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
금속노조의 2018년 산별운동 전략과 과제
박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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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12:41
금속노조는 오는 2018년 3월12일 제4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8년 투쟁방침을 수립하기 위해 지부·지회별로 현장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현장토의에서는 △2018년 객관 정세의 의미 △지금까지의 산별노조 주체에 대한 진단 △올해 역점을 둘 사업기조와 중심목표 △일상으로 추진해 갈 주요 투쟁계획 등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지금까지 현장토의 과정에 얘기되고 있는 큰 흐름을 중심으로 앞의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각과 2018년 정세의 전망
수십 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수구보수체제를 촛불투쟁으로 넘어서는 등 공세기 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시대 과제인 적폐 청산을 절차적 민주화 정도로 이해하고 불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 노동 존중을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악법이 노동조합을 옥죄고 있고, 노동에 대한 포섭·통제를 확대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등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내걸고 강온전략을 동원해 조직노동의 사회적 발언권 약화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사업에 조직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장토의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지난 10년과 달리 촛불투쟁을 배경으로 들어선 정권이기 때문에 공간이 일정하게 열릴 수밖에 없다는 점 △하지만 현 정부여당은 민중을 직접 대변하는 계급정당이 아니므로, ‘비정규직 제로’ 등을 내세움에도 추진 과정에서 실상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는 점 △지난 10년 수구보수 정권과 같은 폭력적 탄압보다는 세련되게 압박해올 것이라는 점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노동운동 내부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직적인 방침수립이 중요하다. 근거를 가지고 논쟁하면서 단결력을 모아가는 접근이 중요한 때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계급 간 역학관계와 조직화 정도, 제도정치 지형과 진보정당의 역할, 국가나 자본의 천민적인 태도 등 모든 면에서, 전략적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조건, 즉 노동이 코포라티즘(corporatism) 체제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의 규정력이 큰 우리나라 특성상,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전술적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촛불투쟁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개혁과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전선으로, 그 압박과 저항의 진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따라서 총연맹이 참여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결합과 투쟁방침이 필요하다. 노사정대표자회의와 산하 운영위원회·실무위원회 활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고·공유하고, 필요 시 대중투쟁으로 압박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또한 2018년 상반기에 교섭·투쟁에 이어, 9월 정기국회, 11월 전국노동자대회로 발전시켜가는 공세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금속노조는 사회적 대화에서 구조조정·노동악법·재벌개혁·미비사업 등 시급한 현안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원·하청 간 공정경제체제 등 자동차·조선·철강의 업종별 미래전략을 주요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표자회의 산하에 산업·업종별 협의회의 구성·운영을 금속노조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8년은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3월부터 개헌 국면과 6월 지방선거가 있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상반기 흐름에 휩쓸려 무기력하게 하반기로 넘어갈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이 조성돼 있다. 따라서 상반기 정치 환경을 고려하여 노동헌법 제기와 지방선거에 대비한 조직적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하반기 9월에는 1년 중 가장 큰 정기국회가 예정되어 있고,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대정부·대국회 투쟁과 산별 교섭·투쟁의 통일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선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등 열려진 공간을 활용하되, 적극적인 투쟁 기조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난 촛불투쟁에서 적폐 청산의 핵심인 재벌체제를 개혁하는 투쟁에 민주노총과 함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차 자본의) 양재동 중심 노무관리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서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산별체제가 관건이라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내걸어야 한다. 특히 산별교섭 제도화는 주체의 투쟁 여하에 따라 먼 일이 아닐 수 있다. 공세기 정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18~19년의 열린 정치공간을 능동적으로 이용할 것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노동운동은 전노협 건설과 민주노총 건설, 1996~97년 노동법개정 총파업 등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나섰고, 이어 1998년 금속산업연맹 결성 이후 2001년 금속노조 건설로 산별노조 시대를 열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지난 20년의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노동자들 간 양극화는 심화되고 민중의 생존권은 억눌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익집단의 하나로 비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금속노조를 건설한 지 17년째, 금속산업연맹 때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산별노조로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노동조건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 기업별 원심력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 복수노조제도 등을 이용한 자본의 기획 탄압으로 금속노조의 중심 대오들이 깨져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한파가 제조업 전반으로 몰려오고 있는 지금, 조합원의 생존을 지켜야 하는 산별노조로서 제 기능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해보면 세계경제 차원의 안정적 경기 흐름과 함께 세련된 자유주의 정부가 등장한 지금 상황은, 촛불투쟁으로 만들어진 정세이면서 지난 10년간 없었던 흔치 않은 기회다. 이명박·박근혜의 지난 10년에 비해 열려진 공간일 뿐 아니라, 자유주의 정권이 재집권한다는 것까지 가정해 이후 10년을 예상해볼 때에도, 촛불투쟁에 의한 개혁성이 그나마 살아 있을 시기가 바로 2018~2019년이다.
