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2020년 연구사업 현황(5/6)

지역단위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현실화 방안 연구
이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에 채택되어 진행합니다. 이 연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에게 임금, 노동시간 등과 같은 노동조건에 대한 적정 수준 보장을 가능하게 할 지역단위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황수옥 suok.hwang97@gmail.com)
 
인천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연구로서, 인천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5개년 과제)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지역 노동환경 현황과 실태조사, 인천시 노동정책 비전 및 전략 설정, 그리고 노동정책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합니다. 나아가 청년노동 정책의 수립, 비정규직 및 감정 노동자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과제 도출 등을 수행합니다. (박용철 pyc69@hanmail.net)
 
새로운 노무제공형태 실태조사
이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으로 진행합니다.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등의 과정에서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의 상황과 실태를 포착하고, 정책적 보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계약과 선택 방식, 이력·경력 특성, 노동시장 실태(소득, 일하는 기간과 빈 소득 기간, 종속성과 자율성, 일감 선택과 방식, 정책개선 의견 등)를 조사 및 검토하고자 합니다. (김종진 sadae1999@hanmail.net)
 
고용형태 다변화와 노동자 개념 확장
이 연구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이 연구는 비전형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해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노동자 개념’의 확대 방향을 검토하고, 비전형 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적 규율을 하는 나라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황수옥 suok.hwang97@gmail.com)
 
청년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화
이 연구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며, 청년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조직률)과 참여율(활동 수준)이 낮은 원인을 규명하고, 청년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조직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명규 prevolee@gmail.com)
 
전태일 노동학술 연구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기념관이 발주하여 진행되는 이 연구는 전태일의 삶과 노동 현실 속에서 ‘전태일 정신’을 확인하고, 지난 50년 동안 한국 노동운동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노광표 roh4013@hanmail.net)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인 이 연구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관리자 또는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노동자에 의해 발생하는 노동기본권 및 여타 인권의 침해 실태와 작동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러한 인권침해를 방지 및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함니다. (이주환 deadend1031@naver.com)
 
성남시 생활임금 개선방안 연구
이 사업은 성남시청의 발주로 진행하는 연구로서 성남시 생활임금 결정기준을 재설계하고 적용대상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입니다. (정경은 camomily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