산 계급 간 격차와 계급 내 양극화로서 노동계급 내 양극화를 경험적으로 살펴본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불평등 추세는 단기간 내에 대단히 극단적인 양상으로 악화되었고, 노동계급 내 불평등도 심화되었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노동운동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조직적으로 낮은 조직률과 분열된 노조운동으로 대단히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계급 이질화 경향은 계급연대를 가로막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운동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민운동의 연대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Polarization of the society and the working class in Korea.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with the empirical date the argument that the Korean society is becoming polarized and the working class as a most powerful organization to fight the polar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Above all, this paper explores the trend of economic inequality of income and wealth and deals with economic inequality between the owning class and non-owning class and differentiation with the non-owning class. Comparing with the OECD countries, the trend of economic inequality in Korea reveals that inequality in Korea has been getting worse in a short period and the degree of inequality is the highest level in the OECD countries now. Unlike the popular perception of the Korean labor movement, the Korean labor movement that has fought the increasing inequality is weak with the lowest level of union density in OECD and the increasing heterogeneity of the workers which discourages the solidarity among workers. In order to weaken increasing inequality, it is necessary for labor union to make coalition with other social movements.

1. 머리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사회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1987년 권위주의 정권의 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시작했다면, 1996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경제체제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촉진시켰다.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기대하지 않은 다양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외환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IMF가 요구하는 경제개혁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IMF의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되었다. 공기업 민영화, 금융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재벌지배구조 개혁 등이 추진되었고, 정경유착, 재벌중심 경제체제, 문어발식 경영, 차입경영, 과일투자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기초한 처방이었다.

이러한 응급처방으로 한국은 외환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으나, 또 다른 구조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불리는 IMF의 처방은 심각한 ‘사회위기’를 낳았다. 대량 실업과 대량빈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현실로 등장했다.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고용불안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종자사들은 취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아서 노동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제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21세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것은 ‘사회의 양극화’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의 결과로 특히 노동자들의 사회적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간? 이 논문은 국제비교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의 경제 양극화의 실태를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양극화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들인 한국 노동자들의 상태와 노동계급의 상황을 분석한다. 먼저, 사회의 양극화 논의가 실제로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개념인가를 분석한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비교적인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그 다음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한국 노동자들의 상태를 분석한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극심한 변화의 와중에 놓이게 되었다.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과 비정규직화가 노동시장유연화라는 이름으로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은 급격히 증대되었다.

그 다음, 한국의 노동계급의 조직적 운동으로서 노조운동을 살펴본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노조조직률이 대단히 낮고 또한 양대 노총으로 노동운동 조직이 분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조조직으로 인하여 기업단위의 대응만이 지배적이었다. 대기업에서는 노사간의 윈-윈 게임의 형태로 기업과 정규직 노조간의 이익 공유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전국 수준에서는 양대 노총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불안정은 한국 경제의 세계화로 인하여 더욱 커지고 있지만, 조직이 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조직된 노동자들도 세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의 해외 이전, 경제력 강화를 위한 수량적 유연화와 자동화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한국에서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대두된 청년실업 문제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질(quality of job)을 저하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노동계급이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기업 단위의 대응은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노동운동이 현재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노동운동의 조직과 운동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제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 이외의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들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에 기초한 새로운 연대운동의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이다.

2. 한국사회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의 전체적 양상

일상적으로 논의되는 경제적 불평등은 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소득은 가구 구성원이 처분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소득이 강조되어 왔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낮은 국가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국사회는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군에서 급속히 벗어나고 있다.

<표 1>은 1988년 이후 2000년까지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한 것이다. 하나는 가구를 10% 단위로 구분하고 각 10분위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것이다. 하위 10% 가구가 얻는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2.81%에서 점차 줄어들어 1993년과 1996년 2.75%에 불과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그 비중은 더 급격히 줄어들어 2.17%로 낮아졌다. 하위 20%와 하위 30% 가구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였다가 급격히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층 가구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낮더라도 중간층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높아지면, 소득의 양극화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 1>의 10분위 소득 점유율에서 볼 수 있듯이, 상층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은 오히려 더 커졌다.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소득이 높은 집단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나, 2000년에는 1988년보다 더 심한 부의 집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상위 10%의 가구의 소득비중과 하위 10% 가구의 소득비중의 차이는 1988년 9.83에서 1993년 8.82와 1996년 8.43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 12.85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상위 20%의 가구 소득 비중과 하위 20%의 소득 비중의 비율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 비율도 1988년 5.72, 1993년 5.27, 1996년 4.96으로 줄어들다가, 2000년 이르러 5.93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1> 한국의 가계소득 불평등의 추이 (1988-2000)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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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993	199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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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2.81	2.75	2.75	2.17

