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호

유성기업지회의 6년, 무슨 일 있었나?

2016 5월 19 | 조회수:2,033
  유성기업은 1960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회사다. 피스톤링과 함께 실린더라이너, 캠샤프트, 에어 컴프레서 등을 생산해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와 중장비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유성기업을 포함한 완성차 업체 협력업체는 B2B(기업간 거래)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업체명이 알려질 일이 드물다. 하지만 유성기업은 2011년...

성과주의 사회에서의 대타자, 노동조합

2016 5월 19 | 조회수:1,406
 심리정치와 성과주의 사회성과주의 사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회이다. 그리고 심리정치는 성과주의 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증식을 위해 추구하는 정치방법이다. ‘무한정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모든 것을 긍정’하는 정치가 곧 심리정치이다. 성과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노트] 유통업 서비스 판매직 노동 및 건강실태와 개선방향

2016 5월 19 | 조회수:2,260
  Ⅰ. 머리말  지난 20여 년간 ‘서비스경제화’ 및 ‘서비스사회화’의 흐름 속에서 대기업 중심의 백화점, 면세점, 할인점, 아울렛과 같은 유통업은 시장 독과점 형태로 성장했다. 이에 발맞춰 유통업 해당 영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산별노조‧노동3권 무너뜨린 대법원 판결

2016 5월 19 | 조회수:1,175
  Ⅰ. 사건 개요2016년 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사건에서, 이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다수 의견 8인, 소수 의견 5인). 이하에서는 해당 사건의 쟁점,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 및 파기환송심의 쟁점을 살펴본다. ...

[노동포럼] 일반해고 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2016 5월 19 | 조회수:2,413
 사회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24차 노동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포럼 주제는 ‘독일 사례를 통해 본 고용노동부 일반해고 지침의 문제점과 피해 사례’입니다. 정부와 경영계가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상 입법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속노조 임단협 전략] 금속산별 발전을 위한 반추와 반재벌 투쟁

2016 5월 16 | 조회수:1,398
 ‘개별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노동계급의 사회‧정치적 요구를 걸고 싸우는 산별노조운동이 벌써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에서 산별노조운동은 정부와 자본에 맞서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노사자율원칙을 반대하고, 법을 통해 노동운동에 대한 강력한 개입과 탄압을 해 왔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정부와 자본의 공동탄압을 대정부...

[금융노조 임단협 전략] 흔들리는 산별, 노동3권으로 돌파한다

2016 5월 16 | 조회수:1,672
 2016년 금융산업 전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고용과 임금인상의 기초가 되는 2016년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5조 6천억 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작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으나 지난 10여 년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5년 이래 은행권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다. 2011년 하반기부터...

[보건의료노조 임단협 전략] “‘3대 교섭기조’로 산별교섭 정상화를”

2016 5월 16 | 조회수:1,377
 보건의료노조의 3대 교섭기조“임금, 고용, 노사관계를 파괴하는 노동개악이 강행되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실업이 넘쳐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노동자 간 격차도 극심해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가동, 환자안전법 발효 등...

[특집좌담] 총선 이후 열린 공간과 노동운동의 과제

2016 5월 12 | 조회수:2,288
 -------------------------------------○ 일시: 2016년 4월 23일 오후 2~4시○ 장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회의장○ 사회: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참석: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가나다...

울산 북구, 노동자 정치의 씨앗을 심다

2016 5월 12 | 조회수:2,454
 바뀌지 않은 20년2014년 울산 북구청장 선거에서 1.8%라는 근소한 차이로 재선에 석패한 윤종오는 현장으로 돌아갔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현장을 떠나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까지 약 16년간 진보정치의 길을 걸어왔던 그다. 다시 돌아가는 생산라인 앞에서 선다는 게 어색하지 않았을까?  “언제나 콘베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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