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1호

노조 활동을 빙자한 갈취라고?

2013 5월 11 | 조회수:2,259
지난 10월 중순, 대전충청지역 건설산업노조와 천안아산지역 건설산업노조의 활동가 8인이 구속되었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 협박, 금품갈취”로,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복지 문제를 핑계로 단체협약 의무 없는 건설회사 원청업체에게 단협 체결을 강요하여 전임자 활동비를 갈취했다”는 것이...

배달호·김주익·조선일보 문갑식

2013 5월 11 | 조회수:2,207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졌다는 조선일보 문갑식 기자는 「두 노조 간부의 죽음이 불러온 것」이라는 글(『조선일보』10월25일자)에서 "집권 초부터 대통령은 노사관계를 화려하게 분석하고 여러 처방을 내놓았지만, 배(달호)씨 사건과 김(주익) 위원장 사건은 대통령이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문제에 숨은 함정을 오독(誤讀)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게 한다...

'온몸으로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

2013 5월 11 | 조회수:1,651
 베트남 시인 반레는(본명 ‘레지투이’) 시인이고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이지만 시인이라 불리길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그는 열 일곱 살이 되던 1996년에 자원 입대해서 10년 동안 미군과 싸웠다. 전쟁이 끝났을 때 함께 입대했던 3백명의 부대원 중에서 살아남은 이는 오직 다섯 명뿐이었다. 반레라는 이름은 시인이 되기를 꿈꾸다...

대기업노조 임금인상 자제를 위한 조건

2013 5월 11 | 조회수:2,655
올 상반기 내내 보수언론과 정부는 ‘노동귀족’ 운운하며, 대기업노조를 공격했다. 고졸의 생산직 노동자가 1년에 5천, 6천만 원 받는 나라가 도대체 정상이냐며, ‘계급적 적대감’을 부추겼다. 얼마 전 SK는 노조와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생산직 노동자 2명의 연봉이 이미 1억 원을 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노동운동, 국민연금운용위원회에 관심 가져야

2013 5월 11 | 조회수:2,630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연금이라고 한다. 천문학적인 적립기금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외국에 비해 도입이 늦은 만큼 제도설계도 독특하였다. 가입자가 미래에 받을 연금액을 스스로 미리 모아두는 ‘적립’방식이 국민연금제도의 골격으로 채택된 것이다.이러한 적립방식 연금에서는 필연적으로 연금기금 운용이 핵심 문제로 등장한다...

진보정당이 나서야 한다

2013 5월 11 | 조회수:3,175
지난 10월10일 노무현 대통령은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에스케이 비자금 수수의혹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축적된 국민의 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총선 전후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3 5월 11 | 조회수:2,000
10월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빌딩 45층에 자리잡은 암참 사무실을 방문해 오버비 부회장을 만났다. 사무실 앞에는 전경들이 서 있었다. 지난 번 부시 대통령 방한때 한총련 대학생들이 점거 시위를 한 이후부터 전경들이 암참 사무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윤영모 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과 함께 태미 오버비 부회장을 만나 암참의 활동에 대해...

WTO 체제, 부정만 할 것인가

2013 5월 11 | 조회수:2,791
지난 9월10∼14일까지 멕시코의 칸쿤 (Canc n)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됨으로써 2001년 제4차 도하(Doha) 각료회의에서 제시된 도하개발 의제의 완수를 위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향후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이러한 무역환경은 국내총생산의 70% 가량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가벼운 드라마, 무거운 영화

2013 5월 11 | 조회수:2,533
 변사체로 발견된 미모의 20대 여성, 정치권 실세, 총기 살인 등 대부분의 선정적 소재가 한데 어우러진 실록 드라마 한편이 방영 직전, 돌연 그 내용과 성격을 바꿔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SBS, 새 드라마 “애정만세”, ‘정인숙 사건’ 다루지 않을 듯1970년대 정권 최고위층이 관련된 추문인...

산별교섭·의료 공공성·‘무파업’

2013 5월 11 | 조회수:2,024
2003 병원 투쟁이 작년에 이어 다시 주목을 받았다. 작년에는 가톨릭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 제주한라병원에서 2백일 넘는 장기파업으로, 올해는 파업 없는 조용한(?) 타결이 노동계의 관심을 끌었다. 교섭돌입지부 116개중 쟁의조정신청을 낸 지부가 51개로 작년 94개 지부에 비해 현저히 줄었고, 쟁의돌입도 작년 21개 지부에서 동국대, 진주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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