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호

노동 존중 사회, 실현 가능한 미래인가

2018 3월 14 | 조회수:777
촛불항쟁의 결과로 지난 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노동 공약을 집약하는 핵심적인 슬로건으로 ‘노동 존중 사회’를 제출하였다. 후보 시절 공약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동 존중 사회 실현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노동 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재인...

2018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의 운동방향 및 과제

2018 3월 14 | 조회수:695
이 땅에 노동자와 주인인 우리 국민이 꿈꾸어 왔던 위대한 국민 주권의 가치 실현과 민주주의 회복, 적폐 청산은 해를 넘겨 그 실험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탄핵과 조기 대선, 새 정부 출범 등 국민승리의 감격을 맛보았지만, 한국사회 대전환의 시계는 이제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을 여는 먼동이 트기 전일뿐이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로서, 노사...

공공운수노조의 2018년 전략과 과제

2018 3월 14 | 조회수:621
결론부터 말하자. 제목이 ‘전략과 과제’라면 두 가지에 답을 해야 한다. 첫째는 노동운동이 소위 ‘전략’이라는 것을 가진 적이 있는가라는 점이다. 답은 부정적이다. 2년 혹은 3년짜리 임기를 가진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대응을 주로 해 왔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중장기 전망을 만들려는...

금속노조의 2018년 산별운동 전략과 과제

2018 3월 14 | 조회수:474
금속노조는 오는 2018년 3월12일 제4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8년 투쟁방침을 수립하기 위해 지부·지회별로 현장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현장토의에서는 △2018년 객관 정세의 의미 △지금까지의 산별노조 주체에 대한 진단 △올해 역점을 둘 사업기조와 중심목표 △일상으로 추진해 갈 주요 투쟁계획 등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금속노조...

금융노조의 2018년 주요사업과 교섭방향

2018 3월 14 | 조회수:457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적으로 신흥국 중심의 경기회복세와 국제교역량 증가, 대내적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 민간소비 회복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으로,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약 개정 압박과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회로 화해무드가 형성되긴 했으나, 잠재한 북핵, 가계부채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보건의료노조의 2018년 기조와 방향 –환자 안전 병원·노동 존중 일터 만들기-

2018 3월 14 | 조회수:440
2017년은 대전환기였다. 촛불혁명은 박근혜 정권을 종식시켰고, 뒤이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 시작됐다.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이 교체되었고,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노동 존중 시대”를 표방하면서 성과연봉제 폐기, 2대 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2018 3월 14 | 조회수:614
1. 머리말  ○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7,530원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16.4%) 인상되었다.  ○ 그동안 최저임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경제지들이 지난 1년 동안 최저임금 기사를...

‘신고리 공론화’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주는 시사점

2018 3월 14 | 조회수:375
공론(公論)이란 “정제된 공공의 여론(Refined Public Opinion)”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론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공론화는 시민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되 어떻게 하면 이러한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공론화는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민주국가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어느 새내기 한국노총 정책활동가의 다짐

2018 3월 14 | 조회수:387
노동조합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된 것은 2015년 봄이었다. 대학원에서 노사관계학을 지도해주셨던 교수님이 지방의 한 대형 조선소의 연구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상주하며 연구를 보조할 인력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지방 생활에 대한 부담감과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져 선뜻 결정하기 힘들었지만 한 번 도전해 보기로 했다. 당시...

방송작가들이여, 노조에서 웃어 보자! -방송작가유니온 출범의 의의와 과제-

2018 3월 14 | 조회수:424
‘방송작가유니온’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의 별칭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2016년 3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해, 2017년 11월11일 토요일에 공식 출범했다. 직위와 분야, 지역을 망라한 방송구성작가 1백여 명이 가입 되어 있으며, 현재도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24일 지부 산하 영남지회가 출범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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