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호

2018 노동운동 주요일지(6~7월)

2018 9월 06 | 조회수:357
[2018년 6월] 06.01(금)•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삭감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요구 청와대 앞 농성돌입 06.03(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의 배를 불리는 반노동정책”으로 반대 천명 06.04(월)• 한국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책읽기]청년이 절망하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2018 9월 06 | 조회수:385
이충한 지음 | 서울연구원 | 2018년  인생의 로드맵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자신의 삶이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로드맵은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즉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들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IMF 경제위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직장갑질119가 드러낸 한국 직장폭력의 백태와 해결방안

2018 9월 06 | 조회수:512
한림성심병원 장기자랑에서 대한항공까지. ‘직장 갑질’은 여전히 뜨겁다. 연일 이어지는 제보로 <직장갑질119>는 쉴 틈이 없다. 지난 6개월간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1만 9,038명이 방문했고, 29만 3,737번의 대화가 오갔다. 오픈채팅을 통해 접수된 갑질 제보...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의 개편 뭐가 달라졌나? 무엇을 하려하나

2018 9월 06 | 조회수:427
중요한 변화는 정치로부터 왔다. 2016~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이전 우리나라에서 국가 수준의 사회적 대화가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산업 수준을 포함한 초기업 교섭의 미발달, 노·사 간의 사회적 신뢰 형성 미비, 합의 내용을 국회에서 추진할 친노동정당의 미약 등 아직...

[ILERA 2018 서울 세계대회 | 노동포럼] 성공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조의 대응

2018 9월 06 | 조회수:467
정리: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사회_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발표_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Lei Delsen 네덜란드 라드바우드대학교 교수. 정희정 영국 켄트대학교 교수토론_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일시: 2018년 7월23일(월) 16시...

[노동포럼] 브라질의 오늘, 사회적인 성장과 혼돈

2018 9월 06 | 조회수:245
발표_ 마리아 피뇽 페레이라 지아스(María Piñón Pereira Dias)사회_ 김경란 민주노총 교육국장통역_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민주노총 사회   오늘 발표를 해주실 마리아 피뇽은 브라질에서 캄피나스 시에 있는 유니캠프UNICAMP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하고...

노조 간부들이 알아야 할 노동 관련 국제기구와 국제규범

2018 9월 06 | 조회수:404
상호 작용하는 개인들의 집합체가 사회인 것처럼 한 국가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법과 규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의 진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국제사회는 더 밀접해졌다. 여러 분야에서 흔히 말하는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노동법 영역이나...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과제

2018 9월 06 | 조회수:308
2017년 5월 시민들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및 100대 공약과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비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ILO 100주년인 2019년에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ILO 핵심 협약core conventions이란 회원국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한...

ILO 핵심 협약 비준의 의미와 노동법·제도적 과제

2018 9월 06 | 조회수:349
2019년이면 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ILO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19년 노동기준의 저하를 통한 국가들 간의 부당 경쟁과 시장 쟁탈을 막고 항구적인 세계평화는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하여야만 확립될 수 있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ILO는 협약이나 권고의 형식으로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운용, 방향 선회인가 속도 조절인가?

2018 9월 06 | 조회수:299
많은 진보개혁 인사들이 그랬듯이, 나는 ‘촛불혁명’과 박근혜 대통령 탄 핵, 그리고 문재인 후보 집권을 적극 지지했다. 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그가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복원되고, 경제정의가 실현되며, 한반도 평화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화려한 시詩의 시절은 가고 지루한 산문散文의 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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