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기념 토론회]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A0, not A+"

 


○주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
○일시: 2018년 4월 24일(화) 오후 2~5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일 년이 다 되어갑니다. 촛불시민혁명 위에 세워진 이 정부는 공공부문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의 정규직 고용,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ILO 핵심협약 비준 등 개혁적인 노동 공약을 세웠으며 지난 1년 여 동안 주요 공약들을 점차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 역대 정부에 비해 개혁적인 노동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실현과정에서 다양한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휴일노동 중복할증, 정규직 전환시 자회사 모델 및 청년선호 일자리 문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속 여부 등 다양한 쟁점과 과제들이 이러한 논의의 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1년이 다가오는 지금 시점에서 각 계의 입장과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과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이라는 주제로 발표합니다.  

김유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노동시간'에 대해 "역대 정부 중 일자리 정책을 가장 중시한 정부로 지난 1년 동안 노동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하며,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자리 성과는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1년 비정규직 및 사회적 대화 정책 평가와 과제'에 대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지난 10여 년 간 노동시장 유연화를 최대 목표로 축적된 정책 패러다임이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사회적 대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대화참여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지정토론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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