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취업, 여성ㆍ장애인 노동자엔 보이지 않는 벽: 한국일보(08.02)

 
공공기관 고용실태 분석 보고서... 정규직 줄이고 간접고용은 늘려
 
공공기관이 정규직을 줄이고 간접고용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진급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공공기관 고용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346개 공공기관 종사자 41만1,784명 중 파견ㆍ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수가 7만5,307명으로 18.3%를 차지했다. 2013년 16.7%, 2014년 17.9%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반면 정규직 비중은 3년 연속 감소했다. 2013년 공공기관 전체 노동자 38만5,741명 중 67.89%(26만1,886명)였던 정규직 비중은 2014년 66.56%(40만274명 중 26만6,422명), 지난해 66.22%(27만2,679명)로 줄었다. 3년간 정규직 노동자 비중을 1.67%포인트 줄이고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을 1.5%포인트 늘려 사실상 정규직 감소분을 간접고용 노동자로 채운 셈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비율은 2.93%로 전년대비 0.02%포인트 증가했지만 법적 기준(3%)에는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미고용부담금을 납부해 고용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리 천장’ 역시 상존했다. 공공기관의 여성 노동자 고용비율은 2013년 42.31%(7,359명) 2014년 40.99%(7,215명) 2015년 40.31%(7,656명)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남성 상임위원은 717명으로 94.34%를 차지한 데 비해 여성 상임위원은 43명(5.66%)에 불과해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인력 효율 운영’점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해 비핵심인력을 외주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전성 해소를 위해 효율성 위주의 경영평가 항목을 수정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성 평등 등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경영지표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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