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월)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특고노동자 2019투쟁선포 회견(서울 청와대 앞)

 

 

04.02(화)

 

○노동부장관과 전교조 대표단 대담(서울지방노동청)

○민주노총, 고용노동소위원회 하루 앞두고  ‘노동개악 중단’ 요구 국회 본청, 의원회관, 정문 앞에서 동시다발 기습시위

○콜텍해고자 김경봉 등 노동자 9명, 복직투쟁 4444일째,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옥상 농성 돌입

○국립대 병원 노조들, 파견 용역 정규직 전환 0%, 교육부장관 각성 정책 전환 요구 천막농성 돌입(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

 

 

04.03(화)

 

○문재인 대통령, 원로 경제학자 초청 모임 : “소득주도성장 방향 만지만 보완 필요”

○제주4.3항쟁 기념식장(서울 광화문)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71년만에 사과

○국회의원 및 지자체 보궐선거 : 창원성산, 통영고성 투표율 51.2%, 여영국(정의당), 정점식 (자유한국당) 당선

○국회 환노위 고용소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탄력근로제) 합의 불발. 민주노총, 국회 앞 시위 농성 중 김명환 위원장 등 경찰 연행 후 석방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 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출범회의(충남 태안발전 본부)

 

 

04.04(수)

 

○강원도 속초 고성 양양 강릉 인제 등에 대형 산불 발생-정부, 재난특별지역 지정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2019년 사업계획‘ 심의 의결(고양시 킨텍스) : 노동제도 개악 저지 위해 4월부터 하반기 3차의 총파업 계획 포함. 조합원 100만명 돌파 보고

○노동부 ‘2018년 노동시장 주요 특징’ 발표 : 월평균 암금 337만 6천 여원(전년 320만 7천여원)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 163.9시간(전년 166.3시간)

 

 

04.05(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회 본회의 의결(10.6. 시행)

 

 

04.08(월)

 

○노동부 발표, 고용보험 피보험자 역대 최고 기록 : 1350만 4천명

○한국노총 상무집행위원회, “4월 국회에서 노사정 합의 훼손하면 총력투쟁” “사회적 대화 영구 중단” 등 경고

○카드사노조협의회, 합동임시대의원대회, 카드사 수수료 관련 총파업 의결(서울 종로 금융위원회 앞)

 

 

04.09(화)

 

○IMF ‘2019년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 3.5%에서 3.3%로 하향 전망. 한국경제는 2.6% 성장 전망 유지 : “미중 경제무역갈등 장기화 및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 증대”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설치 시행령(2021년 4.8 시한부), 국무회의 의결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 정리해고제 철폐와 콜텍문제 해결 촉구 회견(청와대 앞)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부의 집단교섭 참여 요구 천막농성 돌입(세종 정부청사 교육부 앞)

 

 

04.10(수)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7기 4차 회의에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해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을 강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10차 회의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 보고 : 고용의 질 개선, 고용 량은 부족

○통계청, 3월 고용동향 발표 : 취업자 25만명 증가로 2개월 연속 20만명 초과, 고용지표 고용의 질 고용률 개선

 

 

04.11(목)

 

○문재인 대통령 방미,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정상회담-4.16 이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19시 19분 여의도공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헌법재판소,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7명의 찬성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1953년 법 제정, 2012년 4대4 합헌) 

○헌법재판소,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와 법인의 동시 처벌은 위헌 판결

○ILO, 한국의 양대노총의 핵심협약의 국제기준 질의에 대한 답변서 발송 :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실업자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활동 제한)은 결사의 자유협약에 미흡” 

○서울시, 사울지역퀵서비스노조에 설립신고증 교부(법외노조 12년간) : 학습지 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 노동자 참여

 

 

04.13(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 :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요구(서울 조계사 앞)

 

 

04.15(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장소 형식 구애없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제의

○금융노조 ‘노동조건감찰단’(3월 25일 발족) 활동 본격화 : 주52시간제 등 노사합의 이행 여부 감찰

 

 

