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호

지금 당신은 불편하신가요?

2016 11월 09 | 조회수:739
 헬조선 대한민국헬조선. 지금 우리나라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지옥(헬, Hell)은 귀신이 다스리는 곳 입니다. 무당이 집무하는 대한민국. 이런 비상식적이고 판타지소설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헬조선은 그 표현만 달랐을 뿐 지금껏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권의 주인인 국민이...

[연구노트] 외국 지자체 노동정책 사례와 시사점

2016 11월 09 | 조회수:1,832
  Ⅰ. 머리말노동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 유럽 국가들은 지방정부 조례와 법령 등에 의해 노동정책이 수립된 곳들이 많다. 외국 주요 지자체의 노동정책은 주로 20세기 이후 진보정당이 집권하면서 형성되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이 모두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외국의 주요...

성과와 한계 동시에 보여준 공공부문 연쇄 총파업

2016 11월 09 | 조회수:1,030
 2016년 가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초유의 연쇄 총파업을 벌였다. 올해 공공부문 노동계의 최대 이슈는 ‘성과연봉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천명하고, 올해 초부터 전체 공공기관으로의 전면 확대를...

20대 국회 첫 노동부문 국정감사 평가와 과제

2016 11월 09 | 조회수:1,078
 박근혜 정부 핵심 노동정책 관통하지 못해올해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 4년차이자 20대 국회 첫 국감인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출발부터가 온전하지 못했다. 여당이 사상 최초로 국감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한국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2016 11월 09 | 조회수:1,677
  Ⅰ. 들어가는 말2016년 9월29일,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효됐다. 이로써 민간·공공부문을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 글은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이 갖는...

일·가정 양립의 올가미

2016 11월 08 | 조회수:1,681
 -------------------포럼 개요---------------------○ 주제: 일·가정 양립의 올가미: 여성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일시: 2016년 9월 30일(금) 오후 3시○ 장소: 골든브릿지빌딩 1층 교육장(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50)○ 사회: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신경아 한림대학교...

성과연봉제로 멈춘 금융노조의 '산별교섭 시계'

2016 11월 08 | 조회수:843
  정부와 사용자의 임금체계 개악 공세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4개 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1월20일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금융업을 중심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고 이틀 뒤에는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1월28일에는...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 첫 시도, 이제 시작이다

2016 11월 08 | 조회수:837
  2016년 신년 초 금속노조의 내부 토론회 주제는 ‘금속노조 산별교섭’이었다. 올해 중앙교섭을 강화할 것인지, 업종별 교섭을 할 것인지, 현대기아차그룹사 교섭을 할 것인지를 두고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결국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으로 정리되었다. 이 글은 금속노조가 올해 산별교섭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보건의료노조의 2016년, 산별활동 이정표 제시해

2016 11월 08 | 조회수:1,026
 2016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골든타임지난 7월31일 SBS 스페셜 ‘간호사의 고백’ 편이 방영됐다. 태움(간호사 간의 가혹행위), 폭언, 폭행, 성추행,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 임신조차 순번을 정해야 할 만큼 열악한 인력부족 현실,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높은 이직률 등 그동안 잘...

“이대로는 못살겠다. 민중총궐기로 나서자”

2016 11월 08 | 조회수:718
  박근혜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례가 공개되자, 온 나라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과 그들의 부역자들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농단하고 있었던 실상을 접하고는, 주권자인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하여 SNS 공간을 달구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극작가들의 상상력조차 뛰어 넘을 정도로 실로 엽기적인 그들의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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