2분위	4.58	4.72	4.92	4.05

3분위	5.65	5.95	6.20	5.37

4분위	6.64	7.00	7.29	6.61

5분위	7.60	8.08	8.32	7.70

6분위	8.67	9.27	9.45	8.94

7분위	10.01	10.57	10.68	10.40

8분위	11.80	12.37	12.37	12.20

9분위	14.62	15.08	14.84	14.96

10분위	27.62	24.25	23.17	27.89

10분위/1분위 가구

9.83	8.82	8.43	12.85

9-10분위/1-2분위 가구

5.72	5.27	4.96	5.93

지니계수

.336	.310	.295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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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3-17, 2004.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다른 방식은 지니계수를 이용한 방법이다. 지니계수는 하나의 숫자로 전체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편리한 지표이다. 세금을 낸 이후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대체로 불평등이 적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0.20대를 보여주고, 불평등이 심한 남미 국가들에서 0.40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1996년 0.296으로 가구 소득불평등이 심하다고 볼 수 없는 국가군에 속했으나, 2000년 지니계수가 급격히 커지기 시작하여 2000년 0.352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경험한 4년 사이에 소득 불평등 정도가 무려 119% 정도 더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완전 평등인 경우 0이고 완전하게 불평등한 경우 1이다. 지니계수가 적을수록 불평등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곡선의 모양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어서, 다른 지표들과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특히 2000년 한국의 지니계수 0.352는 다른 국가와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표 2>는 여러 나라들의 지니계수와 가난한 10%와 부유한 10%의 소득비율의 비를 보여준다. 대체로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하위 10%와 상위 10%의 소득비율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와 멕시코를 제외한 OECD 국가들 가운데 미국의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영국도 불평등이 대단히 심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준다. 룩셈부르크 소득 자료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표 1>에서 제시된 것과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표 1>에서 2000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52로 선진 구미국가들 중에서 불평등이 매우 심한 영국보다 불평등이 더 심하고 가장 불평등이 심한 미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4년 한국의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비율은 7.44로 미국의 5.45보다 더 크서, 양극화 정도도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그 비율은 7.10으로 미국보다 더 크다. 이것은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과 <표 2>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통시적으로 80년대부터 1996년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에서 소득불평등의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주었지만, 외환위기를 계기로 소득이 양극화 되면서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대단히 짧은 기간 내에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드문 사례를 보여준다. 둘째, 1996년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상당히 개선된 상태를 보였으나,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소득 분배가 악화되어 2000년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국제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양극화’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극단적인 상태는 아닐지라도,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주요국의 불평등 정도 (전체 가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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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년도	지니계수	10분위 소득/1분위 소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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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바키아	1996	0.241	2.88

핀란드	2000	0.247	2.9

슬로베니아	1999	0.249	3.15

벨기에	1997	0.250	3.19

노르웨이	2000	0.251	2.8

독일	2000	0.252	3.18

스웨덴	2000	0.252	2.96

네덜란드	1994	0.248	3.15

체코	1997	0.259	3.15

룩셈부르크	2000	0.260	3.24

오스트리아	1997	0.266	3.37

타이완	1995	0.277	3.38

루마니아	1997	0.277	3.38

프랑스	1994	0.288	3.54

폴란드	1999	0.293	3.59

헝가리	1999	0.295	3.57

스페인	1999	0.303	3.96

캐나다	1998	0.302	4.13

스위스	1992	0.307	3.62

호주	1994	0.311	4.44

아일랜드	1996	0.324	4.33

이태리	2000	0.333	4.48

이스라엘	1997	0.346	4.86

영국	1999	0.345	4.58

한국	2004	0.352	7.44 (7.10)

에스토니아	2000	0.361	5.08

미국	2000	0.368	5.45

러시아	2000	0.434	8.37

멕시코	1998	0.49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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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olan, Brian and Timothy Smeeding, Ireland's Income Distribu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Luxembourg Income Study Working Paper No. 395, 2004, 11쪽.