04.16(화)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5000여명 참가), 전남 진도 팽목항 등 전국에서 추모모임

○금속산업 노사 2019 중앙산별교섭 상견례(금속노조, 13개 지역 61개 사업장 참여) : 최저임금 10,000원, 원하청 불공정거래조항 개정, 일터괴롭힘금지조항 개정 등 쟁점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영남대의료원) : 2019산별중앙교섭요구안 및 투쟁방침 의결. “해고자없는 병원만들기 투쟁선포대회(영남대의료원해고자 복직, 노사관계정상화 촉구)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중앙 교섭대표단 상견례 및 제1차 교섭‘

 

 

04.17(수)

 

○제주도, 제주녹지국제병원(민간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 ‘중앙컨설팅팀’ 발족( 34명)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죽지않고 일할 권리 쟁취 결의대회’(청와대 사랑채 앞)

○경실련,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공약 이행 12.2% 평가 발표(전문가 310명 설문조사, 10점 만점에 5.1점, 인사 3.9점, 일자리 4.2, 부동산 4.3, 재벌개혁 4.6, 적폐청산 5.5, 남북 및 한미관계6.1) 

 

 

04.18(목)

 

○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5%로 하향 전망, 기준금리 연 1.75% 동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택시업계 최저임금을 낮추기 위해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월 209시간에서 1일 4시간 월116시간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 판결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정책 촉구 위한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여성연맹 참가, 7월 3일부터 3일간)

○부산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침레병원 경매반대 무기한 농성 돌입(부산시청 광장)

 

 

04.20(토)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위원장 이천복), 수자원시설 점검 정비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 결의대회(서울 광화문 광장)

 

 

04.22(월)

 

○콜텍노사 해고자 복직 4464일간 최장 농성, 단식 42일만, 사건 발생 13년만에 합의: 조합원 3명 복직 뒤 퇴직, 25명에 대해 해고기간중 합의금 형식의 위로금 지급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위원장 이철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요구 천막농성 돌입(청와대 앞)

 

 

04.23(화)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재택 위탁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 지휘 감독 받아 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판결

○민주노총 사울본부와 서울민중행동, 서울지역 차별철폐 대행진 시작(서울 시청앞 발대식-한국오라클-DB금융투자- 국립오페라합창단-세종호텔-성진씨에스 등)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40여명, 체불임금 해결 요구 울산 조선업종 채용박람회장 입구 농성(울산 동구청)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버선발 이야기’ 출판 기념회(서울 프란치스코화관)

 

 

04.24(수)

 

○정부 추경예산액 6조 7천억여원(노동부 1조 3928억원) 발표

○노동부, 2018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 입증 발표 : 저임금 노동자 비중(중위임금의 2/3 미만) 19.9%(전기 22.3%), 상하위 20% 임금격차 4.67배(2017년 6월 5.06배)

○산재사망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2019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공개 : 1위 포스코건설, 2위 세일전자, 3위 포스코 대림산업 한화, 6위 CJ대한통운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두영건설

 

 

04.25(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 : “북미대화 지지=비핵화, 북한체제 보장”

○고대 노동대학원 및 노동문제연구소 주최 2019 한국노동사회포럼 ‘백년의 시민, 노동의 미래’-한국 노동체제 다시짜기- 

○자유한국당,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저지 위해 국회 회의장 폭력 점거 농성-국회 마비

○한국은행, 2019년 1/4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3% 발표 : 금융위기 이후(2008. 4/4분기 –3.3%) 최저

○한화토탈노조, 임금인상 타결 요구 전면파업 돌입(3.23-28 시한부 파업)

 

 

04.26(금)

 

○한국노총,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과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 : 서울 신대방동 산재위령탑 추모제

 

 

04.29(월)

 

○경사노위, 서면의결 요구한 7개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 발표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작업중지권 보장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자동차노련, 전국 동시 쟁의조정신청 : 노동시간 단축 따른 임금보전 요구

 

 

04.30(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 개관(서울 종로)

 

 

 

 

 

 

 

03.01(금)

 

