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호

지자체 노동정책 현황과 과제

2016 9월 09 | 조회수:4,679
  Ⅰ. 머리말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자, 최근 몇 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정부(중앙, 지방)의 모범사용자(model employer)로서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자체들은 노동상담 및 홍보, 노동교육, 비정규직 정책(정규직화, 지원센터), 생활임금제, 감정노동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노조 교육의 지향점을 보다

2016 9월 09 | 조회수:2,685
  캐나다 최대 민간노조인 유니포의 역사 지난 8월1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최대 민간노조인 유니포(Unifor)의 본부사무실과 가족교육센터를 방문했다. 유니포가 노조간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자료를 통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방문을 희망하던 차에, 금속노조가 교육연수원 설립을 준비하면서 교육위원들을...

2016 금속 노동자 하투…“이례적 폭염만큼 뜨거웠다”

2016 9월 09 | 조회수:3,058
  2016년 노동계의 하투(夏鬪)는 유례없는 폭염만큼이나 뜨거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월20일 ‘노동개악 폐기’, ‘노동자 희생 강요 구조조정 중단’, ‘재벌책임 강화’ 등을 내걸고 8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총력투쟁을 벌였으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7월22일...

‘반쪽짜리 성과’ 거둔 민주노총 첫 정책대의원대회

2016 9월 09 | 조회수:2,823
 고용노동부의 ‘201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같은 해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들은 190만 5천여 명이다. 노조조직률은 10.3% 수준이다. 1995년 11월11일 조합원 41만 8,154명으로 출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5년 기준 69만 8,026명으로 몸집을 키웠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2000년대...

일·생활 균형 실태와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2016 9월 09 | 조회수:2,244
 우리나라의 근로자들, 특히 취업 여성들의 일·생활 갈등은 전반적으로 심각한 편이다. 이는 직장에서의 장시간 노동과 남성 중심적, 일 중심적 문화 그리고 가정 내에서 남녀차별적인 성별 분업 등이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우리의 직장문화는 생산 제일주의, 경쟁과 성과주의, 직장 우선주의 등 철저하게 일 중심으로 짜여 있다. 직장에서의...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와 일·삶의 불균형

2016 9월 09 | 조회수:3,416
  독일보다 연간 3개월 더 일하는 한국2,113시간. 지난해 기준 한국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다. OECD가 지난 8월15일 발표한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OECD 34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766시간이었다. 이를 하루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면 한국의 노동자는 OECD...

독일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2016 9월 09 | 조회수:3,474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 이래로 국가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 해왔다. 정당성이 없는 독재정권은 가시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야 했기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한편으로는 산업역군으로 떠받들면서 사회 전반에 장시간 노동 문화를...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과 의의

2016 9월 09 | 조회수:5,373
 1. 노동시간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 노동시간은 1988년 2,912시간(주55.8시간)에서 2013년 2,245시간(주43.1시간)으로 667시간(주12.7시간) 단축되었다. 노동자 노동시간은 1987년 2,943시간(주56.4시간)에서 2013년 2,201시간(주42.2시간)으로 742시간(주14.2시간) 단축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자

2016 9월 08 | 조회수:2,414
  그동안 노동조합운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또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평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 노력이 이루어낸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귀중한 성과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또한 노동조합운동이 이 사회에 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