참고: 한국의 경우 괄호안의 수치는 필자가 첨가한 것임.

자산의 양극화

아파트 투기와 자산불평등

주택 소유는 개인들의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생활의 안정은 물론이고, 복지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주택의 노후복지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 소유 여부도 한국 사회에서 경제생활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하면서, 아파트 소유자들은 불로소득의 형태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지난 십여 년 동안 아파트 투기는 부유층들이 재산을 증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2002년도 주택수가 세대수를 능가하여 산술적으로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 그러나 2000년 자가 소유비율은 54.2%로 80년대 중반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았고,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사이의 격차는 극단적으로 커졌다. 아파트 투기가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는 서울의 경우에도 309만 채 주택 가운데 57.3%인 177만 채의 주책이 전세나 월세 주택이라는 점에서 주택을 소유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에 불평등은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주택부족과 아파트 투기 문제는 불평등 심화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2002년 전체 주택수는 12,358,000호로 전체 가구수 12,286,000을 넘어섰다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7-1>).

아파트는 삶의 공간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면서,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급격히 오르면서, 유휴 자본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아파트 투기를 통한 자산 증식은 한국사회에서 공인된 재테크 수단이 되었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다. 첫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등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커졌지만,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크게 폭 상승이 없었다. 1986-2002년 사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에서 가장 낮았던 반면,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심지어 목포지역에서는 2002년도 아파트 가격이 1986년보다 더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3배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른 서울지역에 비해서 목포지역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셈이다. 1995년과 비교한 2003 2월 아파트 가격에서도 광주시의 경우 오히려 더 낮아져 8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불균등 발전으로 인하여 지역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2004, 169면.

국민은행, 도시 주택가격 동향 조사, 2003, 2면.

둘째로, 서울지역 내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폭등하면서,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들과 비강남권 아파트 소유자들의 자산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강남구의 경우 6-10억 아파트가 37.5%가장 많은 반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봉구의 경우 1억 원대 아파트가 57.1%로 가장 많았다. 5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강남구의 경우 72.6%인 반면, 도봉구의 경우 1.6%에 불과하였다. 강남구의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18.9%에 달하여 아파트 가격 차이에 따른 아파트 자산 양극화가 서울지역 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강남구와 도봉구 아파트 금액대별 비율

자료: 부동산 뱅크, 2004년 8월 12일.

유산계급과 무자산계급

경제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한국사회 양극화는 경제적인 양극화를 의미하며, 이는 두 가지 차원의 양극화에 따른 산물이다. 하나는 계급 간 양극화이고 다른 하나는 계급 내 양극화이다. 계급 간 양극화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유계급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임금을 취득하여 살아가는 비소유계급간의 양극화 현상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력을 판매하는 계급 간 격차는 이미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계기로 이러한 격차가 더욱 커졌다. 또한 건물이나 주택을 소유하여 임대를 하는 부동산 소유계급과 부동산 비소유 계급간의 격차도 부동산 투기가 극심해지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산소득 격차는 수십 년의 임금소득 총액을 능가하고 있다.

계급 간 양극화는 산업자본, 금융자본, 부동산 재산 등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소유한 자산 계급, 재산이 없거나 적은 무산계급 사이에서 나타나는 소득 양극화이다. 그러므로 계급 간 양극화는 단순히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 사이의 양극화가 아니라 쁘띠부르주아지와 중간계급을 포함한 양극화라는 점에서 19세기적인 양극화와는 매우 다르다.

주식투자자와 대규모 건물 임대업자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가들은 아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 건물, 산업자본 등은 호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통해서 자본가 계급으로 분류되지는 않더라도, 이해관계 차원에서 자본가 계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의 자본가들은 대부분 기업의 CEO로 활동을 하고 있고, 기업에 고용된 고용사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대부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에 속한다. 이들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의 이해관계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대립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가 계급에 속한다. 2004년 100대 상장기업 CEO들의 연봉은 4억 4140만원으로 나타났고, 종업원의 평균 연봉 4420만원에 비해서 9.9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02년도 임원 평균 연봉 1억9,139만원에 비해서 231% 증가한 것이다. 100대 상장기업 임원과 직원의 연봉격차는 2001년 6.4배, 2003년 8.0배 그리고 2004년 9.98배로 계속 커지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5년 4월 27일.

