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9-13] 한국노총 소속 지역업종노조 연구 -지역이 중요하다-

작성자: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여러 분야에서 지역이 화두가 되고 있다. 고용/노사관계 분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또한 노조 조직화 과정에서 지역에 근거한 조직이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노총 소속 지역업종노조를 사례 조사하였다. 연구사례는 금속연맹 부천지역노조,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와 한울타리공공노조, 자동차노련 부산마을버스지부 4개 노조(지부)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주요 산업인 제조업, 공공부문, 민간서비스부문을 염두에 둔 사례선정이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결과는 이후 소규모 사업장 조직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업종노조가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이 연구는 이제까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 노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이 연구결과는 지역업종노조가 소규모 기업별노조와 일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지역업종노조를 통한 소규모 사업장 조직화 노력이 갖는 질적 전환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초기업단위노조 설립, 유지 실험은 기업별 노조라는 한국 노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질적 전환이다. 넷째, 연구 결과는 소규모사업장 노조를 조직하는 방안으로서 초기업별노조인 지역업종노조가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이 연구는 한국노총에 대해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의미를 명확히 하면서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업종노조가 의미 있을 수 있다. 둘째, 사례연구 결과는 지역업종 조직화 모형이 다양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례연구를 종합하면서 각 사례를 ‘부천지역노조 사례-조직 인큐베이터 모형’,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사례-지역 중심 활동 모형’, ‘한울타리노조 사례-현장 조직 지원 모형’, ‘부산지역마을버스직할지부-통일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평준화 모형’으로 정리했다. 이후 조직화과정에서는 다양한 조직화 모형을 참조하면서 해당 업종 그리고/또는 지역에 적합한 유형에 따라 조직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례연구 결과는 총연맹, 연맹 그리고 지역본부(지부)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사례연구 결과는 한국노총, 산별연맹 차원에서 지역노조 활동가 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 산별조직에 견주어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지역업종노조가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를 조직하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게 고용/노사관계를 맡겨두던 과거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에 견주면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노조 조직이 상대적으로 뒤늦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변화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노조가 “지역이 중요하다”는 말에 더욱 주목할 때이다. 이제는 선언적인 문구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지역을 통한 조직화, 지역단위 교섭, 지역 단위 노동조건 통일화 등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갈 때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업종노조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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