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7호

23층 파업 현장

2013 5월 11 | 조회수:1,980
  50 일을 넘어선 파업. 비 탓이겠지만 정체 모를 우울함이 느껴졌다. 홍석표 위원장과 인사를 나눈 후, 노조 사무실 한켠에 깔린 돗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삭발했던 머리는 아직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깍지 못한 수염과 피곤한 눈이 파업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었다."합법파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흥국생명은...

'혼수상태' 국회, 노동법제 물건너가나

2013 5월 11 | 조회수:2,245
"국정에 책임을 진 집권 여당이 신당 추진에 매달려 있어 정책조율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정국 경색으로 여야관계가 풀리지 않는 바람에, 실무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처리하지 못한 대선 공통공약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

수구언론의 "反노동" 작태

2013 5월 11 | 조회수:2,067
노 동 문제는 물론 각종 사안에서 조선일보가 어디 6월25일자만 유감이랴. 경총과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 5단체가 '노동운동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대형 광고를 낸 날이 6월25일이라 이날자 조선일보를 유심히 읽어보았다. 다른 분야는 제쳐놓고라도 노동 분야는 읽을수록 유감이 더해간다.이날자 조선일보에 노동 관련 글은 (경제 섹션을 빼더라도...

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

2013 5월 11 | 조회수:2,793
요 즘 신문 사회면은 납치, 유괴 등의 범죄 사건으로 가득 차있다. 또한 강남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고, 강남으로의 유학 열풍을 잠재우는데 유괴와 납치 사건이 공헌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유형의 범죄는 항상 있어왔는데 유독 지금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범죄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신야만주의 선언

2013 5월 11 | 조회수:1,908
소 비에트가 몰락한 지 십 년이 넘어가는 지금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결별하고 싶어한다. 초중고 시절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이 천박했던 교사들은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고, 공산주의는 독재라고 가르쳤었다. 이제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자본주의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깃발 아래 세계를 석권하는 시점에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부담스러워 하고...

다시 생각하는 ‘공익’의 역할

2013 5월 11 | 조회수:2,209
노 사정위원회는 2001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왔다. 비정규 특위는 노사정 위원 각각 4인과 위원장을 제외한 공익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총 19인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정책대안을 논의해 왔다.노 사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그간의 논의결과는 공익위원(안)으로 발표되었다. 형식적으로 진일보한...

시험대에 선 공무원노동조합

2013 5월 11 | 조회수:1,932
노 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5월 22~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위원장, 사무총장이 사퇴하는 등 조직 결성 1년 3개월만에 큰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조직의 리더인 임원들이 사퇴하였다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찬반투표 결과와 향후 방향을 둘러싸고 분출된 정제되지 않은 조직 안의 갈등과 대립이다. 부결이후 잇달아...

경제자유구역, 누구를 위한 자우구역인가

2013 5월 11 | 조회수:2,610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만들어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이 입법화되기 이전부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의 저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회에서 전격 통과되었으며, 다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다.경제자유구역, 자본의...

한나라당은 제정신인가

2013 5월 11 | 조회수:2,003
의 료보험통합은 현재의 여당과 야당이 지난 1980년 이후로 합의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이었다. 1981년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에 의료보험법안 제출을 결의하였고, 1989년에는 의료보험통합을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의결하였으며, 1997년에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현 통합정책의 근간인 '국민의료보험법'을...

호주제 폐지로 평등한 가족을

2013 5월 11 | 조회수:3,363
21세기 문턱에 진입한 한국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하고 공존하지만 대체로 민주·평등·평화·생태적 가치는 공감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근대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고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과거 농경사회에 기반한 봉건적 가치관과 근대적인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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