한국의 자본가 계급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종사상의 지위가 고용주는 사람들은 2003년 현재 2,214만 명의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약 7.4%인 163만 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기업체 총수는 3,187,916개이며 이중에서 84% 정도가 고용인 수가 1-4명인 작은 사업체들이며, 이들은 사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창업가 폐업이 빈번하게 경험한다.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종업원 규모 300명 이상의 사업체는 전체의 0.77%에 불과한 2,469개에 불과하였다. 이들 기업체들이 한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체들로서 대부분이 재벌 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다. 이들 가운데 2005년 3월 현재 688개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있으며, 897개 기업체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수는 2004년 현재 11,378개 기업이다.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체수가 약 507,745개이기 때문에, 중소자본가를 포함한 규모는 51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고소득을 올리는 집단은 산업자본가들 이외에 금융, 주식, 부동산 등을 통하여 소득을 올리는 집단이다. 금융자산은 은행예금과 주식 및 국공채 소유가 대부분이다. <표 3>은 저축성 은행계좌 현황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축성 은행계좌 가운데 5천만 원 이상의 계좌수는 2002년 6월말 현재 79만 1,000 계좌로 전체 은행 계좌수의 0.6%에 불과하지만,  전체 예금금액의 49.8%를 차지했다.  1억 원 이상의 은행 예금자들은 33만 9,000명 정도로 전체 계좌수의 0.3%에 불과하였으나, 전체 예금액의 41.9%를 차지하여, 은행 예금액 규모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들 고액예금자들은 대부분이 기업가, 개인 사업가,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거액 유산상속자들이다. 최근 시작된 고액예금자 대상 프라이빗뱅킹(PB)는 10억 이상의 고액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5만 2,000-5만 6,00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국내 은행의 프라이빗뱅킹의 현황 및 시사점,  2002.

한국일보, 2003년 1월 18일.

증권 보유도 금융자산의 중요한 부분이다. 주식소유 분포를 살펴보면, 2004년 현재 376만 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337만 명의 16.10%를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2% 정도인 7만5,000 명 정도가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시장에서 ‘큰손’으로 불리는 거액 주식소유자들은 한국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제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서 그 흐름이 주도되고 있다. 2004년 현재 16,899 명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큰손들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주식시장의 독점구조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1991년 1억 원 이상의 주식소유자는 0.91%이었으나, 2002년 9월 1억 원 이상 주식소유자는 2.1%로 늘었다. 대한매일 1991년 7월 17일자와 조선일보 200년 9월 19일자 참조.

<표 3> 국내 저축성 예금의 규모별 현황 (단위 천좌, 10억원, %)

예금규모		1999말		2000말		2001말		2002.6말
5천만원이하	계좌수	117,010	(99.5)	127,051	(99.5)	136,449	(99.4)	137,454	(99.4)
	금 액	125,968	(50.8)	169,082	(52.2)	187,413	(52.1)	195,064	(50.2)
5천만원초과	계좌수	591	(0.5)	629	(0.5)	760	(0.6)	791	(0.6)
	금 액	121,861	(49.2)	154,732	(47.8)	172,314	(47.9)	193,280	(49.8)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계좌수	300	(0.3)	345	(0.3)	419	(0.3)	452	(0.3)
	금 액	17,257	(7.0)	23,184	(7.1)	26,629	(7.4)	30,503	(7.9)
1억원초과	계좌수	291	(0.2)	284	(0.2)	341	(0.3)	339	(0.3)
	금 액	104,603	(42.2)	131,548	(40.7)	145,684	(40.5)	162,778	(41.9)
(5억원초과)	계좌수	36	(0.0)	39	(0.0)	45	(0.0)	48	(0.0)
	금 액	71,958	(29.0)	89,251	(27.6)	97,931	(27.2)	110,365	(28.4)

주 : 1) 기업자유예금을 제외한 저축성예금으로 (  )내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국내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현황과 시사점, 2002, 10,16 [보도자료]

