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0호

“노가다 나갑니다”

2013 5월 11 | 조회수:3,733
제조업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논의되는 등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 사회 여론이 주목하는 사업장의 노동조건들은 개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지만 힘도 없고 주목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겐 좀 더 나은 노동조건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 일명 ‘노가다...

600일의 파업, 빼앗긴 노조

2013 5월 11 | 조회수:2,792
600일이 넘는 파업에도 도무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었다. 계속되는 언론보도와 연대집회, 한국시그네틱스 조합원들의 한강철교 고공농성 등에도 지긋지긋하도록 꿋꿋하게 무성의한 영풍그룹의 태도는 모인 사람들은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파릇파릇한 봄날, 논현동 영풍그룹 본사 앞, 단상에 위에 선 어느 조합원이 약간 격앙된 어조로 구호를 외쳤다....

“일을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하라”

2013 5월 11 | 조회수:2,317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형식주의가 많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모두가 회의뿐입니다. 회의가 많고 문장이 너무 길며 연설도 너무 깁니다. 내용이 중복되고 새로운 말이 많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말을 하더라도 간결히 해야 합니다. 형식주의도 역시 관료주의입니다. 시간을 내서 실제적인 일을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2013 5월 11 | 조회수:6,856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임금소득 불평등 실증분석 결과>첫째,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1위이다.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노동시장, 고용, 임금에 대한 장기 탄력성, 1월 이내 단기...

6자회담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3 5월 11 | 조회수:3,601
이른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6자회담(8.27~29)이 끝났다. 그런데 그 후속인 2차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싸고 아직 일정이 불투명하다. 10월설이 있고 11월설이 있다. 한편에서는 무망(無望)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당연히 첫 술에 배부를 리 없겠지만, 대체 1차 6자회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북핵문제...

‘바람난 가족’

2013 5월 11 | 조회수:2,712
‘서늘한(cool)’ 바람이 불었다. 그 사람들을 묶고 있던 끈적끈적한 관계의 끈이 힘없이 스르륵 풀렸다. 어떤 이는 울면서 홀가분하게 멀리 날아가 버리고, 어떤 이는 알 듯 모를 듯한 침통한 표정을 짓고서 그 자리를 무겁게 맴돌다 툭 떨어져 버렸다. “바람난” 그들은 행복해졌을까? 그런데, 이 바람은 어디서부터...

일본의 혁신자치제와 진보정치

2013 5월 11 | 조회수:3,721
3김의 지역분할 정치구도가 깨지면서 한국정치는 새로운 전환기에 놓여있다. 독재 정권을 뒷받침했던 각종 제도가 허물어지고 국민대중들의 민주, 평등, 권리 의식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대중의 개혁·진보적 요구와 열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치현장은 보수 정치권의 각축장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민주화 이행기로 접어든 한국사회의...

민주노동당, 노동자의 정치적 성장

2013 5월 11 | 조회수:2,013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여기저기서 누가 출마한다느니 신당을 만든다느니 용퇴하라느니 하면서 난리법석들이다. 총선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양대 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절차이다. 삼권분립의 축을 이루는 또 하나의 권력인 사법영역(검찰 포함)의 경우 선거가 아닌 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또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기...

국민연금, 개인연금보다 낫다.

2013 5월 11 | 조회수:1,862
국민연금제도가 언론의 도마에 오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이유로 가슴이 쓰리다고들 한다. 어떤 이는 꼬박꼬박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아까워서, 어떤 이는 형편이 어려워서 가입자격을 제대로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서, 또 어떤 이는 나라에 맡기는 것이 못 미더워서 그렇단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걷어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네덜란드 모델’에 대한 한 생각

2013 5월 11 | 조회수:2,850
최근에 네덜란드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사실 얼마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덜란드 모델, 일명 폴더 모델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의 몰랐다. 그러다가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 이후 연일 이에 대한 온갖 논의가 분분하게 일어났다. 그런데 찬성하는 편이나 반대하는 편이나 모두 네덜란드 모델의 여러 측면을 속속들이 알고 찬성 혹은 반대한다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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