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창] 세월호와 현대중공업 재벌의 탐욕은 재앙/하부영

 
-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jaju1919@hanmail.net)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파묻히고 있다. 지금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고문으로 있는 현대중공업에는 노동재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개월 동안 8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줄줄이 사망 사고를 당했다. 대부분 안전장치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 따라서 정몽준 의원은 서울시장이 되어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책임지지 못할 공약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울산으로 내려와 안전장치와 표준작업 미준수로 발생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막는데 앞장서야 한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5월 13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현중 산재사망사고 규탄집회’를 연다. 지난 3월 25일부터 최근까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서 5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사내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현대중공업계열사인 삼호중공업 산재사망자를 합하면 두 달 사이 8명이 사망했다. 금속노조와 사내하청지회가 현대중공업 전체 공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4월 28일부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특별감독에 나섰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4월 21일 화재·폭발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현재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9곳의 작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지됐다. LPG선 화재와 폭발 사고로 해당 선박 1척에 작업 중지, 동일 작업 선박 4척에 화기 사용이 금지됐다. 제 4안벽(철판 하역장)에서 신호수가 바다에 추락해 사망한 사고로 안벽 4곳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울산지역의 언론 보도를 정리해보면 사망사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흡한 안전장치가 부른 5건의 사망사고  
3월 25일 오전 9시 20분께 현대중공업 14안벽 2622호선(드릴쉽)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선일ENG(대표:최병수)의 노동자 3명이 무너지는 족장(足場)과 함께 바다에 빠졌다. 사고 직후 한 사람은 헤엄쳐 나왔고, 다른 한 사람은 주변 동료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김종현(52)씨는 숨졌다. 이날 배 위에서 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작업은 안전을 무시한 채 진행됐고, 표준작업지도서는 없었으며 안전교육도 실시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해당 선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중을 계산해 최대 적재하중을 이겨낼 수 있는 지지대(플랫홈)를 철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고, 4월 초에 작업중지 명령은 풀렸다.
4월 7일 오후 2시 17분 현대미포조선 선행도장부 (주)세현 소속의 노동자 정경섭(65)씨는 선각 5공장 야적장 S블록 위에서 테이핑 작업을 하던 중 86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정 씨는 울산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3시 42분에 사망했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난간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하청노조 관계자에 의하면 회사는 정 씨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고 일했다는 등 사고 책임을 개인의 부주의로 몰아갔다. 그러나 다음 날 유족이 공장 앞에서 1시간여 동안 현장 방문을 요구한 끝에 들어간 현장에는 안전난간대가 없었다. 원청 안전관리자는 그제서야 안전설비 미흡을 시인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해당 선박 블록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4월 21일 오후 4시 4분께 현대중공업 선박건조장에서 화재가 나고 이어진 폭발로 인해 하청노동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해당 선박에는 13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사고 원인은 화기 작업 중 용접불꽃이 불에 잘 타는 보온재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고, 선박 내부의 유해가스로 인해 2차 폭발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4월 22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사고선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선박과 같은 종류인 LPG선 4척에 대해 화기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5척의 해당 LPG선은 현재까지 현장 조사와 안전 설비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4월 26일 오전 11시 27분께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숨진 하청노동자 정모 씨(45)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자살이냐 산재사고냐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확보한 최초 현장 사진에는 에어호스가 난간에 걸쳐진 모습이 단순했으나, 이후 누군가가 에어호스를 인위적으로 복잡하게 감아 놓은 모습이 확인됐다. 유족들은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 동부경찰서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증명되지 않은 자살 의혹을 언론에 더 이상 흘리지 말라고 요구했다. 유족의 요구로 경찰은 5월 12일 작업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재현해 현장검증을 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8일 저녁 8시 40분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김모 씨(38)가 제4안벽 트랜스포터 차량 신호 작업 도중 바다에 빠져 1시간 반 만에 숨진 채 인양됐다. 당시 안벽 현장에는 구명조끼나 구명환, 지지대도 없었고 랜턴만 하나 있었다. 숨진 김 씨와 함께 일하던 신호수는 모두 4명이었다. 많은 비가 내리는 밤이라 주변은 어두웠다. 김 씨는 선박 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터 신호수 작업을 하며 뒷걸음치다가 바다로 추락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현장인 제4안벽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다음날 안벽 3곳에 추가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민의 안전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는 존립 가치 없어
최근 현대중공업그룹 산재 사망사고에서 보듯 재해자는 모두 하청노동자다.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설비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5월 8일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는 폭발, 질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1명의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안전에 대한 작업 차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는 등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재벌자본의 탐욕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이다. 기업살인특별법을 제정하여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전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벌기업에서 중소영세기업으로 이전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는 관리가 안되며 어디에서 어떤 노동자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노후설비와 유해물질 관리에 전면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자세가 아쉽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핵발전소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하나만 폭발해도 1차 사망자만 72만 명에 이른다는 끔찍한 예측도 있다. 대한민국을 개조하고 국민의 안전을 재설계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다. 재벌들에게 양심을 호소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결과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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