무자산계급

무산계급은 생산수단,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등 자산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임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계급이다. 그러나 무자산 계급이 동일한 계급은 아니다. 화폐자산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과 같은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보유하여 노동시장에서 배타적인 혜택을 누리거나, 조직내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경영관리직 종사자들은 흔히 중간계급이라고 불린다. 반면에 무자산 계급 가운데 전문적인 지식도 기술도 없고 또한 경영이나 관리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동계급에 속한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로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 무자산 계급이며, 이들은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을 염려하고 있으며, 실업과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상의 위험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용자 가운데 상용직은 , 임시직, 일용직 종사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상용직 종사자들의 감소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고, 자영자들은 새로이 실업자들이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가 늘면서, 자영업 종사자가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던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무자산 계급은 경제활동 지위별 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무자산 계급 내의 양극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그림 2>에서처럼, 상용직 종사자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크게 줄어들었다. 2004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1994년 수준의 상용직 종사자수가 회복되었다. 반면에 임시직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가능 두드러진 변화는 임시직의 증가 추세이다. 1993년 임금근로자 가운데 26.7%를 차지했던 임시직 노동자의 비율은 1998년  32.9%로 급증하였고, 2004년 40%로 증가하였다. 일용직도 1993년 14.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4년 18%로 증가하였으나, 2001년 이후 줄어들어, 2004년 14.7%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하여 비정규직으로 본다면, 비정규직은 2004년 54.7%에 달하여, 피고용자 2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비정규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 종사자의 규모는 비정규직의 정의에 따라서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분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규직처럼 일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우받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비정규직이 과대추정되고 있다고 본다. 안주엽은 약 절반 정도의 비정규직은 실제로 정규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을 참조할 것. 안주엽, 비정규직근로실태와 정책과제 I, II, III, 노동연구원, 2002.

<그림 2> 경제활동 지위별 종사자수 추세(1985-20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과 임금상의 차별로 인하여 빈곤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격차는 대단히 크다. 2001년 임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상용직의 62.8%로 임시직에 비해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약간 줄어들어서 임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0%정도로 증가하였고, 일용직의 경우도 70%로 증가하였다. 2004년 전체 피고용자의 40%를 차지하는 임시직 근로자들의 소득이 상용직에 비해서 약 56%에 불과하다는 점은 취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동빈곤층’이 생겨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업자뿐만 아니라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2004년 508만 명에 달하였다. 일용직의 경우는 고용불안정시 더 심하기 때문에 임시직에 비해서 월평균 임금이 높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불안정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임시직과는 다른 이유에서 노동빈곤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간당 임금 차원에서도 임시직은 상용직의 6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인 51만 4150원 이하인 경우가 22.1%나 되어 노동빈곤층의 문제는 우려의 수준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 차원만이 아니라 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을유문화사, 2004, 174쪽 및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IV) 2003, 133쪽.

노동연구원, 제5차 [200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 경제활동-한국노동패널 기초보고서(V), 2004, 221쪽.

노동연구원, 비정규직 근로실태

1990년대부터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직종간 소득격차의 증대 현상이다. 1990년대 들어서 특히 중반 이후 소득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 증가는 더 높게 이루어진 반면, 소득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 증가는 더 낮게 이루어져 임금근로자  내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져 졌다. 더구나 노동계급 내부에서도 소득격차가 더욱 커져서 1993년의 경우 단순노무자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100)으로 했을 때, 조립노동자와 기능공의 월 평균 소득은 각각 130.8과 125였으나, 점차 그 격차가 더 확대되어 2001년에는 156.3과 150.0으로 나타났다. 2003년 약간 그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노동계급 내의 소득 격차는 커지고 있다. 이것은 노동계급 내부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반적으로 노동계급의 형성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요인을 작동하고 있다.

<표 5> 노동계급내의 직종간 임급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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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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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및 가공	130.8   127.3	141.0	141.9	156.3	152.2

기능직	125.0   129.9	134.5	140.1	150.0	146.9

단순노무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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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노동부, 임금통계기본조사, 각년도에 기초.

3. 노동운동의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상태는 대단히 분화되어 있고, 계속해서 양극화의 추세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의 조직과 운동은 어떠한가? 노동시장의 속성은 제도적으로 노사관계와 정부의 노동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급의 조직과 운동에 대한 이해가 노동시장 변화의 방향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핵심적인 중요할 것이다.