○문재인대통령,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 태도 비판-“잘못된 역사 우리 힘으로 바로 세워야”(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03.04(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삼성전자 근무 직업성 질환 노동자 14명의 산업재해 신청(2008년 이후 14번째)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대구지역초등학교 돌봄전담사, 담당학생수 축소(교사 1명당 학생 20명 이내) 및 노동조건 개선 요구 파업 돌입

○한국노총-이용득 국회의원 공동주최 “노동이 하다” 노동역사전시회 국회 의원회관 개막

 

 

03.05(화)

 

○한국은행,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 1인당 국민총소득(GNI) 31349달러(전년 29745달러 대비 5.4% 증가, 2006년 2만 달러 이후 12년만, 3050클럽 가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한국형 실업부조제도) :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 받지 못하는 구직자 대상, 중위소득의 50% 이하자에게 월 51만2000원을 매월 6개월간 지급 등

○교육부, 5년만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284명 고발 취하

 

 

03.06(수)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구속 349일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석방 : 자택구금, 보석금 10억원 등 조건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편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관계법 개정 등 요구 총파업(노동부 30여개 사업장 3200명 참여 집계)

○화섬식품노조 한국음료지회(LG그룹), 단체협약체결 요구 157일째 파업중 결의대회 개최(서울 여의도 LG트윈빌딩 앞)

○금융노조, 노사교섭시 탄력근로제 논의 절대 금지 지침을 산하조직에 시달

 

 

03.07(목)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화의, 노동측 대표 3인(청년 여성 비정규직) 불참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안 의결 무산

○서울시, ‘성평등도시계획’ 발표 : 남녀 임금격차 해소 위해 ‘23개 산하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10월부터)-국내 최초

○근로복지공단, 서울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 자살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 직장내 괴롭힘인 ‘태움’은 불인정

○택시 카풀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카풀을 출퇴근 2시간씩 허용키로 합의(국회의원회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고용안정위원회 특별협의 : ‘위탁생산 신설법인 관련 특별고용안정 합의서’ 결정 : 노조측 “광주형 일자리 동의 아니다”

○경기 오산교통 노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정 요구 파업 돌입

 

 

03.08(금)

 

○서울시의회, 권수정의원(정의당)이 발의한 서울시 조례 53개에 적힌 ‘근로’문자를 ‘노동’으로 수정 동의안 의결

○민주노총 ‘3.8세계여성의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서울광화문 파이낸스빌딩) :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을 확산하는 성별분업체계 해체와 미투운동지지”

○한국노총,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03.09(토)

 

○진보주의 신학자 문동환 목사(98세) 소천

 

 

03.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작년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발표 : 보험료 최고액 월 310만원 납부 직장인 2495명(월 1억원 소득 이상자)

 

 

03.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차 본회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 불참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안 결정 무산->국회 이관

○홍영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기업 공공부문 임금인상 자제 요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개원(원장 주진우) : 공공 돌봄, 일자리서비스

○금융노조 지부대표자회의(천안 상록리조트) : 임금 4.4%인상, 정년연장 TF구성 등 산별교섭 일정 및 요구안 심의 의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노사합의->3.14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 “상여금 750% 전액 통상임금 적용, 명절상여금 150% 제외 월 50%씩 분할 지급” 등

 

 

03.12(화)

 

○노동부, 사업장 3000곳 장시간노동 실태 근로감독 예비점검(5.1∼6.15) 계획 발표

○검찰,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과정에서 삼성 노조와해 관련 압수수색 문건 공개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지회공동투쟁위원회, 노동부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요구 천막농성 돌입(서울노동청 앞)

○금속노조콜텍지회, 2018. 12.26 이후 8차교섭 합의 실패 항의 임재춘 노동자 단식농성 돌입(서울 강서구 콜텍본사 앞)

 

 

03.13(수)

 

○통계청, 2019.2 고용동향 발표 : 취업자수 전넌동기비 26만 3000명 증가(총 2634만6천명), 13개월만에 최대 증가

○한국노총, 2019년세법개정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 : “ 소득세 누진도 강화 통한 증세와 금융소득 임대소득 과세 강화”

