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해야”: 매일노동뉴스(10.31)

 
20대 국회가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해 우선 추진할 과제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꼽혔다.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과제로 제시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2명과 한국노총·한국경총을 포함한 기관회원 7곳이 참여해 올해 7월26일 발족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한정했다”며 “반면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뿌리산업 파견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해 비정규직 권리를 후퇴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부문 간접고용도 상시·지속 업무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인천·광주는 이미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1만원으로 현실화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위반과 주 52시간 초과근무, 불법파견을 일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럼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토론회와 현장간담회·입법활동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메틸알코올(메탄올) 실명사고 등 위험의 외주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성태 공동대표는 “그동안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다”며 “포럼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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