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호

우리가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 : 『그림자 노동』, 『그림자 노동의 역습』서평

2017 12월 12 | 조회수:206
저는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은 바로 한가한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능한 한 적게 일하고 가능한 많이 놀며 충분히 자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적게 일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노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상...

광주청년 취업준비자의 특성과 정책적 과제

2017 12월 12 | 조회수:178
청년문제를 고용만이 아닌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은 이제 낯설지 않다. 청년문제에 대한 초기 접근은 저성장,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청년실업에 중심을 두었다. 하지만 청년실업 정책이 실효성을 보이지 못한 채 청년들은 취업준비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신용유의(신용불량), 건강이상, 불안정 노동에 반복적 진입 등과 같은 문제에...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 속의 민주노총 선거

2017 12월 12 | 조회수:182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한다. 당시 민주노총 대변인 역할을 하던 손낙구 실장이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한국에서는 경선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할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한일전 축구시합이고, 또 하나는 선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들 웃음이 터졌다. 또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절은 정말 그랬다. 한일 축구시합은 무조건...

최저임금법 실효적 적용을 위한 법적 쟁점들

2017 12월 12 | 조회수:122
그동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과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주된 쟁점이 되어왔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시도가 이어지면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아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2017 12월 12 | 조회수:134
I. 머리말요즈음 청년은 역사상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다. 실업률은 높고, 취업해도 저임금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일자리 없는 회복이...

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토론회 ‘골리앗 서른 잔치는 끝났다

2017 12월 12 | 조회수:101
○일시: 2017년 9월 15일(금) 오후 2시~6시○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진행순서>▶1부. 기조발제▪제목: 87년 노동자대투쟁 30년, 한국노동운동의 현주소▪발표: 이원보_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부. 발표 및 토론▪사회 윤정향_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발표1: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울산지역...

소득주도성장론의 본질과 한계

2017 12월 12 | 조회수:105
 ‘소득주도성장론’을 기치로 내걸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반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한 학자들이 청와대와 정부의 요직에 포진됐고, 경제 관련 국책연구기관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연구도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공세도 강해졌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분배론일 뿐이지 성장론이 아니며, 성장론으로서는...

정규직은 누구인가

2017 12월 12 | 조회수:100
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누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인가는 근로자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또한, 그 현황과 내용은 노동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관계법상 명칭이 아니며 그 의미가 명확한 것도 아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입장에 따라 그 개념과 범위를 달리한다.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용형태와...

노동체제의 전환 전략과 과제

2017 12월 12 | 조회수:89
대전환의 노동체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87년 노동체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전환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체제 개혁에 대한 정부의 비전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에 압축되어 있다. 노동정책 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과거 정부와의 ‘...

노조할 권리, 법제도 개선에서부터 시작하자

2017 12월 12 | 조회수:99
역주행과 퇴행으로 일관하던 대한민국 사회가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이루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을 올바른 방향과 내용으로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그 핵심 사항 중 하나가 ‘노동배제 내지 적대’ 기조를 ‘노동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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