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가계빚 해결 위해 여·야·정 ‘경제협의체’ 시급”: 서울신문(12.13)

 
국정 혼란 상황에서 자칫 주요 정책 현안들이 공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혁이나 성과연봉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노동계와 야당 등의 반대로 이전부터 난관에 부딪혔던 정책들이다. 특히 공공·금융 부문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가 법적 대응하는 등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빚도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다. 내년은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자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가계가 추가로 내야 할 이자액만 연 2조원이 넘는다.
 
전문가들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정책 공백 상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노동개혁을 비롯한 모든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는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논쟁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문제로 접근해 청년 일자리, 구조조정,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대선이 끝난 뒤에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논의하면 늦기 때문에 국회에 논의 테이블인 경제협의체부터 구성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이나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당의 책임 있는 메뉴가 무엇인지 확실히 하고 액션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조급증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으로, 정년 60세 시행에 따라 임금이 연공급(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방식)에 의해 가파르게 올라가니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였다”며 “연공급을 완화하는 방식은 직무급(직무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꺼내면서 충돌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성과연봉제를 획일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직무급을 적용하거나 5% 정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뒤 2~3년 동안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빚의 질적 개선뿐 아니라 총량을 줄이는 방안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감독 당국이 이제는 물밑에서 은행권과 2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빚 총량 관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도 준다는 시그널을 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층의 원리금 부담 상환을 줄여 주거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더 많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강화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Categ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