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호

무료 치과치료가 무력감을 쌓은 사연

2013 5월 29 | 조회수:3,985
어느 언론에서 마포지역 내 무료로 치과 진료를 해주는 곳이 보도됐다. 민중의 집과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병원이다. 모든 게 다 무료인 치과다. 몇 백만 원 하는 임플란트도, 틀니도 모두 ‘공짜’다. 믿겨지지 않을 터다. 물론 매일 무료진료는 아니다. 토요일에 한해서만 그렇다. 처음 그 병원에서 그런 제안을 담아 연락이 왔을 때 반신반의했다. 그냥...

한국마사회 사건에서 드러난 불법파견과 원청의 직접고용책임

2013 5월 29 | 조회수:3,574
최근 대법원은 한국마사회(경마진흥) 사건에서 불법파견을 한 한국마사회의 직접고용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지점)를 운영하면서 자회사인 경마진흥과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경마진흥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사용하여 오던 중, 노동부에서 한국마사회와 경마진흥 간 계약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한국과 일본의 대졸 노동자 초임 비교

2013 5월 29 | 조회수:5,443
1. 일본의 대졸초임 ‘정액급여 2600만 원’을 ‘월 임금총액 2600만 원’으로 바꿔치기 O 지난 2월25일 전경련은 “경쟁국보다 과도하게 높은 대졸 노동자 초임 임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대졸초임이 2600만 원이 넘는 기업은 최대 28%까지 대졸초임을 차등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음. 전경련이 예시한 대졸초임 삭감률은 다음과 같음....

제10장 제3절 노동자계급과 민족해방운동(Ⅱ)

2013 5월 29 | 조회수:4,935
*****************************************************************************************************세계노동운동사 목차제1장 노동자계급의 형성과 노동운동의 발생제2장 정치적 자립을 향한 노동운동 전진제3장 국제노동운동의 출범과 사회주의 이념의 대두제4장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는 노동인권 후퇴로 가는 길

2013 5월 29 | 조회수:3,128
*****************************************************************************************************인권위는 국가의 잘못과 인권침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조직이다. 태생적으로 국가와 갈등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국가와 갈등이 없는 인권위는...

민주노총 전략조직화사업 어디로 가야 하는가

2013 5월 29 | 조회수:3,251
*****************************************************************************************************이 글은 “민주노총 비정규 조직화 사업 평가 및 사례 분석”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요약·수정한 것입니다....

금속노조 완성전략과 09년 교섭·투쟁을 위한 현장토론

2013 5월 29 | 조회수:2,879
 *****************************************************************************************************발표: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본부장토론: 박영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판매위원회 부의장      신성목 금속노조...

경제위기하 유럽에서 국가 및 기업 수준 일자리문제 대응

2013 5월 29 | 조회수:2,472
*****************************************************************************************************이 글은 ‘삶의 질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유럽재단’에서 발행한 “Europe in recession: Employment initiatives at company level...

경제위기하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의 노동정책 변화

2013 5월 29 | 조회수:3,254
2009년 1월 취임한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사실 뿐 아니라, 향후 미국의 경제, 사회, 노동정책 그리고 대외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정부의 교체를 이끌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에서 의료보험과 노동정책의 변화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견되고 있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부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