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9호

현대자동차 긴급조정권 문제, 자율해결로 가야

2013 5월 12 | 조회수:2,755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이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과거와 같은 강경 일변도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시점에 터져 나온 것으로서 앞으로의 참여정부 노동정책을 가늠하게 하는 것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더욱 크다.과거로 회귀하는가참여정부가 4월 철도파업, 5월...

응답자 82.5%, 근로자 경영참가 찬성

2013 5월 12 | 조회수:1,918
7월 말 발표된 중앙일보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경제·기업 국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노사문제가 심각하며, 노조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82.3% 찬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2.5%가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찬성하고 있다(중앙일보, 2003년 7월 29일자 및 연구소...

현대차 경영참여,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2013 5월 12 | 조회수:1,999
현 대차는 이미 국민기업이라 할 만큼 국가경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위와 같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들은 그 동안 여러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이번 협상을 계기로 조금 더 확대되고 분명해 지고 제도화되었을 뿐임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주40시간제는 사회적 대세그 동안 우리...

영화읽기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연의 ‘런닝맨’

2013 5월 12 | 조회수:5,036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공개적으로 파트너를 대동해야 하는 자리에는 대개,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겸손한’ 친구들을 데리고 가기 마련이다. 착하기만 해서 매력은 별로 없을지라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정당성을 빛내줄 수 있는 친구들, 마약퇴치, 백혈병 어린이·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원조, 책읽기 등등.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향해...

국민연금 죽이기

2013 5월 12 | 조회수:2,474
요 즈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생각은 "국민연금? 그거 세금 아니야? 나중에 연금 받을 수는 거야?"일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매우 심한 불신하고 있으며, 매달 내고 있는 보험료를 일종의 세금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까닭은 국민연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2002년 지나친 임금인상?

2013 5월 12 | 조회수:4,414
1. 노동연구원은 『매월노동동향』 2003년 8월호에 게재한 이종훈 교수의 “최근의 임금변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통해, “우리나라 임금은 줄곧 생산성 증가율을 앞질러 왔으며, 특히 2002년에는 그 폭이 급격하게 늘어났음.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우려하게 됨. 제조업...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가 남긴 유산

2013 5월 12 | 조회수:3,108
************************************************************************************** 본 내용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김종진, 『한국 사회에서 계급타협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ː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을 요약한 것임...

노동조합도 환경문제에 관심가져야

2013 5월 12 | 조회수:2,933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로 2백90여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서해의 풍광 좋은 섬 위도에서 부안군의 격포항을 향하던 배가 침몰하면서 일어난 이 사고는 위도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잊혀졌다. 그리고 10년 뒤, 위도가 다시 연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지난 7월14일 부안군수가 위도에 핵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하기로 신청한 이후,...

독일 모델은 낡았는가

2013 5월 12 | 조회수:2,954
요즘 국내 여러 일간지에서 '노동자 천국 독일', '미국 생산성이 높은 것과 반대로 유럽의 경직된 붉은 깃발에 기인한 노동시장 경직성', '독일 - 빛 바랜 노조공화국이 복지천국 만들려다 일자리 없애', '무너지는 독일경제', '백수 먹여 살리다 독일경제 거덜난다', '독일,...

WTO 칸쿤 5차 각료회담 의제에 대한 노동조합 성명서

2013 5월 12 | 조회수:1,979
*************************************************************************************이 성명서는 2003년 4월4일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산별노련(GUFs),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 세계노동총연맹(WCL)이 9월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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