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와 의사의 존재 의미 : 『생명의 증언』 서평

2017 9월 18 | 조회수:338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몸 상태는 어떤가, 원인은 무엇인가, 언제부터 발병했는가, 대소변은 어떤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가를 확인해야만 한다.’라고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했지만 나는 이런 질문에 또 하나 ‘직업은 무엇인가’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싶다.” -...

근로감독관 증원, 왜 중요한가

2017 9월 18 | 조회수:385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내걸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직장 안팎에서의 벌어지는 불합리한 차별, 성희롱, 비인격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제언

2017 9월 18 | 조회수:416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을 부당하게 질책하며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무장을 하차시키기 위해 회항한 속칭 땅콩회항 사건이 대표적이며, 최근 보도되고 있는 육군대장 공관병 괴롭힘 역시 군대라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이다. 언론에서는 많은 직장에서 책임자나 상급자가...

비정규직 제로시대 노동조합이 이끈다 : 일자리 기금

2017 9월 15 | 조회수:132
 -------------------------------------------○ 주제: 비정규직 제로시대 노동조합이 이끈다 : 일자리 기금○ 일시: 2017년 7월12일(수) 오후 3~5시○ 장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지하 교육장○ 사회: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발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화 대책에서 왜 소외되는가

2017 9월 15 | 조회수:261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 되어 버린 학교학교에는 많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는 약 38만 명, 전체 교직원의 41% 비율을 차지한다.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를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학교비정규직을 크게 나누면 교육지원...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바람직한 방향

2017 9월 15 | 조회수:337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사용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과 차별성을 지닌다. 정부의 정규직 개념이 모호하다는 문제는 있지만, 비정규직 가운데에서도 나쁜 일자리인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은 큰 의미를 지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평가와 과제

2017 9월 15 | 조회수:736
지난 7월2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선 현장에는 7월24일 해설 자료가 배포되었기에 실제 시행 시점을 둘러싼 차이도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은 국가일자리위원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와 연동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문재인...

최저임금 심의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투쟁방향

2017 9월 15 | 조회수:123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인상액으로는 역대 최대, 인상률(16.4%)은 역대 3위다. 보수언론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와 소상공인 지불능력 문제 심각” 이라 평가하며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만, 다수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돌아보기

2017 9월 12 | 조회수:238
2018년도 최저임의 파급력이 거세다. 새 정부 임기 시작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이었고, 정치권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공약 이행을 두고 사회적 관심도 높았다. 이런 분위기가 사상 최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만들어냈다. 세간의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 금액은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왔고, 최저임금 결정 이후 여러 형태의 반발과 과장된...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2017 9월 12 | 조회수:150
임금주도성장의 세계적 흐름과 최저임금 인상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민간소비를 진작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때 가계소득 증대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임금주도 성장전략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경제의 출구전략으로 OECD, ILO 등의 국제기구도 제안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