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노동자-자영업자 상생해야": 매일노동뉴스(07.20)

 
 
강병원·임이자 의원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어
 
 
앞으로 다가올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노동자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가 상생하려면 최저임금 제도개선 로드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사회로 진행됐다. 
 
“노사정 최저임금 중장기 로드맵 제시해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이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이후 과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노동정책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기업정책 관점과 함께 조화롭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노사정이 최저임금 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연구위원은 “2019년 이후 적정 최저임금 인상규모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 영세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해야 한다”며 “지역·산업·연령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근로장려세제(EITC) 연계방안을 비롯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전용 바우처 제도 신설 △소상공인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급여 증가분의 일정비율 보조금 지급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제지원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금 면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을 주문했다. 
 
재벌개혁 vs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토론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가능하려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재벌대기업에 쏠려 있는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최저임금 1만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가임대료 개선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근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납품단가 후려치기·기술탈취 근절 △세제지원·사회보험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총액에서 정액급여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데다, 성과급을 중심으로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대기업과의 격차를 축소하기 어려워진다”며 “상여금·식대·각종 수당·현물급여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 지역·업종·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주목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이병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정부 지원대책에 자영업자 등의 거래상 지위 정상화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가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며 “사회 각 구성 주체가 최저임금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승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는 임금체계 단순화와 연계되는 측면이 있다”며 “하반기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되면 행정적으로 수용할 것은 할 테지만 법 개정 사항은 국회가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 목적은 근로빈곤에서 탈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60년간 재벌 중심 경제구조가 낳은 경제·소득불평등을 푸는 첫 출발점이 최저임금”이라며 “모두가 다 같이 사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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