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4호

'구조조정', 대구 지하철 참사의 또다른 이유

2013 5월 11 | 조회수:3,049
지난 2월18일 대구 지하철 방화 사고로 시민들이 사망, 실종되거나 부상당한 일이 발생했다. 3월4일 경찰의 중간수사발표에 따르면 인적피해는 사망 198명, 부상 145명 등 모두 343명이며, 실종 신고된 605명 가운데 생존자, 사망자, 부상확인, 이중신고 등을 제외한 미확인자는 25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물적 피해는 전동차(109억원),...

노조 파괴에 서슴없는 족벌방송 SBS

2013 5월 11 | 조회수:2,192
부 당한 징계와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시작한 지 150일이 훌쩍 지났다. 2002년 12월3일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여의도 SBS 본사 앞 콘크리트 바닥에서 한겨울의 칼바람을 맞으며 달랑 깔개 하나와 침낭만으로 노숙투쟁을 시작한 지도 벌써 90일이 넘고 있다.노동의 대가, 해고 통지서" 우리는 SBS스포츠 채널을 사랑합니다"라는...

여성은 노동운동의 주변인?

2013 5월 11 | 조회수:2,152
민 주노총은 ‘세계여성의 날’ 제95주년을 맞아 산하 여성 조합원 9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여성 조합원들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조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 육아문제 해결이 가장 절실한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Ⅱ

2013 5월 11 | 조회수:4,120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를 구분하여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유연성, 임금 유연성을 미국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첫째, 노동시장 유연성은 장단기 탄력성과 조정속도 모두 한국이...

정치개혁,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2013 5월 11 | 조회수:2,707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로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민주노동당은 물론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들이 정치개혁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당 내부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해 왔으며, 민주노동당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정치개혁 태스크 포스를 설치해 활동하다가 정치개혁특위를 발족시킨 상태다. 그리고 지금은 시민단체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대안은 있는가?

2013 5월 11 | 조회수:3,382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국이 추진중인 전쟁을 통한 패권 추구에 맞서 투쟁하는 활동가들이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에 모여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며 저항과 꿈을 나누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자본과 정부의 대표들이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 “신뢰 만들기”에 머리를 쥐어짜고 있던 지난 1월 말 필자는 민주노동당...

조세법률주의 VS 완전포괄주의

2013 5월 11 | 조회수:2,841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 발전의 최대 공헌자는 재벌이다." 어떤 학자가 과거 재벌의 변칙증여 앞에 무기력했던 정부를 비꼬아 한 말이다. 동기야 어쨌든 상속증여세법은 몇 년 전에 비해 많이 변했다. 문제는 땜질식으로 법을 개정하다 보니 지금의 상속증여세법은 거의 누더기 수준이라는 점이다.1996년부터 재벌들의 변칙증여가 사회...

경제위기 이후 정리해고 관련 판례 검토

2013 5월 11 | 조회수:3,715
Ⅰ. 서언1997 년 말부터 이른바 IMF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노사 모두 큰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근로자의 경우 대규모의 인원감축,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근로조건의 하향조정 등이 노동시장과 노동법의 유연화라는 명목하에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되어 있던 실업 상태이던 항상 고용이 불안한...

파리 코뮌의 역사적 의미

2013 5월 11 | 조회수:6,174
전쟁 중이었지만 3월26일 국민군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코뮌 평의원 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평의원은 구별로 2만 명당 1인, 1만 명을 초과하는 단수에는 1인을 할당하고 연기식(連記式)투표로 선출하도록 했죠. 유권자(20세 이상의 성년 남자) 48만5천 명 가운데 22만5천 명이 투표했어요. 당선자는 90명이었으나 중복 당선자가 5명이라 실제 당선자는...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가 절실하다

2013 5월 11 | 조회수:2,622
" 하루에 일하는 시간 9시간. 김대리는 정말 일을 할까? 컴퓨터 좀 안다고 내 말이라면 이제 듣지도 않고…. 지금까지 컴퓨터로 딴 짓 하시던 분들 딱 걸리셨습니다. RCM 원격제어는 인터넷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컴퓨터를 내 컴퓨터 다루듯 제어/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컴퓨터 화면수집, 메시지전송 수집, 접속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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