한국 노동계급의 조직적 특징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조직된 노동자들의 조직규모는 국제적으로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2000년 11%로 OECD 국가들에서 프랑스의 노조조직률 10% 다음으로 가장 낮다. 우선, 노조조직률은 노조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노조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각 국에서 노조의 영향력 정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노조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히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낮은 노조조직률도 정규직에서 주로 이루어져,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는 임시직과 일용직에서는 거의 조직이 되지 않았다. 1987년 이후 재벌 기업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 노조들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면서, 급격한 조직률 증가가 나타났으나, 1990년을 정점으로 신규 노조 조직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기업의 반노조주의 전략으로 인하여 일부 기존의 노조의 해체되면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크게 하락하였다.  1989년 7,883개에 달했던 노조수는 1998년 5,560개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허용된 1998년 이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원수가 약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04년 8월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2.4%로 정규직 조직률은 22.4%이고, 임시직 조직률은 1.5%이었고,  일용직 조직률은 0.4%에 불과하였다. 김정한, “노동조합 조직률의 현황과 추세” 노동리뷰, 2005년 2월호.

<표 6> OECD 국가의 노조 조직률(197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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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970	1980	1990	2000  교섭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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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라리아	44	48	40	25	80

오스트리아	63	57	47	37	99

벨기에	41	54	54	56	90

캐나다	32	35	33	28	34

체코	-	-	46	27	25+

덴마크	60	79	75	74	69

핀란드	51	69	72	76	95

프랑스	22	18	10	10	95

독일	32	35	31	25	73

그리스	-	39	32	27	25+

헝가리	-	-	63	27	30+

아이스랜드	-	75	88	84	n/a

아일랜드	53	57	51	38	n/a

이태리	37	50	39	35	82

일본	35	31	25	21	20

한국	13	15	17	11	14

룩셈부르크	47	52	50	34	60

멕시코	-	-	43	18	n/a

네덜란드	37	35	25	23	85

뉴질랜드	56	69	51	23	21

노르웨이	57	58	59	54	70

폴란드	-	-	33	15	40+

포르투갈	-	61	32	24	80+

스로바키아	-	-	57	36	50+

스페인	-	7	11	15	80+

스웨덴	68	80	80	79	89

스위스	29	31	24	18	37

터키	-	-	27	33	n/a

영국	45	51	39	31	36

미국	27	22	15	13	15

OECD 평균	42	47	42	3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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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Table 3.3 및 J. Visser, "Unions and unionism around the world" in J. Addison and C. Schnabel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Trade Unions,  Chelteham: Edward Elgar (2003).

둘째, 노사관계에 미치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노조의 영향력은 단체교섭의 적용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단체교섭 적용범위는 단체교섭의 내용이 노동시장에 적용되는 범위로서 시장의 지배력과 반비례한다. <표 6>의 마지막 행은 각국에서의 단체교섭 적용범위를 보여준다. 단체교섭 적용범위에서 한국은 2000년 14%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보다 노조조직률이 더 낮은 프랑스의 경우도 단체교섭 적용범위는 95%에 달하여 노조조직률은 낮지만, 노조의 활동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조조직률이 높고, 시장 대신에 노사관계 주체들 간의 단체교섭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더 크다. <표 6>의 국제적인 비교 통계치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점은, 한국의 노동운동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대단히 약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트랙슬러(F. Traxler)는 노동조합 조직률의 변화가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단체교섭 적용 범위를 고려할 대,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F. Traxler, "Collective bargaining and industrial change: a case of disorganization? A comparative study of 18 OECD countr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2: 271-287.

세 번째, 낮은 노조조직률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운동의 노선 차이를 보이는 노동운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 조직은 조직 대상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조직의 형성 과정과 이념적인 노선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이들 노조들은 연맹과 총연맹 수준에서 복수노조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 사이에는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노총의 규모는 2004년 현재 923,042명으로 1996년 12월에 비해서 10만 정도의 조합원 감소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1995년에 출범한 민주노총은 418,154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하였고, 매년 조합원 수가 증가하여 2004년 12월 현재 619,204명에 달하였다. 조합수는 한국노총이 3,462개 그리고 민주노총이 744개로서 한국노총이 주로 중소기업 노조가 중심이라면, 민주노총은 상대적으로 대기업 혹은 대규모 노조 중심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90년대 초기와 같이 양대 노총 간 대립적인 관계는 크게 약화되었으나, 노조운동의 방향과 전략에서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이 주로 경제주의적인 노동운동 노선을 내세운다면, 민주노총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노동운동 노선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총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공노동자연맹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99년 62,654명에서 시작하여 2003년 12월 현재 약 93,375명의 조합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노동자연맹도 1999년 94,635명에서 시작하여 2003년 12월 현재 128,582명 조합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두 조직의 민주노총 가입은 민주노총 조직을 확대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다섯째, 양대 노총이 총연맹 수준에서 존재하지만, 노동조합의 조직단위가 기업이기 때문에 임금교섭과 단체협약과 같은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은 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세 가지 수준 - 기업, 지역 혹은 산업, 전국-에서 이루어진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기업 수준에서 노조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신자유주의적인 노사관계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에서 기업 수준의 교섭이 더 많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임금교섭과 단체협약은 대부분 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국가들(대표적으로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전국수준의 중앙교섭이 산업별 교섭으로 분산되었지만, 다른 국가들(이태리, 스페인, 노르웨이, 포르투갈)에서는 오히려 중앙교섭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단체교섭의 수준이 낮을수록, 노동자들의 임금 불평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여 빈곤층이 더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한국의 기업별 단체교섭은 노동계급 내부의 불평등을 촉진시키는 제도적인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한, “기업별 노조의 실태와 한계” 노동리뷰, 2005년 3월호.

