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차 노동포럼]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후기

 

○ 제목: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과 과제: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 사례 

○ 일시: 2019년 7월 23일(화), 오후 2시30분 ∼ 5시

○ 장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지하교육장(B1)



 

○ 사회

  -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발표

  * 주제발표: 지자체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 현황과 과제 모색(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사례발표1: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 활동과 방향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팀장)

  * 사례발표2: 안산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권익 활동과 방향(박재철, 안산비정규직지원센터장)

○ 토론

  1.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 조성주 (前 서울시 노동협력관)

  3. 한지혜 (사단법인 유니온센터장)

  4. 나상윤 (강서구노동복지센터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7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구소 지하교육장에서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노동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정부 노동정책에 노조의 참여와 개입, 공동운영이란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 부소장은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행과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6월 현재 지방정부가 직영이나 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은 34개이며. 노동권익센터 또는 비정규노동센터 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정책을 뒷받침할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5% 남짓”이며,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노조 참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노동정책이 제도화된 곳은 극히 적고 대부분 노사민정협의회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중간지원조직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중간지원조직에는 미조직·취약 노동자의 보편적 노동기본권과 인식개선 사업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내 광역과 기초 중간지원조직 간 유기적 활동과 역할 조정, 권역별 사업 배치와 통일화 사업도 논의가 필요 하다는 것도 노동조합과 노동센터에 주문하였습니다. 

 

○ 사례발표를 한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국장은 서울노동권인센터의 경우 광역허브기관으로 역할 재정립에 따른 인력·예산을 분석하고 있으며,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노동복지센터협의회를 통한 역할분담을 논의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정부 노동행정 방향은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와 이해대변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정규·취약노동자를 위한 노동행정과 사회적 대화 촉진, 당사자 조직 지원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으며, 이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에는 정책연구사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사업, 권리보호사업, 교육사업(안산노동대학 등), 생활문화사업(가족캠프, 동아리 문화활동),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지원),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연대모임인 생활공제회 '좋은 이웃' 등 사업장에서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연대의식 고취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토론에 나선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지자체 노동센터의 사업기금 조달방식과 운영방식(위탁) 때문에 지역의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을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내에 존재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조성주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은 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들이 서울시가 집행하는 민간부문 노동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지원체계와 예산, 조직, 사업들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전체 노동운동 차원에서 인력확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에서 노동운동가들의 노쇄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및 중간지원조직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활력있고 유능한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중간지원조직이 나서서 노동분야에서 좋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거나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어 노동분야의 좋은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한지혜 유니온 센터장은 지역사회와 민간단체간 협력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노동교육사업에서 노동상담사, 활동가를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노동상담사업이 노조설립의 발판을 마련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조직되고 설립될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과 노동조합이 장기적인 활동계획을 세우고 수립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나상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센터장은 중간지원조직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수탁기관과 센터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 및 조직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과도한 개입이나 무관심보다는 양자가 신뢰속에서 협력하면 수탁기관과 센터가 역량을 같이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사업영역이 노동상담, 노동인권교육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을 대상으라한 문화/복지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등 지역자원 활용과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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