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노동자 급증, 비정규직 640만명 돌파: 매일노동뉴스(11.04)

최근 1년 동안 시간제 노동자가 24만명 늘어나 비정규직 규모가 64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하락세를 멈춘 채 2년 연속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벌어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하는 모양새다.

3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노동자는 1천962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31만5천명(1.6%) 증가했다. 정규직은 1천318만3천명으로 67.2%를 차지했다. 비정규직은 32.8%인 644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새 31% 증가한 시간제 노동자

비정규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년간 정규직은 14만2천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7만3천명 늘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64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난해 8월 32.5%에서 0.3%포인트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1년 34.2%에서 2014년 32.4%까지 4년 연속 하락했다가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그래프 참조>

시간제 노동자 급증이 비정규직 규모를 키웠다. 올해 8월 시간제 노동자는 248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223만6천명)보다 11%(24만7천명) 증가했다. 기간제를 포함한 한시적 노동자(올해 8월 기준 365만7천명)가 0.5%(1만9천명), 파견·용역·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222만명)가 0.6%(1만4천명) 증가한 것에 비하면 급속히 늘어난 셈이다.

정부가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 확대와 고용률 70% 달성을 이유로 시간제 노동 확대정책을 폈던 것이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188만3천명(8월 기준)이었던 시간제 노동자는 올해 248만3천명으로 3년 새 31.8%(60만명) 늘었다. 이들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20시간 안팎이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시간제 일자리가 급증했다는 것을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며 “평균노동시간이 20시간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간제는 주 35시간 이하로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10.5%로 상승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확대했다.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79만5천원이었지만 비정규직은 절반에 가까운 149만4천원이었다. 정규직 임금은 1년 새 9만9천원(3.7%)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2만7천원(1.8%) 오르는 데 그쳤다.

나이·학력·근속기간·노동시간 같은 개인별 특성차를 반영한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10.5%였다. 정규직 임금이 100일 때 비정규직은 89.5%의 임금을 받는다는 얘기다. 지난해(10.2%)보다 0.3%포인트 확대했다.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67.6%·건강보험 72.6%·고용보험 69.6%였다. 지난해보다 각각 0.2%포인트·1.1%포인트·1%포인트 올랐다.

비정규직 가입률은 건강보험 44.8%·고용보험 42.8%·국민연금 36.3%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건강·고용보험은 각각 1%포인트와 0.3%포인트 올랐지만 국민연금은 0.6%포인트 하락했다.

노조 가입률은 11.9%로 0.4%포인트 떨어졌다. 정규직의 16.5%, 비정규직의 2.6%가 노조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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