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2019년 상반기 연구사업 현황

서울시 플랫폼노동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연구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연구 형태로 <서울지역 플랫폼노동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가 6월부터 진행됩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플랫폼노동의 국내외 논의와 특징, 국내 플랫폼노동 분야별 사례 연구(15개), 플랫폼노동 정책과제, 사회협약, 가이드라인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부산광역시 민선 7기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를 진행 중이며, 주요 연구 내용은 국내외 노동정책, 부산지역 산업 및 노동시장 특징, 노동정책 비전, 목표, 과제 수립, 추진체계 등을 다룹니다. 이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부산지역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뢰를 받아 <소득보장과 사회보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 연구는 최근 청년고용과 실업 및 니트(NEET) 문제가 노동시장 주요 정책 과제로 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의 노동시장 상황 분석, 국내외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 검토 등을 다룹니다.
 
IT·게임산업 노동실태와 노사관계 연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의뢰로 <IT·게임산업 노동실태와 노사관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최근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 게이트 등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IT·게임산업 노동조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에, 노동조합 차원에서 각 영역별 노사관계 특징과 실태를 검토하여 향후 대안적 노사관계를 모색 하는데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 연구
서울도서관 의뢰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등에 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약 110여개 도서관 위탁운영 및 도서관 사서 고용, 노동실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위탁형태, 위탁방식,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등을 다룹니다.
 
성남시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 연구
성남시 의뢰로 성남지역 청년실태와 청년정책 수립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청년정책 검토, 성남지역 청년 노동시장과 비노동시장 영역의 실태 분석, 성남지역 청년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내용으로 성남시 청년정책 거버넌스와 전달체계 등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 정책이슈보고서 발간
한국노총 공공노련의 의뢰로 2015년부터 정책이슈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초기 3년간은 매월, 작년부터는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 동향, 이슈분석, 공공부문 노동운동, 현장이슈, 공공연구 분석, 판례 분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국회, 관공서 등에도 배포되고 있으며, 공공노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철, pyc69@hanmail.net
 
현대자동차 정년연장 제도 연구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의뢰로 3~5월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5월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고령화와 기술변화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와 정년연장 제도 관련 국내외 사례, 관련 법제도 분석, 그리고 현대자동차 각 부분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 분석, 끝으로 정년연장 관련 제도 도입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령화와 기술변화,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정년연장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박용철, pyc69@hanmail.net)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따른 소수노조의 노동기본권 실태와 제도적 개선방안
고용노동부의 비영리단체지원사업 지원 대상 연구로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수노조 현황, 전국노동위원회 복수노조 사건 내용 분석,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 유형에 따른 사례 조사입니다. 이 연구는 12월까지 진행예정입니다.
(이명규 prevolee@gmail.com)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사무금융노조의 의뢰로 3~8월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 민주노조운동에서 사회연대의 등장과 변화 과정, 서구 노동조합에서 사회연대의 등장 배경과 전개, 유럽 복지국가에서 사회적 연대, 사회적 책임론과 ISO26000, 독일노동조합운동의 사회연대 활동 등입니다. 노동조합운동에서 사회적 연대의 의의와 필요성을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하고, 독일노동조합의 사회적 연대 활동의 등장 배경과 내용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명규 prevolee@gmail.com)
 
노조 조직화 사례 연구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지원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노동시장구조의 분절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전통적 노사관계의 범위 속에 포괄되지 않던 고용 및 노동 형태에서도 차츰 노조 조직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부 노동시장 및 일에 주목하는 이 연구는 첫째 노조 조직화의 확대 요인과 원인을 규명하고, 둘째 신규노조 사례분석을 통하여 조직화 유형화를 시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조 조직화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합니다. 이 연구는 12월까지 진행되고, 결과보고서는 단행본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 근로조건과 직무분석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방안
소득주도성장위원회가 발주한 연구과제로 4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 직무분석, 그리고 직무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 보상체계로써의 임금체계 검토입니다. 본 과제는 2019년 10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분석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발주한 연구과제로 5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계동향조사 표본이 개편되면서 2017, 2018년 가계동향조사 표본 설계 및 결과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어 있어, 이에 원자료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표본설계 검토, 연도별 혹은 분기별 가구소득 추세, 가구유형별 소득변화 등을 파악하여 소득분배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2019년 12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노동조합 우군화 전략 연구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가 의뢰하여 2019년 3-8월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말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고립화, 향후 고령화에 따른 조합원 감소 전망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연대의 지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울산의 고용 현황과 복지의식 분석, 조합원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기존 노동조합의 지역사회공헌사업 평가, 미조직․저임금 노동자 지원조직 사례 연구를 통해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연대전략을 도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