금속노조는 갈수록 약화되는 산별교섭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정치·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투쟁동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금속노조가 산별노조의 주요과제인 △기업을 넘어선 조직강화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와 함께 계급단결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17만이 하나 된 투쟁으로 산별교섭의 진전을 위해 대자본·대정부 전선에 통일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이때 중심사업을 “기업 울타리를 넘어서는 조직강화”에 둘 것이냐, 아니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둘 것이냐, 아니면 “산별교섭의 진전”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금속노조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모든 사업에 힘을 모아가야 한다. 그러나 역량의 한계가 있는 조건에서 집중점을 세워야 하고 또한 힘의 집중점을 단계별로 올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결코 흘려버려서는 안 될 2018년 지금, “산별교섭의 전진”을 위해 17만 조합원이 하나처럼 투쟁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각종 토론에서도 의견이 모이는 부분일 뿐 아니라, 대의원 등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발전전략위원회’를 전 조직의 역량을 모아 구성하고, 산별정책·조직강화·조직확대의 세 가지 전략방침을 준비해가고 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
이상과 같이 현재 정세는 노동조합의 지도부부터 지부·지회 간부·활동가까지 전 조직적으로 결단이 요구되는 정세다. 금속노조는 이상의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3가지 사업 기조와 4가지 투쟁 목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먼저, 사업기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임금체계 쟁취와 산별교섭 제도화를 중심 목표로 17만이 하나 된 투쟁을 전개할 것. 둘째, 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해 일자리를 지키고 금속산업의 미래전망 확보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셋째, 2018년 대정부투쟁과 산별투쟁을 바탕으로 2019년 산별교섭의 도약을 쟁취할 것.
이러한 사업 기조가 핵심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사회양극화 해소에 금속노조가 나서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 산별교섭 제도화에 전략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에 맞서 제조업의 미래전망을 확보하는 데 힘을 싣는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한 해만에 완성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2018년 총력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에 산별운동 새로운 전환의 토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다음으로, 2018년 금속노조 사업의 중심 목표는 “금속산업 노사공동위 구성 및 산별교섭 제도화”이다. 이 외에도 △구조조정·노동유연화 저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악법 철폐와 산별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 제·개정 △재벌 중심 노무관리체제 척결과 재벌개혁·사회대개혁 투쟁 강화 등의 목표에 집중할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구조조정 대응투쟁, 노동악법 철폐투쟁, 재벌체제 개혁투쟁, 미조직·비정규직 투쟁 등 영역별 투쟁 역시 금속노조 조합원의 가장 시급한 현안일 뿐 아니라, 전체 금속산업 노동자의 생존과 조합 활동을 위해 금속노조가 앞장서야 할 부분이다.
2018년 중심 목표인 “산별교섭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정부·대국회투쟁과 산별교섭·투쟁의 통일적 추진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산별교섭 제도화는 구조조정·노동악법·재벌개혁·미비사업 등 제반 사업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역별 투쟁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진전 정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투쟁 역시 산별교섭 제도화와 구조조정·노동악법·재벌개혁·미비사업 등 영역별 투쟁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금속산업 노동자의 요구를 선거 국면에 제기하고, 그 결과로 지역 차원의 산별교섭 제도화로 이어가는 등 올해의 정치정세를 활용하는 과정으로 결합시켜가야 한다.