Sofia A. Perez, Collective Bargaining under EMU: Lessons from the Italian and Spanish Experiences, Harvard Center for European Studies Working Paper Series # 72, 2000.

대표적으로 다음을 참조할 것. Francis Blau and Lawrence Kahn, "International difference in male wage inequality: institution versus market forc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4(August): 791-837 및  "David Reuda and Jonas Pontusson, "Wage Inequality and Varieties of Capitalism" World Politics 52:3(2000), 350-383.

플라스맨과 릭스는 노사관계 제도가 직접 빈곤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빈곤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Robert Plasman and Francois Rycx, "Collective Bargaining and Poverty: A Cross-National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7(2): 175-202.

오히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계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해서 대변되는 부문과 대변되지 못하는 부문으로 크게 나눠지며, 11-12% 정도가 노조를 통해서 대변되고 있으며, 나머지 88-89%의 노동자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조직된 노동조합이 정비정규직이 제대로 대변하기 힘든 조직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표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정규직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거의 조직이 되지 못했다. 2003년 8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노조조직률은 각각 1.4%와 0.4%에 불과하였고, 1년이 지난 2004년 8월에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서 노조조직률은 1.5%와 0.5%로 약간의 증가만이 있었다.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가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대부분 노조가 없는 사업체이기 때문이었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노조가 없는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종사상 지위별 노동조합 가입률	(단위,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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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사업체	노동조합 조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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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8 전체	11,022(77.9)	1,615(11.4)

상용근로자	4,526(62.6)	1,538(21.3)

임시근로자	4,515(92.7)	69( 1.4)

일용근로자	1,981(97.1)	8( 0.4)

2004.8	전체	11,143(76.4)	1,815(12.4)

상용근로자	4,730(61.4)	3,286(22.5)

임시근로자	4,430(92.0)	218( 1.5)

일용근로자	1,983(95.7)	58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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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정한, “기업별 노조의 실태와 구조적 한계”, 노동리뷰, 2005년 3월호, 34면 <표 7>에 근거하여 재구성.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조가 있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상용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노조 가입율은 20% 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정규직인 경우에도 노조에 가입하는 비율이 대단히 낮기 때문이다.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 무노조 사업체에서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노조 사업체에서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노동조합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기업 수준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노동조합이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조직적으로 노조활동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000명 이상의 대규모 노조는 전체의 2.6%에 불과하지만, 노조원수는 61.6%를 차지하여, 소수의 노조로 조합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노조위원장의 독립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300명 미만의 작은 노조가 전체의 85.%에 이르지만, 여기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수는 23.7%에 불과하였다. 300명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비율은 전체 피고용자 가운데 87.8%에 달하지만, 노조로 조직된 조합원수는 전체의 23.7%에 불과하다. 전체 종사자 가운데 300명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의 비율은 12.2%에 불과하지만,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3%에 달하였다. 이것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막론하고 주로 대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조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주노총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별 노조 조직과 대기업 중심의 상급 노동조합 조직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국 노동조합의 특성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노동계급 내부의 이질화를 막고, 연대의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의 조직 조건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김정한, “기업별 노조의 실태와 구조적 한계” 노동리뷰, 2005년 3월호, 29면.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3.

