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2019년 하반기 연구사업 현황 (10/14)

 
서울시 플랫폼노동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연구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연구 형태로 <서울지역 플랫폼노동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가 6월부터 진행됩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플랫폼노동의 국내외 논의와 특징, 국내 플랫폼노동 분야별 사례, 플랫폼노동 정책과제, 사회협약, 가이드라인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뢰를 받아 <소득보장과 사회보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 연구는 최근 청년고용과 실업 및 니트(NEET) 문제가 노동시장 주요 정책 과제로 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의 노동시장 상황 분석, 국내외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 검토 등을 다룹니다.
 
IT·게임산업 노동실태와 노사관계 연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의뢰로 <IT·게임산업 노동실태와 노사관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최근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 게이트 등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IT·게임산업 노동조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에, 노동조합 차원에서 각 영역별 노사관계 특징과 실태를 검토하여 향후 대안적 노사관계를 모색 하는데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 연구
서울도서관 의뢰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등에 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약 140여개 도서관 위탁운영 및 도서관 사서 고용, 노동실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위탁형태, 위탁방식,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등을 다룹니다.
 
성남시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 연구
성남시 의뢰로 성남지역 청년실태와 청년정책 수립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청년정책 검토, 성남지역 청년 노동시장과 비노동시장 영역의 실태 분석, 성남지역 청년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내용으로 성남시 청년정책 거버넌스와 전달체계 등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따른 소수노조의 노동기본권 실태와 제도적 개선방안
고용노동부의 비영리단체지원사업 지원 대상 연구로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수노조 현황, 전국노동위원회 복수노조 사건 내용 분석,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 유형에 따른 사례 조사입니다. 
(이명규 prevolee@gmail.com)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사무금융노조의 의뢰로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 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 민주노조운동에서 사회연대의 등장과 변화 과정, 서구 노동조합에서 사회연대의 등장 배경과 전개, 유럽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연대, 사회적 책임론과 사회연대 활동 등입니다. 
(이명규 prevolee@gmail.com)
 
노조 조직화 사례 연구
노동시장구조의 분절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전통적 노사관계의 범위 속에 포괄되지 않던 고용 및 노동 형태에서도 차츰 노조 조직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노조 조직화의 확대 요인과 원인을 규명하고, 신규노조 사례분석을 통하여 조직화 유형화를 시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조 조직화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합니다. 
 
사회서비스 근로조건과 직무분석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방안
소득주도성장위원회 발주 연구로 이 과제 주요 연구 내용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 직무분석, 그리고 직무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 보상체계로써의 임금체계 검토입니다.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분석에 관한 연구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발주로 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제 연도별 혹은 분기별 가구소득 추세, 가구유형별 소득변화 등을 파악하여 소득분배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연구입니다. 
 
노동조합 우군화 전략 연구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가 의뢰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고립화, 향후 고령화에 따른 조합원 감소 전망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연대의 지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상생연대기금 사례 연구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상생연대기금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이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