 

 

03.14(목)

 

○국토교통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 가격 상승률 전년 5.02%, 올해 5.32%, 서울 14.7%, 광주 9.77%, 대구 6.57%

○서울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2019∼2022) 발표 : 시민자조금융기관 설립, 사회투자기금 확대 등

○민주일반노조연맹,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 비판, 6월말 7월초 총파업 계획 선언

○화섬식품노조와 한국음료지회(지회장 최영수), LG그룹에 노조할 권리보장과 장기파업 해결 촉구,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국회 의사당 삼보일배 행진

 

 

03.15(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첫 업무보고 ; 사회적 대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ILO핵심협약 비준 집중 질의(3.18 고용노동소위원회))

 

 

03.17(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서울 광화문 소재 세월호분향소 304명의 희생자유족 영정 이안식 거행-분향소 1708일만에 철거(3.18), 다른 장소에 설치 예정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조 등, 3.21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 현장 노동 증언대회(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

 

 

03.18(월)

 

○3.27전국노동자대회 준비 두쟁결의대회 : 보건의료노조 여의도 대회(산업은행 앞)=제주영리병원 철회, 의료민영화법 폐기, 노동법 개악저지, 노동기본권 보장,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산별교섭제도화 등 요구

 

 

03.19(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국무회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 의결 : 2022년까지 산재사망자 60% 감축 

○서비스산업노조연맹,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서비스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추구

○서비스산업연맹, 3.27전국노동자대회 준비 투쟁결의대회(경총앞) : 재벌개혁 노동법개악저지, 사회대개혁 등 요구

○한국노총 현장연석회의(제조업 노동자가 ‘실천과 연대’ 강조 조직), 경사노위 해체와 노동개악 중단 요구, 3.25부터 한국노총 앞 1인시위 계획 발표 

 

 

03.20(수)

 

○전태일기념관  사전공개(서울 청계천2가)

 

 

03.22(금)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 “상부지시에 따라 철수한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출범(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 : 노동정책 발굴 확산, 노동행정 시스템 개선

 

 

03.23(토)

 

○범국민촛불대회 주체단체들, ‘국민이 주인이다!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회’(서울 광화문 광장)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 교육 공공성 쟁취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강사구조조정 저지와 학습권보장 결의대회’(서울 중구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앞)

 

 

03.24(일)

 

○한국노동연구원,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공개 : 2018년 현재 특고 최대 221만명, 새로운 유형 55만명, 임금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 사이에 광범하게 존재

 

 

03.25(월)

 

○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 : 2016년 서울시 채택, 월 50만원 6개월간 지급조건)

○전국민주여성노조 철도지부, 노동시간 줄여 임금삭감 노동조건 개악 반대 피켓시위(대전코레일 본사 앞)

 

 

03.26(화)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경총 김영배 전상근 부회장 횡령혐의 관련, 한국경총 빛 김부회장 자택 압수수색

○금속노조 레이테크분회 등 11개 장기투쟁사업장노조, 문제해결 요구  공동결의대회(청와대 앞)

○사무금융연맹 확대대의원 8대 임원에 대한 조직분란 책임 불어 불신임 의결(이윤경 위원장은 자진사퇴)

 

 

03.27(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 연임 좌절-20년만에 퇴출

○전국민주여성노조 철도지부(청소노동자), 노동시간 줄여 임금삭감 철회 요구 부분파업

 

 

03.28(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 공직자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 발표 : 평균 재산 12억 9천만원, 72%가 재산 증가. 국회위원은 평균 1억 1521만원 증가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발표 : 2020년부터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 당초 예상 2029년보다 자연감소 10년 단축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여개 단체, ‘ILO김급공동행동’ 발족(서울 프레스센터)

○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 토론회(참여연대 아름드리홀)

 

 

03.31(일)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서울 세종대학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기업 비정규직실태 연구-대기업 비정규직 원인분석과 대안’(민주노총 의뢰) 보고서 공개 : 2018.3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 3475곳 중 989곳(28.5%)이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