저임금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조합 조직률의 약화 등으로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들의 몫을 의미하는 노동분배율은 1987년 노동운동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크게 개선되었으나, 1997년 이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경우 임금상승이 대기업의 이윤 증가에 비례하여 이루어졌으나, 소득이 없는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중소기업 조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이동한 노동자들의 소득이 대폭 하락하여, 노동분배율이 크게 악화되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1986년 52.7%에서 1996년 63.4%까지 매년 1% 이상의 높은 노동분배율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노동운동 자체를 탄압함으로써 임금인상 요구를 막아왔던 노동억압 정책으로 인하여 1987년 이전까지 오랜 동안 저임금 체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1987년 이후의 노동분배율 증가 추세는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인한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1997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분배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1996년 63.4%에서 2002년 58.20%로 7년간 5.2%가 감소하여 연평균 0.87% 감소를 보여주었다.

<그림 3> 노동분배율의 추이(1984-2004)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노동분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발전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본격화될 시기는 동구권의 붕괴로 인하여 자본주의가 전세계로 확대되는 세계화가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세계화가 한국 노동운동에 미치는 효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째로 해외투자가 용이해지면서 자본의 해외 유출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자본의 교섭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의 게임에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노동조합은 현재 게임에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자본이 게임에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요구 수준과 요구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87년부터 해외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자본의 해외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90년 해외투자는 5.25배 증가하였고, 2003년 20.17배 증가하여 연평균 약 19%의 해외투자 증가가 이루어졌다. 투자 잔액을 중심으로 하여 볼 때, 해외에 투자된 자본의 누적량은 더욱 빠를 속도로 증가하여 2003년 투자 잔액은 1986년에 비해서 무려 55.23배로 연평균 3.52배 증가를 해서 폭발적인 해외투자가 주로 90년대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어 곧바로 실업의 증가로 이어졌다. 국내 투자 대신에 해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일자리 부족은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각년도.

4. 맺음말

이 논문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과 노동계급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가능한 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의 실체를 접근하고자 하였다. 양극화 현상이 지니는 이미지는 과장된 것이지만, 양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사회라는 점을 실증적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다른 하나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불평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불평등이 실제로 어떤 정도인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제통계를 이용한 비교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그 이전의 사회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87년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노동운동도 활성화되었고 또한 거의 동시에 시민운동도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았던 노동계급의 권리를 크게 확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소득도 노동분배율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에 시작된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성과들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1997년 이후 분배구조가 악화되어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빈곤층이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양극화라고 불리는 새로운 현상이 21세기 한국 사회의 이미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IMF의 신자유주의 처방전은 짧은 기간 동안 사회의 양극화를 가져왔고, 빈곤계층을 확대를 가져와 사회갈등을 낳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닌다. 그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임금소득의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등의 불평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파트 투기와 같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불평등 요인도 양극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산업자본주의 사회 일반에서 나타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극심한 지역간 불균등 발전과 강남지역 부동산 투기 현상은 한국의 일부 부유층에게 독점적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재테크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불평등 심화와 빈곤층 증대로 요약되는 최근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혜택을 누리는 집단과 불이익을 받는 집단들 사이에 대립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직적으로 표출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만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세력 가운데 조직적으로 가장 큰 조직은 노동계급 조직인 노동조합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와 빈곤층 확대는 취약한 노동운동과 관련이 있다. 과거에 비해서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었고 또한 민주노총도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였지만, 한국의 노조운동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취약한 조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낮은 조직률, 낮은 단체교섭 적용범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성 등이 그것이다. 그러한 속성들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또한 지속적으로 노조운동의 노선뿐만 아니라 노조의 일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노동계급의 현재 문제는 단적으로 노동조합 조직과 직결된 문제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별 노조라는 노조 조직단위의  속성에 기인하고 있다. 노조조직률이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도, 비정규직화의 강화도 기업별 노조 체제하에서 기업 내의 정규직 조합원들이 아닌 노동자들은 노조가 관심을 갖는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기업별 노조는 기업의식을 낳고, 노동자들 간의 계급에 기초한 연대의식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기업 울타리에 갇힌 노동조합의 활동이 바뀌지 않은 한, 노조운동이 노동계급 전체의 운동으로 진전되기는 힘들다. 상급단체 수준에서 정치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위 노조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한, 총연맹 수준의 활동은 한계가 있다.

나아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노동운동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를 막기는 매우 어렵다. 장애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와 조기 퇴직자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배제를 통해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이외에 시민운동단체들의 역할도 매우 긴요하다.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전체 사회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