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2014-13]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본 이슈페이퍼('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2012~2013년 무기계약 전환 및 임금실태를 중심으로-)의 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 약>
 
□ 첫째, 공공부문 종합대책과 고용개선 발표 이후 지난 2년(2012년~2013년) 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8,474명(2011년 340,636명 → 2012년 360,255명 → 2013년 351,781명) 감소했음. 반면에 이 시기 자치단체 비정규직 규모는 3,846명(2012년 60,769명 → 2013년 64,615명) 증가했음. 
 
□ 둘째,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 지자체 비정규직(2012년 9,777명 → 2013년 9,628명)은 149명 감소(직접고용 109명 감소, 간접고용 40명 감소)한 반면, 기초 지자체 비정규직(2012년 50,992명 → 2013년 54,987명)은 4,065명 증가(직접고용 4,100명 증가, 105명 감소)했음. 
 
□ 셋째, 무기계약 전환 인원은 지난 2년 동안 53,821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15% 수준에 불과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소 효과가 미약한 것은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자가 약 73.8%(185,878명) 정도 되기 때문임. 전환 제외 대상 비율은 지방자치단체(84.2%, 43,064명), 교육기관(72.5%, 125,572명), 중앙 공공기관(71.5%, 32,989명), 지방 공공기관(66.6%, 8,507명), 중앙행정기관(64.6%, 13,115명) 순임. 
 
□ 넷째,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규모는 6,038명으로 자치단체 비정규직의 10%에도 미치지 못 함. 이는 서울을 제외하고 다수의 광역 지자체에서 전환 의지가 미약하거나 기초 지자체에서 상시 지속 업무 판단 가능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8,397명)과 저임금 시간제(780명)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임. 
 
□ 다섯째, 지자체 비정규직 업무와 직무 성격이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동일한 직무(5대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별 지역별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자치단체 기간제(광역 79만원, 기초 31만원), 시간제(광역 114만원, 기초 55만원), 용역(광역 95만원, 기초 277만원)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큰 편임. 
 
□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방안으로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자 전면 재검토, 상시 지속 업무의 직접고용 전환과 기준 완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와 직무 성격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직무분석과 임금 가이드라인 방침 등의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특히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사회진영에서 광역 및 기초 지지체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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