전략 목표로서 “산별임금체계 마련”
이렇게 주요투쟁을 전개해가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2018년 산별교섭·투쟁에서 단 하나의 통일요구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력 집중할 것이다. 한마디로 자본의 완강한 거부로 수십 년째 진전하지 못하고 고착화되고 있는 산별교섭 문제의 돌파를 위해, 금속노조는 2018년 모든 교섭에서 통일요구를 중심으로, 총파업 등 조직적 시기집중 투쟁을 통해, 산별교섭 토대를 쟁취하는 데 조직 명운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투쟁의 중심에 서는 통일요구는 바로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이다.
먼저, 통일요구에서 “산별임금체계”를 내세우는 것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금속노조가 앞장서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즉, 산별임금체계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장 간의 기업규모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형태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격차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산별임금체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 전체의 계급대표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 내 임금격차 해소만이 아니라 고용의 질 개선과 산업·경제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산별임금체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금결정체계·임금수준·임금형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사회적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 산별노조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서도 산업·업종별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을 통해 이와 같은 기준을 세우고 있다. 이렇듯 산별임금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업별 임금체계를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기업별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노사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산별임금체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은 우선 우리 사회 양극화와 노동자계급 내부 격차가 심각할 뿐 아니라, 기업별 임금체계조차 자본에 의해 각개격파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밀려 있는 전선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정규직·비정규직, 대공장·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기 위하여, 그 출발로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술 방침으로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다음으로, 통일요구에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이하, 노사공동위)”를 요구하는 것은 산별교섭 참가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미참가 사업장들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장들이 중앙교섭에 참가하거나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바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기보다, 노사 간에 중요한 문제를 함께 다루는 협의기구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즉, 노사공동위는 노사 간에 성실하게 정책협의를 하는 기구다.
노사공동위는 2018년 10월에 구성할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 금속노조와 관련 사용자가 모두가 모여서 전국적인 노사토론회를 시작으로, 사업방안에 관한 토론과 공유를 할 계획이다. 노사공동위는 금속노조와 사업장 임원으로 구성하는 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산하에 업종별 분과를 둘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안은 노사 동수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공동위에서는 최저임금·통상임금·월급제 등 기업별로 편차가 벌어져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정비하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즉, 2019년 교섭에서 다룰 임금체계에 대한 공동조사 및 정책협의부터 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 차원의 임금교섭 방안에 대해서도 노사가 함께 검토해 갈 계획이다. 산업 차원의 임금교섭 방안을 기초로 중장기적으로는 금속노조 전체에 적용할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나아간다.
또한 노사공동위에서 임금교섭 방안에 대해 노사협의가 진행되면, 현재의 중앙교섭·지부교섭·사업장교섭의 3중 교섭체계 및 교섭범위와 교섭주기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비해가는 협의를 추진할 수 있다. 현재의 산별교섭체계를 △산업·업종 차원의 사안과 사업장 사안을 다루는 2중 체계로 집중하는 방안 △사업장 단체협약을 통일시켜 중앙협약·지부협약이나 중앙협약·사업장협약으로 재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한편, 노사공동위가 가동되어도, 현재의 중앙교섭과 바로 통합되거나 중앙교섭 외에 또 다른 교섭단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앙교섭 사업장은 기존 중앙교섭 합의가 있기 때문에 노사공동위에 바로 결합할 수 있으며, 노사공동위가 현재의 중앙교섭보다 많은 사업장으로 구성될 경우 노사공동위의 사업 진전 정도에 따라 한 단계 발전한 산별교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금속노조의 명운을 건 한판승부에 나선다
금속노조는 올해 사업목표를 얼마나 이루어낼 수 있을까? 산별교섭 법제화를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까? 당연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노사공동위원회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아니면 몰아치는 제조업 가동률 하락과 구조조정 위협에 대응해 생산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산업4.0’에 대비해 인간적인 생산현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느 하나 손에 잡히는 것은 여전히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18년에 재벌체제와 한판 큰 싸움을 해서 우리 사회를 한발 나아가게 할 수 없다면, 그리고 동전의 양면을 이루듯 대기업과의 산별교섭체제에 한발 다가서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산별노조는 아니 최소한 금속노조는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끝나버릴지 모른다는 것이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하는 사회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기 힘들어질지 모를 일이다. 금속노조는 2018년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던져서 산별노조로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며, 그 기운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민주화에 기여하는 사회집단으로 일어서야 할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9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