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호

금수저와 흙수저의 세상에서 “계급에 대해 말하지 않기”

2016 3월 11 | 조회수:1,983
 유행어는 항상 시대의 정서와 맥락을 반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 등에서 즐겨 쓰는 유행어를 보건대, 2015년 한국 사회를 관통한 키워드는 ‘불평등’과 ‘분노’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이 지옥이라는 의미의 ‘헬조선’, 물고 태어난...

배달앱 아르바이트 고용구조와 노동실태

2016 3월 11 | 조회수:5,640
  Ⅰ. 머리말 과학기술과 IT산업의 발전으로 산업구조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배달산업에서도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하면 오프라인으로 제공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주문 방식이 기존 전화주문에서 모바일 앱(APP)주문 중심으로 급격하게 달라지고...

“참교육 실천으로 학교와 세상을 바꾸자”

2016 3월 11 | 조회수:1,727
 경쟁과 불평등한 교육으로 고통 받는 학교가 아닌, 인권이 살아 숨 쉬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전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거센 삭풍에도, 정부의 전방위 탄압에도 전교조 조합원들은 참교육이라는 한길을 위해 전국참교육실천대회장에 모여 손을 굳게 맞잡았다.   학교혁신...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2016 3월 10 | 조회수:1,856
 1. 들어가며 19대 국회의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여러 쟁점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하여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으며, 이 중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새누리당은 2015년 9월16일 소속 의원 전원이...

파견근로 확대는 또 하나의 재벌 퍼주기

2016 3월 10 | 조회수:2,037
 불법파견 온상인 10대 재벌 사내하청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선 때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을 공약했다.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 대기업은 고용형태 공시제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2016 3월 10 | 조회수:2,425
  2016년 노동시장에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칠 조짐이다.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경제 역시 저성장·고실업이 고착화되고, 산업 곳곳에서 구조조정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미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 등 국내 핵심 산업은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에 따른 매출 축소와...

공공부문에 몰아치는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

2016 3월 10 | 조회수:2,753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저성과자 해고)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공공부문에 몰아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이 공전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9.15 노사정 합의 파기」선언이 구체화될 즈음, 정부(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2일 소위「공정인사․취업규칙지침」을 발표했다. 정부...

제조업 위기와 구조조정 전망

2016 3월 10 | 조회수:3,592
  2015년 수출 증가율이 –7.9%를 기록하면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대기업 수출 제조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경제위기의 해법을 찾고 있다. 문제는 선제적 구조조정 계획에 고용 보호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1. 제조업 위기의 원인...

2016년 총선의 의미와 과제

2016 3월 10 | 조회수:1,667
                 테러방지법과 이를 막으려는 필리버스터. 2016년 총선을 압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면이고 또 이번 총선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공방이 보여주듯이, 이번 총선은 우리 사회가 정말 유신시대와 같은...

독일 파견노동의 현실과 시사점

2016 3월 07 | 조회수:3,193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다”라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파견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현재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32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