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호

직권중재 바통 이어받은 파업제한 성격

2013 5월 29 | 조회수:2,432
*****************************************************************************************************1.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루를 평균하여 쟁의행위 발생 전 해당일 도시철도차량 운행 수준의 79.8%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근시간(오전 7시~9시)은 쟁의행위 발생...

당신의 펀드는 안녕하십니까?

2013 5월 29 | 조회수:2,298
 『쉽게 읽는 카지노 자본주의』로 번역된 이 책의 원제는 『언제나 카지노 주인이 돈을 따는 게임: 사모펀드, 헤지펀드 카지노 자본주의 등장(Where the House Always Wins: Private Equity, Hedge Funds and the New Casino Capitalsim)』이다. 이 책은 최근 세계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의 사례(1955~1965)

2013 5월 29 | 조회수:4,373
*****************************************************************************************************이 글은 『사회와역사』 통권 제76집(2007년 12월)에 수록된 논문을 요약한 것으로, 참고문헌의 표기는 생략하였습니다. 참고문헌을 포함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원본을...

경영참여와 정규직화 자랑하는 고속도로관리공단노조

2013 5월 29 | 조회수:3,383
 고속도로관리공단에 대한 오해 두 가지. 먼저 ‘공기업’이라는 오해가 있다. ‘공단’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이라고 알고 있지만 고속도로관리공단의 모기업은 계룡건설이다. 원래 도로공사의 자회사였던 공단은 2002년 말에 계룡건설이 도로공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민영화됐다. 두 번째 오해는 공단의 업무에 관한 것이다. 고속도로...

비판적 정책파트너와 사회개혁적 조합주의

2013 5월 29 | 조회수:2,514
얼마 전 이명박 정부는 취임사에서 노동문제와 관련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가자”면서 과격한 투쟁과 노사분규를 경계하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노동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현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2008년은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가 제시하는 노동정책 방향이 그 어느...

현장 다지고 산별 공동임단투 전선으로

2013 5월 29 | 조회수:2,062
2008년 2월25일, 이명박 당선자는 취임 시 국민지지율로서는 역대 최저인 50%대를 기록하면서 대통령이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무자비함과 이전 정부의 무능에 돌을 던지며 ‘경제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이 두 달 만에 자신들이 주었던 점수를 빠르게 거두어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보통 새 정부가 들어서면 ‘허니문’ 기간이 있다고들 한다. 임기 초기...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이 가야 할 길

2013 5월 29 | 조회수:3,127
1990년대 후반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 및 취약한 처우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됐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펴나가느냐는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 및 노조가 비정규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측면에서도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한편, 지난...

100년 전 투쟁에 나섰던 여성노동자들이 살아온다면

2013 5월 29 | 조회수:2,294
지금으로부터 91년 전인 1908년,먼지와 악취가 가득 찬 지하실에서 빵 대신 먼지를 먹으며 출입문도 잠긴 채 하루 14시간씩 일해야 했던 미국의 섬유노동자들.급기야 트라이앵글이라는 한 피복회사의 여성노동자 146명이불에 타죽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으며드디어 분노에 찬 여성노동자들이 일어섰다.“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노동조합운동의 여성노동자 조직화 현황과 과제

2013 5월 29 | 조회수:4,428
1987년 이후 우리나라 조직률은 1989년에 18.6%로 정점에 달했고 이후 계속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10%대에서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 조합원 수는 156만 명으로 조직률은 10.3%이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자는 122만 명으로 약 14%정도 되고, 여자는 34만 명으로 6%정도밖에 안 된다. 이를 조합원 내...

성평등한 노조로 가는 공정, 어떻게 할까

2013 5월 29 | 조회수:3,191
“한국의 노동조합을 어떻게 성평등하게 변화시킬 것인가?”진부한 질문이다. 질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노동조합을 향해 던져진 이 물음이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더디기만 한 변화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노동조합운동 주체들의 의지 부족이 문제인가, 여성할당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여성간부 숫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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