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호

민주노총 제7기 임원선거라는 부조리극

2013 6월 05 | 조회수:3,083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임기 종료와 더불어 민주노조운동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간 민주노총 임원직선제와 제7기 임원선거를 둘러싸고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 바닥도 어쩌면 깊은 늪의 살짝 굳은 표면일지 모른다는 데 생각이 미치게 했을 것이다. 나는 이 상황들이 ‘부조리극(Absurdes Theater)’과...

현대차 주간연속 2교대제와 지역사회 변화

2013 6월 05 | 조회수:3,966
이 글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 이정봉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한『지역산업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책』의 일부를 요약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013년 3월4일 주간연속 2교대를 도입함으로써 울산공장이 문을 연 지 46년 만에 밤샘근무를 없애는 새로운 실험에 돌입하였다...

누구의 행복을 위한 국민행복연금인가

2013 5월 16 | 조회수:2,870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50대, 60대들은 각 82%, 80%로 매우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새누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장년층의 이러한 높은 투표율은 보수의 집결이라는 정치적 지형이 작용했겠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핵심으로 내세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의 영향도 매우 컸던...

산업재해의 사각지대 ‘사내하청’

2013 5월 15 | 조회수:5,022
 1864명.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숫자다. 이 중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는 1134명이었다. 하루 3.1명꼴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고로 죽는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은 불명예스럽게도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3위다. 선진국과의 산재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수)을...

민주화 이후 연금정치와 박근혜 정부 연금개혁안

2013 5월 15 | 조회수:3,335
새로운 연금정치 국면이 시작되었다. 즉,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연금개혁이 이슈로 등장했다. 정확히 말하면 인수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기초노령연금 개혁안이 결론으로 제시되었고, 이 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결론 정해놓고 출발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지난 3월에 구성된 이른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청년을 살리는 답 ‘최저임금 인상’

2013 5월 15 | 조회수:4,827
1. 2013년의 최저임금투쟁, 5년을 결정짓는 싸움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다. 지난 4월11일, 2013년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지난한 일정에 돌입한 것이다. 양대 노총은 작년 최임위 파행의 원인이었던 국민노총 노동자위원 위촉 문제에 대해 일단은 정부에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