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호

[책읽기] ‘잊지 않기’ 위하여

2017 3월 30 | 조회수:1,131
 세월호 참사 그리고 3년.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혹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여객선이 침몰했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사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가...

[연구노트] 서울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정책과제

2017 3월 30 | 조회수:1,926
  Ⅰ. 머리말 2016년 말 이랜드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4만 4,260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무려 83억 7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해당 금액은 약 11개월의 임금일 뿐,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3년)을 모두 찾아보면 그 대상과 금액은 더 클 것이다. 최근 아르바이트 현장의 법률 위반 문제가...

국회에서 잠자는 산안법,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나?

2017 3월 30 | 조회수:966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 2015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산업재해자 수는 9만 129명, 사망자 수는 1,810명으로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약 250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고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산재공화국’이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 통계만으로도 136만 3,...

비정규직법 시행 10년, 간접․특수고용 비정규직만 양산해

2017 3월 30 | 조회수:1,087
 1.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유연화전략에 의해 정규직 고용형태가 파괴되면서 저임금 비정규노동의 확산 및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1945년 이후 40여 년 동안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은 괜찮은 임금, 노동에 관한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보호, 국가나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회보험, 일정 정도의 일자리 안전성(...

2017년, ‘노동존중 평등사회’ 향한 대전환의 시작으로

2017 3월 23 | 조회수:749
  2017년 정세 특징  2017년 정세의 특징은 우선 작년부터 지속되어 온 박근혜 퇴진·체제청산을 요구하는 광장 촛불투쟁의 연장에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는 재벌체제의 모순과 결함이 저성장 국면의 고착화와 구조조정으로 나타나고,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불안정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명박...

정세에 기초한 2017년 한국노총 운동 방향과 주요 과제

2017 3월 23 | 조회수:641
  1. 2017년 정세 전망 2017년 매우 불확실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지형은 탄핵심판과 대선, 헌법 개정이 맞물려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요동칠 수 있기에 불확실하고 변동 가능성이 열려있다. 대통령 탄핵 가결로 조기 대선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시기에 따라 대선 일정이 결정되는데...

미조직 노동자 이익 대변하는 사업체협의회의 제도화

2017 3월 18 | 조회수:581
                            올해 대선국면에서 고용 및 노동의 과제와 관련된 화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이 1부 리그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