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호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온 변화와 현대차노조의 과제

2016 7월 05 | 조회수:3,373
  2013년과 2016년의 차이는 없었다2013년 3월4일. 현대자동차의 근무형태가 ‘8/8+1시간’의 주간연속 2교대제로 변경되었다.  이어 2016년 1월11일 ‘8.08/8.33시간’으로 다시 한 번 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 시간으로 따지면 55분의 노동시간이 단축된 것이다....

성과연봉제 둘러싼 노조의 투쟁 '중간 점검'

2016 7월 05 | 조회수:3,388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10일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후 약 4개월 반 만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끝으로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거센 반대에도 계획보다 반년을 앞당겨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노동포럼] 20대 국회의 노동시장 개혁 과제

2016 7월 05 | 조회수:2,887
 --------개최 내역-------○ 주제: 20대 국회, 노동시장 개혁 과제 무엇이 되어야 하나? -노동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 일시: 2016년 5월 11일(수) 오후 3시○ 장소: 국회의원 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사회: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발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 강성태...

우리 사회에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

2016 7월 05 | 조회수:2,763
  Ⅰ.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에는 스위스가 ‘월 300만 원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찬성 23%)를 실시해 기본소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검색사이트 구글(google)에 ‘living wage(생활임금)’라는 단어를...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정책 방향

2016 7월 05 | 조회수:3,299
  일부 직업·산업에 집중된 저임금 일자리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2015년 하반기)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 노동자(이하 ‘최저임금 미만자’)는 227만 2천 명으로 이...

최저임금 인상은 왜 필요한가?

2016 7월 05 | 조회수:4,446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를 유발하는가최저임금제도의 주된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때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위기의 조선산업, 해법은 사회적 대화로부터

2016 7월 05 | 조회수:2,594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와 향후 회복 전망을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존재하지만, 조선산업이 고용 위기에 직면해 있음은 분명하다. 정부는 조선기업의 생산설비와 인력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권은행을 앞세워 조선소로부터 자구안을 받아내면서 고용조정을 강제하고 있다. 심지어 선박수주에 필수적인 절차인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까지 중단하면서 자구계획안의...

프랑스 노동법 개정, 좌파 정부 향한 노동자의 분노

2016 5월 07 | 조회수:3,207
폭력사태와 정부의 시위 취소 요구 지난 6월15일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급기야 테러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유로 2016(유럽축구선수권대회)’ 기간에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도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하루 전 프랑스 전국노동조합총연맹(CGT) 등 7개 노조가 주최한 노동법 개정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